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훈련 내년부터 40세까지만

소방방재청, 2007년 달라지는 재난관리 제도·정책 발표

내년부터 민방위 편성연령이 45세에서 40세로 낮아진다. 또 응급환자를 구호하다가 발생한 민·형사상 책임이 면책되는‘구호자보호에 관한법’이 제정되어 추진된다.

소방방재청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7년도 달라지는 국가재난관리제도 및 정책’을 발표했다.

방재청 황정연 차장은 “내년에는 다양한 안전복지 시책을 추진하는 한편 국가재난관리체계 혁신을 가속화하고 안전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서비스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방위대 교육시간이 연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어들고 1년 1회에 한해 비상소집훈련만 실시키로 했다. 교육방식도 강의식 위주의 주입식교육에서 체험·실습위주의로 개선된다.

방재청은 이와 함께 '구호자보호에 관한법'을 제정, 구호자의 책임부담으로 인한 응급구호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초기 발견자에 의한 적극적인 응급처치로 환자소생율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민관협력을 통한 안전문화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가칭)안전문화진흥법을 새로이 제정해 국민의 안전네트워크를 형성토록 지원할 방침이다.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급경사 붕괴의 인명피해 비율이 20%를 상회하고 있는 점을 감안, 체계적인 점검·정비, 계측관리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급경사지재해예방에관한법률’도 제정할 계획이다.

유비쿼터스-119신고시스템 구축

방재청은 특히 위치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심장질환, 당뇨 · 고혈압환자, 장애인, 치매노인, 나홀로 어린이 등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해 병력에 맞는 응급처리로 환자 소생율을 높이고, 언제 어디서나 신고자의 특성에 맞는 긴급구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119신고시스템이 확대 시행키로 했다.

이밖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사회적 재난 취약계층 4만6000 가구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개보수, 안전컨설팅을 해주고 단독형 화재감지기를 보급키로 했다. 그리고 U-안심폰 서비스 시행, CBS 긴급재난 문자방송 자체시스템, 국민생활안전사고 예 · 경보제를 한층 더 새롭게 해 안전 복지를 대폭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와 재난의 대형화에 대비하여 국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세계 소방방재관련 기관장의 국제회의인 제2회 세계소방방재청장회의를 내년도 하반기에 개최키로 했다. 또 UN INSARAG(국제탐색구조자문단)아 · 태회의도 유치, 대형재난 현장에 필요한 구조기술을 공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