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5년 3월 24일 오전 9시

□ 장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우윤근 원내대표

어제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특위에서 여야 간의 증인 채택을 협상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결렬됐다. 국무총리도 부정부패 척결차원에서 자원외교를 지적했고, 검찰도 수사를 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도 부정부패에는 성역이 없다고 했다. 유독 여당인 새누리당만 그 반대로 역주행하고 있다. 국정조사가 석 달이 되어가고 있지만 진상규명은커녕 계속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새누리당은 해외자원개발 비리를 밝힐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인가. 국민들한테 밝혀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이상득 전 의원, 최경환 경제부총리, 박영준 전 차관, 윤상직 산업부 장관 등은 이 사람들이야말로 없어서는 안 될, 국민이 다 아는 핵심 증인들이다. 그들이 나와야만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다. 그런데 여당은 느닷없이, 해외자원개발 비리와는 아무 관계없는 문재인 당대표를 증인으로 나와야한다고 우기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천하가 다 아는 물타기, 또 도를 넘는 정치공세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국민들이 납득하겠는가. 국회가 국민의 대표답게 국민의 눈높이에서 오직 국민들을 위해서 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여당의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은 다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늘이라도 당장 도를 넘는 정치공세, 물타기는 그만두고 국민들을 대표한다는 입장에서 정말로 필요한 증인이 누구인지 밝히고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4대강 국정조사도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자원개발 40조 원에 4대강사업 30조원으로 이것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다. 우선은 검찰이 수사를 4대강에 대해서 모든 총력을 기울여 해야 한다. 다시 한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새누리당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선에서 증인협상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닷새 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 19일에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대한민국에 청년이 텅텅 빌 정도로 한번 해보라. 다 어디 갔느냐, 다 중동 갔다”고 말했다. 분명히 말하지만 지금은 1970년대 아니다. 정부가 제대로 된 청년고용정책을 세우기는커녕 중동 이야기를 꺼낸 것은 적절치 않다. 청년들이 우선 국내에서 살길을 찾도록 하는 것이 도리다.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 청년고용정책을 4차례 발표했지만, 청년실업률은 오히려 7%에서 11%로 상승했다. 청년일자리에 2년 동안 2조원을 투입했지만 청년체감실업률은 22.9%로 악화됐고, 4명 중 1명은 졸업을 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소위 NG족, No Graduation 즉 현재 취업환경 때문에 졸업하지 않고 5학년으로 남아있는 학생이 12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입학생들 중 ⅓은 졸업하지 않고 5학년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정부가 추진한 청년일자리사업에는 청년이 없다. 정부정책은 번지수를 잘못 잡은 전시형 사업에 불과하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41개 청년일자리사업 참가자 58만 명중에서 정부지원이 절실한 취업 애로 청년 참가율은 0.37%에 불과했다. 또한 감사원은 각 부처가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한 조정과 점검, 평가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서 중장년층 위주의 사업을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평가하는 등 청년의 일자리를 우선 제공한다는 사업목적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정부가 70%라는 대선공약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 등 나쁜 일자리만 늘리는데 급급해서 실제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정부는 무늬만 갖춘 정책이 아니라 청년을 위한 일자리가 아니라 실질적인 일자리 정책을 제시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억울한 죽음에 진실을 밝히고 안전한 대한민국의 밑그림을 그려도 모자랄 마당에 세월호 조사위는 출발도 못하고 있다. 이석태 조사위 위원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답보 상태를 타계하기 위해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조직과 예산을 대폭 축소한다면 위원장으로서 중대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말 심각한 상항이다.

정부는 계속 방해하고 여당추천위원은 진실을 향한 조사위 활동에 훼방꾼 노릇만 하고 있다. 국민 앞에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인데도 협상 당사자인 새누리당은 세금도둑이라는 막말을 하고 있다. 조사위의 조직과 예산 요청에 대해 정부는 묵묵부답이면서 파견 나온 공무원은 조사위 내부 자료를 어디론가 유출하고 있다.

아직도 우리는 9명의 실종자를 찾지 못하고 세월호는 깜깜한 바다 속에 박혀있다.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모두가 했다. 반드시 지켜야한다. 진실을 밝혀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 진실을 덮으려는 어떠한 시도도 결국은 실패할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세월호 조사위의 출범을 방해하거나 목적을 훼손하는 일체의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우리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하게 경고한다.

■ 강기정 정책위의장

공적연금이 국민대타협기구 합의시한이 5일 남았다. 아직도 타협안을 만들 시간이 충분하다. 기한 연장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당은 현행 공무원 연금을 반쪽연금으로 만들겠다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계획을 철회하고 공무원들을 설득해달라고 지난 2주 동안 많은 얘기를 정부에게 했고 정부의 답변을 듣고자 했다.

국민들은 현행연금법에 따라 공무원들에게 엄청난 연금을 주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 2009년 연금 개혁이후에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이후에 신규 공무원 9급으로 들어와서 30년 근무 시에 연금지급액은 지금 137만원 받는다. 정부여당 안에 따르면 76만원 받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다. 그래서 반쪽연금이라고 말한다. 7급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30년 근무 시 연금으로 173만원 받는다. 새누리당 안으로 하면 96만원 받는다. 5급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30년 근무 하고 나갈 때 205만원이지만 새누리당 안은 110만원 받는다.

수치로 보면 명백히 반쪽연금이 맞다. 그래서 2016년 공무원들에게 적용하겠다는 반쪽 연금에 대해서 우리당은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 지점이 바로 현재 연금논의의 걸림돌, 중단지점이 되고 있다. 임용일자의 하루차이로 반쪽연금을 받는 그래서 신‧구공무원들의 차이가 있고 구별 지어지는 연금 구조 개혁안을 우리당과 공무원 단체들은 반대한다.

이렇게 반쪽 연금이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공무원들이 내는 보험료를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고 받는 연금도 깎겠다는 것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공무원들은 내는 것은 더 낼 수 있다는 입장인데 반해 정부는 받는 것이나 내는 것을 깎는 데만 초점이 맞춰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깎는 데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더 낼 수 있다는 입장에, 그 소리를 경청을 해서 구조개혁방식 중 새누리당안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국민대타협기구가 지난 80일 동안 이뤄낸 소중한 성과를 무시한다면 국회특위도 원만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애초에 공무원단체는 2009년 공무원개혁에 이어 5년 만에 다시 내는 연금개혁에 동참할 수 없다면서 극심한 반발을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 과정에 대타협기구를 만들어서 공무원 당사자들을 공무원연금 개혁에 동참시켰던 점을 정부와 새누리당은 상기하고 기억하길 바란다.

공무원들은 재정 안정화 문제라면 더 낼 수 있다는 입장으로 추가로 양보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새누리당은 두 번씩 공무원들의 양보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양보와 그들을 설득시킬 노력과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 5일은 짧은 시간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부가 반쪽연금 개혁을 철회하고 공무원들이 보험료를 인상하겠다는 의견을 내는 마당에 국민과 공무원 모두를 설득시킬 수 있는 정부여당의 방안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한다. 우리 당은 잠시 후 10시에 이와 관련된 대책회의를 통해서 남은 5일 동안 대타협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안을 논의하도록 하겠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당은 그동안 ‘기업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는 낙수효과가 없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기조 전환이 필요하고 그 방향은 가계소득주도 성장론이다’ 고 밝혔고 그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최저임금인상과 법인세 정상화로 오랫동안 요구해온 야당의 대안이다.

어제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한 여러 경제 전문가들을 만나서 확인할 수 있다. ‘기업소득주도 성장은 산업고도 성장기에 적합한 모델이다, 지금처럼 신자유주의에서 양극화가 극성을 부리는 시기에는 맞지 않는 경제 정책이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오늘 여러 언론을 통해서 보듯이 대기업 재벌들의 사내유보금이 504조원이고, 10대 재벌의 현금 자산이 130조원이었다. 동시에 지난 5년 동안 가계부채가 313조원이 늘면서 11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여러 번 이야기하고 지적했다. 지금 경제 위기의 방안은 야당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업소득이 가계로 흐르게 하는 법인세 정상화와 두 자리이상의 최저임금인상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내일 정부에서 경제관계 장관회의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다. 제발 야당의 소리와 오랫동안 경제 정책을 해왔던 전문가의 소리를 귀 기울여서 정책에 반영해 달라.

■ 홍영표 의원

천문학적인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해외자원개발에 대해 책임이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뒤에 숨어있지 말고 청문회에 출석하여 진실을 밝혀라. 총 41조원이 투입이 됐고 자원3사 만 해도 26조원을 투자했다. 그리고 확정된 손실만 3~4조원이며 최소 부실한 사업들이 10조 이상으로 드러났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고 실무자 차원에서 증인 출석이 이뤄진다면 이번 국정조사는 성공할 수 없다. 국정조사 과정에서 기관보고, 현장조사를 통해 수많은 사실을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인수위 당시부터 쿠르드 수상을 불러서 2조원에 가까운 지원을 약속했다. 외교부에서 이것을 모르고 있다고 했다. 이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해외자원개발협회를 만들고 정부를 총 동원해서 해외자원사업에 내몰았다. 그 결과는 자원3사의 부채가 참여정부 말기 14조원에서 56조원으로 42조원 증가했다. 얼마 전 드러났듯이 하베스트 날 정유공장 경우 2조원 들었는데 329억 원에 매각했다. 현재 광물자원공사는 거의 부도 상태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이 모든 것을 덮어두고 가자고 한다. 이런 엄청난 정책의 실패와 의혹에 대해서 처벌 받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심지어 실무자들도 승진해서 잘 살고 있다. 하베스트 날 정유공장에 책임이 있다는 최경환부총리는 당시 장관에서 지금은 부총리로 승진했다.

국가가 이렇게 운영돼서는 안 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원인이 어디에 있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이것을 밝히는 것이 국정조사다. 그런데 새누리당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차관, 최경환 경제부총리, 윤상직 산업부 장관 박영준 전 차관 핵심증인들을 부를 수 없다, 실무자 선에서 부르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히 국정조사를 무력화시키고 무산시키려는 새누리당의 상투적인 수법이라 생각한다. 더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는 것은 아주 비열하고 뻔뻔한 물타기다.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야당의 주요 인사들을 증인채택 요구했다. 문재인 대표는 새누리당에서 주장하듯이 NSC(National Security Council,국가안전보장회의)의 멤버가 아니었다고 한다. 전혀 근거가 없고 국정 조사 막바지에 문재인 대표를 물귀신 작전으로 끌고 가서 이 모든 것을 덮어두자고 한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핵심 증인들이 나와서 해외자원개발의 실체적 진실과 의혹에 대해서 밝힐 수 있어야 한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잘못된 정책과 의혹의 방패노릇을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여전히 걸핏하면 참여정부의 핑계를 된다. 정권을 교체한다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참여정부의 공과가 있다면 잘못된 것을 고치고 개선하겠다며 정권을 잡겠다는 것이다. 끄떡하면 참여정부를 물고 들어가서 자신들의 잘못을 가리고 이런 국정조사를 무산시키는 행동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의 권력의 실세들이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하는 청문회만이 국정조사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 백군기 의원

어제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대북전단 살포를 당분간 중단한다고 했다. 그간의 사정이야 어찌됐든 박 대표가 옳은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도 한 숨 돌리게 됐다.

그런데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빚어지는 갈등을 살펴보면 몇 가지 의문이 생긴다. 전단 살포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일종의 심리전인데, 심리전의 목표와 전략이 무엇인지, 그리고 전단 살포와 같은 심리전을 민간인이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게 적절한 것인지 정부에 묻고 싶다.

심리전은 정부가 전평시를 구분해 철저한 전략에 근거해 수행해야 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민간단체가 심리전 수행여부를 결정하는 주체가 되는 현실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민간단체가 대북 심리전과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계획하고 실시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정부의 전체 심리전의 목표와 전략에 부합할 수 있도록 통제돼야 할 것이다. 정부가 통일을 전제로 한 대북심리전의 목표와 전략에 근거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대북전단 문제 해결에 나서길 바란다.

■ 유대운 의원

캠핑장 참변,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22일 새벽 강화도의 캠핑장 화재사고로 두 가족 5명이 숨지는 가슴 아픈 사고가 또 일어나고 말았다. 이번에도 원인은 안전불감증이다. 캠핑장이 위험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정부의 직무유기 때문이었다.

1년 전 세월호의 아픔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 국민안전처가 신설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분명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국민 앞에 엄숙히 약속했다. 그런데 판교 환풍구 사고, 의정부 화재사고, 경주 리조트붕괴사고 등 인재성 대형사고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사고가 날 때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똑같은 대책을 계속 쏟아냈지만, 실행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사고는 계속 일어나고 있다.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국민의 가슴을 무너지게 하는 안전사고가 더 이상은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안전대책을 만들고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을 못 고치는 대한민국, 안전사고공화국 대한민국, 국민은 오늘도 불안에 떨고 있다. 이제는 정말 바꿔야 한다.

■ 김성주 의원

공무원연금대타협기구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새누리당이 새로운 안을 들고 나왔다. 새정치연합은 그동안 사적연금 확대 대신에 공적연금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새누리당이 엉뚱하게도 개인연금 저축지원을 대안으로 들고 나왔다. 우리는 반문한다. 개인연금가입을 정부가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왜 공적연금은 정부가 더 지원하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얘기한다.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연금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했다.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수준으로 낮추는 반쪽연금은 안 된다는 것이고, 최소한 소득의 절반은 연금으로 받아야 노후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공적연금 소득대책 50%를 제안한 것이다.

여기에 재정이 더 늘어가는 것도, 보험료 부담이 당장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이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6.5%에 기초연금수급율 5~8%를 합치면 50%가 넘는다. 이것을 더 낮추지 말고 멈추자는 것이다.

또한 재직공무원과 신규공무원 사이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진지한 제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지도부가 총동원돼서 뜬금없다. 공무원연금개혁을 훼방 놓는다고 공격했다. 우리의 질문에 동문서답, 마이동풍 식으로 반응한 것이다. 이것은 애초부터 새누리당과 정부가 대타협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우리 안은 이미 얘기했다. 그것을 여당이 거부한 것이다. 대타협을 위한 최소기준마저 합의가 안 된다면 공무원단체 설득은 불가능 하다. 여당이 시간 가기만 기다리며 대타협을 거부하고 야당을 들러리 세우겠다면 우리도 순순히 응하기 어렵다.

최고의 노후빈곤율과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여당은 취약한 공적연금 기반 위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더 무겁게 올리자는 것이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고소득자는 더 풍족한 노후를 누릴 수 있겠지만 아주 많은 저소득층은 불가능한 일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튼튼한 기초연금위에 소득비례연금인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을 올리고 다시 그 위에 퇴직연금을, 마지막에 개인연금을 올리자는 것이다. 기초가 취약하면 노후가 무너진다. 이 잘못된 연금개편의 방향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정부와 새누리당은 솔직하게 답해야 한다. 연금개혁은 군사작전 하듯이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할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 타협이 안 되는 것은 야당이 안을 내놓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당이 타협할 의사가 없기 때문이다. 공은 정부여당이미 넘어갔다. 공무원단체와 타협을 하려해야지 굴복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새누리당이 응답할 차례다.

■ 전정희 의원

해외자원개발국정조사특위원회는 광물공사의 암바토비와 볼레오 광산, 가스공사 혼리버, 석유공사 하베스트 광구의 현장조사를 다녀왔다. 이들 지역은 MB정부 시절 부실하고 무리한 무책임한 투자로 천문학적인 손실을 야기한 곳이다. 이들 현장은 애초에 국정조사를 해야 하는 명분과 이유를 제공한 곳이기도 하다.

근본적으로 MB정부시절 자주개발율을 목표로 사장경영계약서를 통해서 공기업을 내몰았던 국정운영기조가 무리한 해외투자를 야기 시킨 원인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소위 자원외교 5인방에 대한 증인채택에 대한 야당의 요구를 정치공세로 폄훼하고 그 대신 문재인 대표등 참여정부 때 인사 등을 증인으로 요청하는 어이없는 주장을 폈다.

지난 2월 12일부터 5일간 국정조사 기관보고 내내 새누리당은 MB정권에서 벌어진 해외자원개발의 무능함을 지적하는 야당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정치공세다, 의혹부풀리기다라며 국정조사 훼방꾼을 자처했다.

여당의원들은 국조기간 내내 MB의 시간을 발간해 자원외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데 열과 성을 다했다. 그리고 청문회에 자원외교 5인방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암묵적인 오더를 실천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표 등 참여정부인사 등을 증인으로 요청하는 정치공세를 취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그간의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시한 자주개발율 목표치 달성을 위해 공기업들이 묻지마 투자를 강행했고, 그 결과 수 십 조원의 혈세가 낭비되었다는 의혹에 확신을 갖게 되었다.

캐나다 정유시설에 2조원을 투자해서 300억 원에 되파는 어처구니없는 손실을 봤다. 캐나다생산광구 역시 확인된 매장량만으로 딜을 해야 하는 관례를 무시하고 추정매장량, 가능매장량, 발견잠재매장량까지 값을 쳐서 매도인이 달라는 대로 가격을 쳐줬다. 인수가격이 자그마치 4조 5000억 원이다.

새누리당은 해외자원개발국정조사를 물 타기 하지 말고 문제를 명명백백 밝혀서 명실상부한 자원외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국조를 통해 환부를 도려내는데 협조하기 바란다. 야당이 신청한 자원외교 핵심 5인방의 증인채택을 수용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남인순 의원

국세청 과장급 간부 두 명이 성매매 현장에서 체포된데 이어서 지난 19일 감사원 소속 공무원 두 명이 성매매 현행범으로 체포 되었다. 특히 이들 중 한명인 4급 감사원은 2012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파견근무를 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충격을 주고 있다.

감사원의 간부들이 현장에서 체포되던 날 술자리에는 다른 동석자 두 세 명이 있었고, 일인당 100만원에 달하는 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보아 향응접대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완구 총리는 취임하자마자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나섰고, 지난 20일에는 7개 기관차관급이 참여하는 부정부패척결 관계기관회의를 열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부정부패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저승사자와 같은 권력기관의 공무원들은 향응을 받고 성매매에 빠져있었다. 오죽하면 국세청과 감사원 직원들의 성매매적발뉴스를 접한 네티즌들은 저승사자가 아니라 성매매사자, 암행어사 출두요가 아니라 암행어사 성매매요 라는 실소를 금치 못하고 있다.

국세청과 감사원은 해당공무원을 직위해제했지만 엄밀히 말해 이는 처벌이나 징계가 아니라 징계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한 채 잠시 본인의 직위에서 물러나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감봉이하의 징계처분이 내려진다면 다시 직위에 복귀할 수 있다.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에 의하면 비위정도나 고의성 여부에 따라 징계수위를 정하고 있다. 하지만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 성범죄에 고의성이라는 잣대를 대는 것부터 불합리하다는 것을 지적한다. 성매매의 경우 성폭력에 비해 징계수위가 한 단계씩 약하게 되어있다. 최고의 징계기준인 비위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성폭력은 파면 처리하는 반면, 성매매는 해임에 그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불합리한 이런 기준이 개선되어야 한다.

이번 국세청 감사원 공무원의 성매매 적발을 계기로 부정부패 엄단조치가 반짝하고 마는 요식적 조치가 아니라, 공무원의 성매매와 같은 성범죄에는 예외 없는 불관용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며, 한 점 의혹 없이 수사가 진행되어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27일 날 교육문화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성범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논의된다고 한다. 이 문제를 바로 잡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서영교 의원

지금은 아이 둘 다 대학생이라서 대학등록금 내느라 등골이 휘는 학부모 서영교다. 얼마 전까지 아이들은 중학생, 고등학생이었다. 저는 세금을 꽤 많이 내고 그 아이들의 급식비를 냈었는데, 어느 날부터 정책이 좋아지면서 급식비를 내지 않아도 돼서 제 통장에는 매년 100만 원 정도가 남아있을 수 있었다. 대한민국의 학부모는 두 명의 아이들을 학교 보내면서 매년 100만원이 넘는 돈을 급식비로 지출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좋은 정책으로 통장에 남아 있게 되었다.

그런데 홍준표 지사가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기 시작했다. 가난한 아이들은 가난을 인증해야 밥을 먹을 수 있다. 중산층의 아이들은 학부모가 매년 100만원 넘는 돈을 내야 밥을 먹을 수 있게 만들어 놨다. 경상남도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이런 차별을 받아야 했다.

그런데 홍준표 지사 정말 가관이다. 미국에 가서 호화골프를 즐겼다. 그런데 경남도청에 있는 공무원이 문제 될 것이 없다, 사실상 휴일이고 돈을 홍준표 지사가 400달러 냈다는 것이다. 이 경남도 공무원부터 해임해야한다. 문제될 것이 없다니, 부모가슴이 터지는데 본인은 호화골프 즐기고, 김해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올라오는 그 시간이 피곤하다며 비즈니스석을 탔다는 홍준표 지사 정말 가관이다. 이정도면 경남도지사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그 공무원들 전부 다 해임파면해야 하는 것 아니가.

그리고 홍준표 지사가 냈다는 400달러도 확인해봐야 한다. 거기에 있는 사업가 요청에 의해서 골프를 쳤다고 하는데 경남 도지사가 부인까지 대동해 골프를 치면서 거기서 그 돈을 자기가 그 사업가 돈 까지 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사업가에게 내게 했다, 정말 황당하다. 그리고 학부모 가슴이 터진다. 속이 터진다.

학부모들이 낸 세금,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이런 일 하게 된 홍준표 지사를 소환하고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뭐하는 당인가. 집권여당의 경남도지사가 이렇게 할 때 새누리당 당대표 사과해야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야단쳐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야 대한민국의 엄마들 가슴이 위로가 될 것 같다.

■ 안규백 수석부대표

사드문제가 우리나라 외교력을 시험하는 수준으로 커져가고 있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제3국 외교인사들의 발언은 우리나라 주권에 개입하는 불온한 처사이다.

또한 주한미군사령부가 우리 국방부와 협의도 없이 사드배치 후보지를 조사하고 이를 우리정부에 알리지 않는 것은 동등하고 발전적인 한미동맹을 저해하는 일이다. 이처럼 대외적으로는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대내적으로는 국민적 논란이 커져가고 있는데 국가안보정책 컨트롤타워인 청와대가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것도 없다는 이른바 3NO 입장으로 일관한 것은 비겁한 처사다.

사드배치논란은 오는 26일 뎀프시 미합참의장의 방문으로 다시금 비등해질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미국도 중국도 아닌 우리기준으로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해야할 사안이다.

당연히 우리 판단의 기준은 우리 작진의 환경과 군사력 건설개입을 고려한 군사적 효용성과 국익의 판단에 기초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정부는 사드와 관련한 명확한 입장을 천명해야한다. 그래야 사드와 같은 안보문제가 국론을 분열시키고 정치적 이슈화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박근혜정부에 다시 한 번 주문한다. 사드 논란으로 이미 추진 중인 LSAM(장거리 지대공미사일), MSAM(중거리 지대공미사일)과 같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인 KMD전략사업이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 또한 한반도작전환경과 동북아의 전략적이해관계를 고려한 신중하고 투명한 대응으로 다시금 분열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주길 바란다.

2015년 3월 24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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