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 주재

봄비가 내리고, 봄기운이 완연한 4월 6일.

청와대 집현실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에는 오랜 가뭄 끝에 반가운 봄비가 내려서 그동안 비를 기다린 많은 국민들에게 기쁜 소식이었습니다.”라는 인사말을 건네며 회의를 시작했는데요.

6일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국회에 공무원 연금개혁안, 경제활성화 법안처리를 당부하고, 노사정위원회에 노사정 대타협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앞장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더불어 세월호 선체 인양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다양한 국정 현안에 대해서 논의한 6일 회의를 함께 살펴볼까요?  

국민을 위한 결단
공무원연금개혁, 경제 활성화 법안처리 

6일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먼저 꺼낸 주제는 ‘공무원연금개혁’이었는데요. 여야가 합의해 지난 3일부터 ‘연금개혁실무기구’를 구성 및 운영하고 ‘연금개혁특위’도 실무기구와 함께 투트랙으로 가동하기로 했다면서 이번에 국민이 원하는, 제대로 된 개혁안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매일 소리 없이 국민의 세금으로 적자를 메워야하고 후손들에게도 빚을 지우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따라서 이번 기회에 후손들과 나라를 위해 지금의 어려움을 반드시 헤쳐나가야 한다며 공무원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공무원연금개혁에 이어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당부했는데요! 박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머뭇거릴 시간이 없고, 또 경제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호우시절이라는 말이 있듯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지금 반등 계기를 확실히 다져나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국회가 경제활성화와 민생경제를 지원하기위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주고 국민을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밝혔는데요. 박 대통령은 “여야가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서 개혁 추진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라며, 재차 국회에 법안처리를 당부하고 6일 회의에 참석한 수석들에게도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세월호 사고 1주기
선체인양검토, 안전관리시스템 개혁

열흘 후면 온 국민이 마음아파 했던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지 1주기가 됩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아픈 가슴을 안고 사신 실종자 가족과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라며 유가족들에게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어 현재 선체 인양과 관련해 기술적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고, 관련부처와 여러 기관에서 협력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했는데요.

더불어 박 대통령은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결론이 나면 실종자 가족과 전문가들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서 선체 인양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이후 1년 동안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등의 안전관리시스템을 개혁해왔는데요. 더불어 민관유착 근절을 위한 부정청탁금지법안 통과와 공직자 취업 제한 강화 등 비정상적인 관행을 근절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박 대통령은 6일 회의를 통해 안전문제는 국민안전처 만의 일이 아니라 각 부처가 재난관리 주관기관으로서의 소관분야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수행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는데요. 지방자치단체 역시 평소에 일선 현장의 안전 점검과 예방을 책임지고, 재난 초동대응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진정한 안전사회는 안전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가 생활화되고, 안전문화가 국민들의 의식 속에 체화될 때 구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라며, 얼마 전 도입한 안전신문고 앱이 보다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해 달라는 뜻도 전했습니다.

아울러 안전을 위한 첨단 기술개발과 산업육성을 통해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나아가 새로운 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도록 안전산업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
노사정 대타협을 통한 노동시장 구조개혁 

박근혜 대통령은 “황영조 선수가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막바지 죽음의 언덕으로 불리는 몬주익 언덕을 혼신을 다해 넘어서 마라톤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큰 감동을 준적이 있습니다.”라며, 지금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협의가 당초 약속한 활동 시한인 지난달 31일을 넘기면서도, 지난주 후반 내내 주요 쟁점에 대해 마라톤 협상을 이어왔음을 알렸는데요.

박 대통령은 노사정이 아직 대타협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노동시장 구조개혁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인식을 함께하고 대타협에 대한 희망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다행이 아닐 수 없다며,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노사정 모두의 책임 있는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임을 재차 강조하며 글로벌화, 고령화 등으로 급변하고 있는 고용환경 속에서 결단을 미루어 낡은 노동시장 구조에 갇혀 있도록 하는 것은 채용 문턱 앞에서 좌절하고 있는 청년들과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비정규 근로자들의 미래 희망을 빼앗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더 이상 우리 젊은이들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며 마지막까지 협상의 고삐를 힘껏 당겨서 대타협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창조경제 생태계 활성화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모델이 조기에 정착돼서
역동적인 창조경제 생태계가 착근되도록 박차를 가해주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창조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창업, 성장, 회수, 재투자 등 모든 과정에서 창업활동을 저해해 왔던 애로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나가고 있는데요!

그 결과 세계 유수의 기관들로부터 우리 창업환경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최근들어 글로벌 기업들이 창업 보육을 위한 캠퍼스를 설치하고 우리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도 시작하는 등 창조경제 생태계 변화를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올해 상반기내에 모두 개설한다는 목표를 갖고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는데요. 벌써 대전 등 일부 혁신센터에서는 입주 기업들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투자유치도 활발해지는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난 중동 순방 때에는 혁신센터 모델을 사우디에 이전하는 등 세계인의 관심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모습은 큰 변화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밝혔는데요! 혁신센터에서 시작된 창의와 혁신의 기조가 궁극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근간으로 뿌리를 내려야 완성이 되는 것이라며, 6일 회의에 참석한 각 수석들에게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모델이 조기에 정착해 ‘역동적인 창조 생태계’가 착근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더불어 이미 개소한 혁신센터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추진과정에서 애로사항은 없는지에 대해 센터별로 운영 현황을 잘 점검하고 미미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교육환경
장기적 안목으로 일관된 교육정책 추진

지난주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계획이 발표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매년 수능의 난이도와 변별력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지난 2년간은 수능 출제 오류가 반복되기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사안을 언급하며, 교육은 백년지대계인만큼 교육관련 정책과 방향을 한번 정하면 자주 바꾸지 않고 학생들이 학교 공부에 충실하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꼭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더불어 지난주 교육부가 이러한 취지를 담아 수능 출제 오류 개선 방향을 국무회의에 보고 및 발표했다며, 교육부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난이도를 유지할 계획임을 밝힌 만큼 변별력 측면에서 대학 측이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자율권을 가지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수석비서관 회의를 통해 다양한 국정운영 현안에 대해 꼼꼼히 챙긴 박근혜 대통령! 6일 회의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희망과 활력을 주는 단비 같은 기쁜 소식이 쏟아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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