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용 부대변인, 민주정책연구원 경제정책심화과정 ‘제7강 기업론’ 서면 브리핑

■ 당 지도부, <고용친화형 기업인증제> 도입을 통한 기업 혁신과 정부의 역할 강조

-일시/장소 : 2015년 3월 24일 오전8시/ 민주정책연구원 대회의실

-참석자 : 정청래, 오영식, 추미애, 이용득 최고위원/ 원혜영 공천혁신추진위원장,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 홍종학 부원장, 신정훈 의원 외 다수 전문가

민주진보진영의 새로운 경제담론을 준비하고 구상하기 위해 개설된 민주정책연구원의 <경제정책심화과정> 일곱 번째 특강이 당 지도부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열렸다.

오늘 우석훈 박사의 특강으로 진행된 ‘제7강 기업론’에는 정청래, 오영식, 추미애, 이용득 최고위원과 원혜영 공천혁신추진위원장,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 홍종학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신정훈 의원 등이 함께 했다.

우석훈 박사는 ‘기업론’ 특강에서 기업에 대해 외부에서 본 거시경제의 한 주체로서 기업뿐만 아니라, 기업 내부의 메커니즘과 지배관계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에 기업 가치를 결정하는 요인이 매출액과 시장점유율 등 외형적 요소였다면 이제는 윤리경영, 소유지배구조 등 기업의 내부 요소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현대의 기업들은 ‘거버넌스’, ‘혁신’, ‘사회적 책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에 놓여 있고, 한국의 경우도 소유지배구조의 특수성과 기형적인 기업지배구조와 같은 특수한 측면이 있지만 크게 다르지 않다고 분석했다.

기업들은 이미 ISO(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를 구성해 기업 스스로 품질경영, 환경경영, 윤리경영, 에너지 절약 등의 인증 자격과 절차를 정해 자발적 표준을 도입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의 관계에 있어 기존의 ‘규제 혹은 진흥’의 이중 잣대를 뛰어넘어 기업 내부의 윤리 경영, 인권 경영을 유도하는 다양한 정책 지원을 통해 기업 내부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늘 특강에서는 우석훈 박사가 제안한 (가칭)고용친화형 기업에 대한 기업인증제 도입에 대해 당 지도부와 열띤 토론이 있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해법을 공유하는 기업에 대해 R&D(연구개발) 지원과 정부발주 사업에 대해 참여 자격 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생활임금 적용 기업의 확대 방안 등을 통해 기왕에 기업에 지원되는 공공 재원을 안정적 고용 등 공익적 목적의 달성에 기여하도록 재조정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3월 31일에 열리는 제8강은 건설산업연구원의 빈재익 박사의 ‘화폐정책’이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정책연구원은 2015년 6월까지 당 지도부 등을 대상으로 총20강의 경제정책 심화과정을 통해 새로운 경제 담론을 구상하고 다듬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경제정책심화과정을 통해 당 지도부간 ‘유능한 경제정당’의 미래상을 공유하고, 구체적 정책과 대안 마련을 통해 향후 입법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2015년 3월 24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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