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무상급식 원상회복과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2015년 4월7일(화) 오전11시 국회 정문 앞

경남홍준표규탄및학교급식법개정촉구

경남무상급식 역주행, 국회의 제 역할을 기대한다.

정부의 급식에 대한 책무 명시, 학교급식법 개정을 촉구한다.

지난 4월1일은 만우절이었다. 하루정도 쯤은 거짓말을 흥겹게 나눌 수 있는 날이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그런 만우절에 학부모 학생들에게 해서는 안되는 정말 못된 짓을 저질렀다. 전국에서 손에 꼽히게 잘되고 있었던 경상남도 친환경무상급식을 자기 멋대로 난도질하였기 때문이다.

피해 지역인 경상남도를 넘어 전국의 학부모들, 국민들 뿐 만 아니라 학생들도 분노하고 있다. 학교급식은 분명히 교육이다. 또한, 평등하고 행복한 학교급식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책무이다. 친환경무상급식에는 교육 뿐 만 아니라 농업, 환경, 복지, 자치 등 소중한 지향과 가치가 녹아 있다. 홍준표 지사가 “학교는 밥먹으러가는 곳이 아니”라는 천박한 발언을 내뱉은 이유는 학교급식에 녹아있는 소중한 가치들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민의의 전당이라 자부하는 국회가 4월 임시회의를 시작한다. 경상남도에서 비롯된 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논란에 국회가 더 이상 수수방관 해서는 안 된다. 2년 넘게 잠자고 있는 학교급식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민생 1호 법안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전 세계에서 학교급식처럼 중요한 정책에 정부가 뒷짐을 지고 있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대다수 나라들이 자국의 농업과 교육을 연계하여 학교급식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우리나라는 정반대이다. 솔선수범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을 보고도 중앙정부는 나몰라라 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래서 학교급식법 개정이 필요하다. 홍준표 경남도지사 같은 말도 안되는 행동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자치단체가 학교급식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명확히 분담하고 지역의 안전한 농산물이 학교에 공급되도록 공적인 공급체계를 명문화하는 것이 절실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무상급식을 약속했다. 이를 넘어서 고등학교 무상교육까지 공언했었다. 국민들에게 한 무거운 약속이 작은 바람에도 흩날리는 깃털 같아서야 되겠는가? 광역단위 무상급식은 경남에서 제일 먼저 시작되었고 거창, 합천 등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먼저 시작한 곳들도 경남의 새누리당 자치단체장들이었다. 또한, 무상보육, 기초연금과 같은 보편적 복지정책을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운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악의적이고 사실을 왜곡한 철부지 말들을 쏟아내는 홍준표 지사를 규탄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학교급식에 대한 자치단체의 지원은 우리아이들에게 차별 없는 행복한 급식을 먹이고자 하는 철학과 의지의 표현이다. 현재, 전국의 많은 곳에서 지역 농민들이 농사지은 친환경농산물이 학교급식에 공급되고 있다. 그동안 식중독사고와 급식비리 등으로 얼룩졌던 학교급식은 주목할 만한 수준으로 개선이 되었다. 학교급식을 직접 먹어보고 식재료를 검수해본 학부모들이라면 안전한 급식, 안심할 만한 급식에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학교급식을 통해 아이들이 배우는 것은 농부에 대한 고마움, 친구에 대한 양보와 배려, 음식에 대한 소중함, 생명의 가치 등 다양하다. 그러하기에 무상급식을 훼손하는 것은 이런 가치를 거꾸로 파괴하는 것임을 경남 사례를 보면서 엄중하게 경고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국회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중앙정부의 책무가 명시된 학교급식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통과시켜야 한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훼손에 대해 국회가 적극 원상회복에 나서야 한다.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은 구체적인 입법 및 문제 해결 노력을 강구하라.

경남에서, 전국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민심이 보이지 않는다면 국회는 한낱 부질없는 입법 구조물에 불과할 것이다. 예로부터 밥은 하늘이라고 했고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다. 현재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민주주의도 이와 다르지 않다.  

민의를 외면하는 거짓과 독선의 정치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4월 국회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당연히 해야 할 책임을 회피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2015년 4월7일

학교급식법개정과 차별없는 친환경의무·무상급식지키기 범국민연대(가칭)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경남운동본부, 친환경무상급식과안전한먹거리서울연대, 식량주권과먹거리안전을위한범국민운동본부, 교육운동연대, 희망먹거리네트워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진보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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