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보도자료]

ㅇ 부정청탁과 접대문화의 혁명을 위해 모두가 협력해야

  오랜 진통 끝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 입법·사법·행정뿐만 아니라 언론인, 학교 교직원까지 모두 포함됐다. 부정청탁과 로비, 접대의 가능성이 있는 다수의 직업군을 포함한 것이다. 물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하지만 개혁은 변화를 요구하고 변화는 고통을 수반하기 마련이다.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했다. 어떤 습관을 갖느냐가 개인의 인생을 바꾸고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다.

  좋은 습관이 사회의 관습이 되는데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 새누리당은 법 시행까지 남은 기간 동안 해당 법안을 면밀하게 검토해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다. 여론형성에 커다란 영향력이 있는 언론의 협력과 성원을 당부 드린다.

ㅇ ′스마트 원자로′ 수출은 창조경제의 개가다

  중동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사우디아라비아 국왕과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형 ‘스마트 원자로’ 수출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스마트 원자로는 국내 기술로 완성된 세계 최초의 중소형 원전이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가 중동에서 열매를 맺게 되었다.

  시험용 원자로가 1기도 없는 상태에서 2조 규모의 스마트 원자로를 수출한 것은 한국 원자력 수출의 역사를 새로 쓰는 쾌거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세계 원전 시장의 블루오션을 선점하는 교두보를 확보했다.

  이번 한국-사우디아라비아의 MOU를 통해 총 6조원의 경제 효과가 예상된다. 1970년대 중동 붐이 조국 산업화의 밑거름이 됐듯,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순방이 제2 중동 붐을 일으켜 제2 한강기적을 이루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

  새누리당은 이번 순방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ㅇ 이제는 경제다

  어제 본회의를 끝으로 2월 임시국회가 종료됐다. 이제는 경제살리기다.

  지난 2월 임시국회는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김영란법 등 굵직한 현안들이 많아 중요한 경제살리기 법안들을 대부분 처리하지 못했다. 서비스산업 발전법 등 우리 경제를 먹여 살릴 법안들을 제때에 통과시키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

  다가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는 남아있는 경제살리기와 민생안정 법안을 모두 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여야는 지금부터 4월 국회를 준비해야 한다. 이견 있는 법안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의하고 협의해 나가야 한다. 국민을 위해 한마음으로 법안처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경제활성화는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당면 현안이다. 국민이 가장 원하는 바이다. 더 이상 야당이 경제에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 남아있는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성실한 자세로 협조해주길 바란다.

ㅇ 문재인 대표는 공무원 연금개혁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라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야당이 자체 개혁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 배경에는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 “너무 급하게 밀어붙일 일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언급했던 문재인 대표의 미온적 자세가 한 몫 하고 있다.

  공무원 연금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데는 문재인 대표의 책임도 크다. 문재인 대표는 2007년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공무원 단체의 반발에 밀려 공무원연금개혁을 확실하게 추진하지 못했다.

  공무원 연금개혁은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매우 시급한 개혁과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 1백억원씩 국민의 세금으로 부족분을 메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 연금개혁이 시급하지 않다는 제1야당 대표의 인식은 안이하고 무책임하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표가 책임지고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무원연금 자체개혁안을 하루바삐 제출해야 한다. 

2015.  3.  4.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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