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보도자료] 

  3월 2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봄의 개막을 알리는 3월이 시작됐고, 며칠 후면 겨울잠을 자던 동물들도 깨어난다는 경칩이다. 우리 경제와 국민들의 삶에도 봄의 따스한 기운이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우리 국회도 열심히 제 역할을 다해야겠다. 최우선적으로 내일 끝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성과를 내야 되고 그것이 바로 국민들에게 봄을 선물하는 일이라 생각한다. 국민들에게 꼭 필요하고 시급한 법안은 신속하게 통과시키되, 사회적파장이 예상되는 법은 차분하게 접근하는 유연함을 발휘해야할 시점이다.

  어제 밤늦게까지 우리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진지하고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것이 우리 새누리당의 힘이라 생각한다.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청렴사회를 만들자는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에는 전적으로 찬성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은 본래 취지를 잘 살린다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혁명적 변화가 이뤄질 수 있다. 다만 위험한 요소가 있는 부분은 당연히 수정해야 되고 법의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모호하면 오히려 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무엇보다 서민경제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등의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는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회선진화법의 경우 본래 도입 취지는 좋았지만 식물국회의 주요 원인이 되어 국정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고 우리 모두 부작용을 잘 알면서도 개정하기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김영란법의 경우에도 일단 적용된 다음에 이를 새롭게 고치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사실도 직시해야 한다. 특히 선과 악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국가전체의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등 새로운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음으로 이 법의 본래 입법 취지인 공직자의 청렴성 강화에 맞춰 공직자의 요건과 범위를 좀 더 구체화 하는 등의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는 이 모든 것을 담아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모든 협상권을 위임했다. 오늘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서 좋은 결론이 도출되도록 기대한다.

  반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은 촌각을 다퉈 처리해야 할 시급한 법안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규제를 풀어 기업의 투자를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표적 민생경제 법안이다. 야당이 이 일자리 창출법을 왜 반대하는지 그 이유를 국민 앞에 밝혀야한다. 야당의 주장대로 다음 국회, 또다시 다음 국회로 미루기만 하는 것은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우리 경제를 침체의 늪으로 끌고 들어가려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내일 본회의에서 국민의 기대에 맞춰 남은 경제활성화 법안이 처리 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다시 한 번 요청한다.

  대통령께서 3.1절 기념사를 통해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쌓이고 있는 공무원연금개혁은 물론, 공공․노동․금융․교육 4대 구조개혁에 국민 모두의 일치된 마음과 단합된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제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지금은 여야 모두 잠정안을 내놓고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 최적의 타협안을 찾아야 하는 시점에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아직 자체 개혁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국민과 공무원 어느 쪽으로 부터도 비난을 받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혀지고 있고 책임있는 제1야당의 자세가 아니라 생각한다. 협상테이블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거나 개혁안에 대해 어깃장을 놓는 행위만 계속할 경우 대한민국은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 지금 공무원연금개혁을 해내지 못하면 내년부터 매일 하루에 100억원, 또 5년 후면 매일 200억원, 10년 뒤에는 매일 300억원의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어야 한다. 야당도 이 사실을 직시하고 나라의 미래와 지금 커가는 미래 세대들을 위해 더 이상 뭉그적거리거나 뜸만 들이지 말고 공무원연금개혁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

<유승민 원내대표>

  어제 밤늦게까지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110명 가까운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셔서 많은 의견들을 개진해주셨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해주신 의원님들이나, 일부 조항을 수정해서라도 빨리 통과시켜야 말씀해주신 의원님들이나, 모든 의원님들 어제 매우 진지한 토론을 임해주셔서 감사드린다. 그만큼 우리 새누리당이 건강하고 민주적인 정당이라는 표시가 아닌가 생각한다. 소위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에 만연된 부패와 부정청탁의 문화를, 잘못된 문화를 뿌리 뽑는 좋은 취지를 갖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이게 국민의 뜻이고 시대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부모 자식 간에 고발을 하거나, 가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거나, 직무관련성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또 이 법의 부칙에 있는 언제부터 시행시기를 정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오후 야당 의총이 끝난 직후부터 야당과 진지한 협상에 임하도록 하겠다. 협상과정에서 우리 새누리당의 법사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오늘 오전에 제가 정리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야당과의 협상에 임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새정치민주연합도 이 법의 처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진지한 토론을 통해서 서로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것이라는 차원에서 진지하게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그렇게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2월 임시국회에 처리해야 될 여러 가지 법안에 대해서 걱정이 많다. 서비스산업기본법, 관광진흥법, 지방재정법, 이런 법들이 굉장히 시급한데 이 법에 대해서 각 상임위에서 야당의 반대로 통과가 되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저희 새누리당 입장에선 새정치민주연합이 통과되길 원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에 대해서 그동안 기재부, 또 정부 각 관련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정부의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주 통 큰 양보를 통해서 거의 합의에 도달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경제활성화 법안 등으로 이렇게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참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오늘 김영란법 협상과 병행해서 다른 법안의 협상도 계속 진행해서 최대한 통과시키겠다는 말씀 드린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의 처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게 국회에 제출된 게 1월 26일 이고, 오늘로 벌써 36일이나 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도 대법관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일부 긍정적인 변화의 움직임이 있다고 듣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시시비비 확실히 밝히고, 저희 여야가 모두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국민의 뜻을 확인한 다음에 표결에 임하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한다.

<김태호 최고위원>

  오늘 언론에서도 사설이 나왔는데, 현역 의원의 청와대 정무특보직에 대한 논란이 자꾸 일고 있다. 야당, 그리고 일부 법률전공자, 언론 등에서 위헌성 여부가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국회법에 보면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외에는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돼있다. 다만 공공, 공익의 목적을 위한 명예직은 허용이 되는데 이 경우도 국회의장이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들어서 허용여부를 결정하도록 돼있다. 정무특보직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일도 하기 전에 자격논란에 휩싸이고 있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이 세분이 즉각 국회의장에게 겸직신고를 하고, 또 평가해서 국회의장께서는 과연 이게 위헌성 여부가 있는지, 그리고 국회의원직 수행하면서 정무역할을 할 수 있는지, 또는 과도한 국회의원의 일을 오버하는 게 아닌지 등등을 빨리 판단해서 결정을 해 주시는 것이 이런 논란을 잠재우는 일이다. 정치권에서도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을 기다려주는 게 맞다고 본다.

<이인제 최고위원>

  어제 의원총회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내일 통과되는 것이 원칙인데 원내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야당과 협상을 통해 최대한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협상이 잘 이뤄지길 바라지만 그것이 안 된다면 한 달 정도 늦추더라도 여러 가지 위험성이라든지, 또 그 법 시행으로 인해 서민경제가 붕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특별한 장치를 하면서 국가의 청렴지수를 높이는데 기여하는 법으로 만들길 바란다.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왜 우리나라가 경제력은 세계 10위권인데 청렴지수는 39위정도 하고 있는지 생각해봤다. 그 근본적 원인은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규제, 그리고 시대에 뒤떨어져서 벌써 치워버렸어야 할 낡은 규제, 그리고 전문가들도 도저히 해석이 어려운 애매모호한 규제, 이것이 부패를 부르고 있는 근본 원인이라 평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도대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그러니까 그것을 뚫기 위해 부패동기가 생기고 부패의 늪에서 헤어날 수 없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이 부패를 천하의 공적으로 규정하고 이것을 기요틴에 올려 다 처단해야한다고 선언하고 있지만 과연 구체적 실천은 하고 있는지 보이지 않는다. 이 규제를 낡은 규제는 다 걷어내고 꼭 필요한 규제도 교통 신호등처럼 누구나 그 의미를 명쾌하게 알 수 있고 누가 위반하면 만인이 다 누가 위반하고 있는지를 알게 만들어 놓으면 부패의 대부분은 사라진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당이 주도해 이 규제혁파의 불꽃을 다시 일으켜야한다. 그것이 우리나라를 청렴한 국가로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여야 협상에서 청렴국가라는 목표와 이상을 앞에 놓고 여당이나 야당이나 똑같다. 김영란법이 순기능을 해야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역기능 때문에 교각살우의 어리석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이성적으로 지혜로운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김을동 최고위원>

  어제는 우리 민족이 일본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해서 한국의 독립 의사를 세계에 만방에 널리 알린 날을 기념하기 위한 96주년 삼일절이었다. 한반도의 평화와 우리 민족을 위해 목숨을 맞바꾼 선열들의 호국정신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뒷받침하는 큰 힘이 됐다. 더불어 또다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가고자하는 일본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고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나라 바른 역사를 물려주기 위해 삼일정신이 더욱 필요한 때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삼일절 맞으면서 일본에게 진솔한 역사적 진실인정과 반성을 전제로 한일 양국의 동반자로서의 질적 변화를 촉구했다. 그러나 과거사와 관련해서 일본의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있을 때 한일관계가 발전할 수 있다는 박대통령의 삼일절 기념사에 미국이 찬물을 끼얹었다. 웬디 셔먼 미국국무부차관이 한중일 사이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과거사 문제를 놓고 과거사를 덮자며 삼국모두의 책임이라는 양비양시론을 내세워서 논란이 일고 있다. 본 의원은 미국이 유럽에 가서 나치를 용서하고 유럽 모두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 미국이 피해자를 외면하는 입장을 견지한다면 세계 경찰국가의 위상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동북아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미국은 애매모호한 태도를 버리고 갈등해결에 근본적 접근을 시도해야할 것이다.

<원유철 정책위의장>

  최근 연이은 총기사고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져가는 상황이다. 따라서 당 정책위원회에서는 오늘 아침 국민안전처 장관,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총기사고 재발방지 및 안전대책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오늘 협의회에서는 총기안전관련 제반 실태를 점검하고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모색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논의했다. 첫 번째 총기소지 허가에 관련된 강화방안, 두 번째 총기실탄관리의 강화방안, 세 번째 총기사고 현장위기 대응능력 강화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첫 번째 총기소지 허가 강화방안과 관련하여 말씀드린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우선 현행 총기소지 허가 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강화하기 위해 총포·도검·화학류 등 단속법 약칭 총단법이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총기소지를 영구히 제한할 수 있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것을 추진하도록 했다. 총단법의 결격 사유도 폭력이나 음주 등으로 인한 충동성 범죄 등을 포함해서 보다 엄격하게 강화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총기와 실탄관리 실태를 보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현재 전국 경찰서에서 총기 입출고를 허용하고 총기를 출고한 자가 장소에 제한 없이 이동이 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총기소지자는 장소제한 없이 실탄을 구매하고 400발 이하의 실탄은 개인이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5mm 이하 공기총은 전부 개인이 소지하고 있어서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공기총은 6만점에 가까운 상황이다. 이에 당정은 총기를 수렵 이외에 목적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했다. 이번 사건처럼 정상적으로 반출허가 받은 총기가 범죄에 악용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총기와 실탄을 분리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 전국 경찰서에서 총기 입출고를 허용하고 있지만 이를 주소지 관서나 수렵장을 관할하는 경찰관서로 한정하고 특히 수렵기간 중의 총기 입출고는 수렵장을 관할하는 경찰서로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실탄구매 장소를 수렵장 인근 등으로 제한하고 남은 실탄도 수렵장을 관할 경찰관서에 모두 반납하여 보관하도록 하여 해당 수렵지 이외에서 실탄이 장착된 수렵총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또한 수렵지를 이탈하는 경우에도 반출된 총기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총기에 GPS를 부착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앞서 말씀드렸지만 5.5mm이하 공기총도 개인이 보관할 수 없도록 해서 모든 총기를 경찰관서에 영치하도록 해서 총기 소지에 대한 엄격한 제한 두기로 했다. 어떠한 경우에도 실탄을 개인이 보관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했다. 또한 해외 직구입 등의 방법으로 불법으로 총기를 밀반입 하거나 개조나 변조하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고 이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키로 했다. 최근에 초등학생도 제조 가능할 정도로 사제 폭발물 제조 방법이 인터넷에 공지되고 있어서 폭발물 전반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리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수렵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보안도 마련하고 있다. 무분별한 개인 수렵 이 국민안전에 위협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고, 단체 수렵 등 수렵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을 검토해서 보안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현장위기대응 강화와 관련해서 이번 총기사건에 대한 경찰의 제대로 된 대응매뉴얼이 없다는 문제와 관련해서 상황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현장밀착형 체계적인 위기대응 매뉴얼을 만들기로 했다. 또한 지구대와 파출소에 방탄복 등 보호장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방탄복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당 정책위원회에선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입법 등 제도개선과 추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모든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는 보고의 말씀 드린다.

2015.  3.  2.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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