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월성원전1호기 폐쇄촉구 기자회견 발언 전문

일시: 2015년 2월 26일 오전 8시 40분

장소: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

■천호선 대표

날씨가 춥습니다. 정의당 대표 천호선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나가시는 이 KT건물에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대한민국이 세월호 이후 다시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그런 심사가 남아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전세계는 핵발전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이를 축소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나라인 세계 최고의 원전 밀집국가인 대한민국에서만 오로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핵발전을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누려온 소위 핵 마피아들은 원전을 안전하다, 깨끗하다, 친환경적이다, 경제적이다 이렇게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하나가 사실이 아닌 거짓말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간과할 수 없고 수습불가능한 그리고 그 악영향이 대를 이어 이어지는 그런 재앙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온 인류가 체험했습니다. 이제 몇몇 핵 전문가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인류 전체의 끔찍한 체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핵 발전에 대해서는 확대해선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 상식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국회예산정책처가 고리1호기, 월성1호기 폐로해도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안전하다고 하는 안전성 기준, 후쿠시마 원전 이후에 여러 가지 새롭게 추가돼야 될 최신의, 최고의, 최선의 기준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원전비리 사건 때문에 계속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여론조사대로 국민의 60%가 이미 친환경 에너지라는 왜곡된 선전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이상 원전을 가동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위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일방적인 표결 등으로 함부로 이 결정을 하게 된다면 그 역사적인 책임추궁 또한 매우 엄중할 것입니다. 이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 결정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이미 제기한 바와 같이 노후원전검증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검증하고 책임있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원안위 위원들에게 호소드립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새 길을 여는데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몇몇의 표결로, 한 두 표 차이로 이 위험한 원전을 재가동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정말 중대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교훈을 덮고 세월호 사건의 교훈을 무시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길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심상정 원내대표

정의당은 현 세대에게는 안전한 원자력을, 미래의 우리 아이들에게는 핵 없는 세상을 넘겨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표결을 해서라도 월성1호기 수명 연장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국민의 뜻, 전문가의 뜻, 시민의 뜻 대신에 핵 마피아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표결 결정을 감행한다면 그것은 국민의 생명, 국가의 안전을 사지로 내모는 범죄행위입니다. 우리 정의당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촉구합니다. 오늘 원안위는 월성1호기 수명 연장을 결정할 자격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해두고자합니다.

무엇보다 원안위는 독립성과 객관성을 상실했습니다. 월성1호기 안전 검증을 위한 기술자료도, 안전 검증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민간위원이 그 자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지만 조성경 위원, 이 분이 원안위원이 된 것은 불법입니다. 이런 불법적인 기구에서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전을 다루는 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원자력 전문가도 이번 검증이 R7이라는 최신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수명연장이 경제성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경제성도 없고, 안전성도 없고,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구성된 원안위가 우리 국가의 미래를, 국민의 생명을 결정하는 것을 우리 정의당은 절대 방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원안위는 모든 논의와 결정을 공개했어야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만약 회의가 진행된다면 모든 회의 내용과 과정이 공개돼야 합니다. 국회에서 법안을 다룰 때도 모든 것을 기록에 남기고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전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회의를 왜 비공개로 합니까. 군사기밀이라도 됩니까. 그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지켜볼 것입니다. 원안위가 얼마나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정부로부터 독립해서, 핵마피아로부터 자유롭게 투명하게 오늘 논의를 할 것인지를 지켜볼 것입니다.

오늘 모든 논의 과정을 공개하십시오. 언로 차단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2015년 2월 26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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