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5년 3월 24일 11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박상옥 대법관 인사청문회 관련

오늘 오전 새정치민주연합 인사청문위원회의를 소집해 격론을 벌였고, 일부 반대의견이 있었지만 다수는 박상옥 대법관 인사청문회 절차를 밟자는 의견이었다.

이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인청위원 다수의견을 존중해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의 해명을 듣고 국민적 의사를 수렴하자고 뜻을 모았다.

최종적으로는 오늘 오후 4시에 예정된 양당 원내대표간 주례회동을 통해 청문회 개최여부 및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다는 점 말씀드리겠다.

■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성 파괴행위, 당장 중단하라

우여곡절 끝에 활동을 시작한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내부 자료가 청와대와 새누리당, 경찰에까지 보고되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분명 세월호 특별법 제4조에는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업무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41조에는 “위원회 직원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수행 이외 목적을 위해 이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위원회 직원으로부터 매주 ‘주간업무보고’를 받아왔는지 밝혀야 한다.

그렇다면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것이고, 직원의 직무상 비밀의무를 위반한 것임은 명백하고, 이를 방조 혹은 유인한 혐의로 똑같이 처벌받아야 할 중차대한 문제이다.

이미 한차례의 내부자료 유출로 ‘세금도둑’이라며 특위의 출범을 늦추기까지 했던 새누리당은 이번 내부자료 유출사태에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정례적으로 보고받는 주간업무파일을 통해 세월호특위 조사활동을 파악하고 제대로 된 활동을 못하게 하려는 방해공작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국민 모두는 세월호 참사에 가슴아파한 만큼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알고 싶어 한다.

때문에 출범시킨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무력화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당장 멈춰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별조사위원회의 면담 요청을 수용하고, 새누리당과 청와대, 박근혜 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에 개입하지 말 것을 약속해야 할 것이다.

■ 자원외교 국조, 5인방 증인출석 등 성역 없는 청문회가 되어야 한다

어제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증인채택을 위한 여야 간 협의가 결렬됐는데, 그 책임이 새누리당에 있음은 명백하다.

지난해 11월 사자방 국정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될 때부터 지속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이른바 자원외교 5인방의 국정조사 청문회 출석은 강조되어 왔다.

이를 마치 처음 듣는 얘기처럼 “여당흠집내기다, 지난 정권 망신주기다”라고 정치공방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새누리당이다.

수십조 원의 혈세를 탕진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사실은 투자기준에 맞지 않아 무리하게 내부기준을 조작했다는 것이 드러났고, 이명박 전 대통령 사위가 해외자원개발 회사에 대해 이상하게 투자한 의혹 또한 불거졌다.

정권차원에서 야심차게 자원외교를 밀어붙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을 국민들은 직접 듣고 싶어 한다.

자원외교 특사라며 직접 11건의 MOU를 체결했던 이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과 자원외교를 위해 전 세계를 누볐다는 박영준 전 지경부 차관이 추진했던 해외자원개발 사업 중 현재 수익을 내는 사업은 단 한건도 없다.

무려 1조 7천억 원을 날린 석유공사 하베스트 정유부문(NARL)의 매입과정에 대해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은 전혀 책임 없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물어봐야 할 것이다.

윤상직 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한 국정조사를 앞두고 “총회수율”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통계자료를 왜곡하고 수치를 과다 추계했다는 것 또한 지적하였다.

이같이 자원외교 5인방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청문회는 피할 수 없는 과제이자 역사적 책무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언급조차 되지 않았던 문재인 대표, 정세균 전 산업부장관 등 참여정부의 인사들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며 방탄청문회를 예고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에게 촉구한다. 자원외교 5인방을 감싸 안고 물 타기하려는 시도를 당장 그만둬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미 자서전을 통해 자원외교 실정에 당당함을 밝혔고, 청문회를 준비하는 뉘앙스가 수차례 나왔는데 왜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피하는 것인지 새누리당은 대답해야 할 것이다.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필요하다면, 성역 없이 모든 증인들을 채택해 국민 앞에 모든 사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에게 자원외교 국정조사 증인협의에 즉각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교육부가 선정한 ‘이달의 스승’ 12명 중 8명이 친일파라니 경악스럽다

교육부가 일제 강점기 시절 친일활동이 확인된 인물을 ‘이달의 스승’으로 선정해 발표했다고 한다.

발표한 인물 12명 가운데 무려 8명의 친일행적이 의심되고 있다.

초·중·고등학생에게 ‘이달의 스승’을 홍보해 존경받는 사도상을 정립하자며 황우여 교육부장관의 지시로 시작된 사업이다.

그런데 ‘죽음으로 천황의 은혜에 보답하다’며 강제징용을 미화한 글을 실은 인물이 과연 우리 학생들이 존경할만한 인사인지 제대로 검증이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크던 작던 친일행적이 뚜렷한 인사를 ‘이달의 스승’으로 선정해 학생들에게 본받으라고 하다니, 그 책임을 누군가는 반드시 져야 할 것이다.

전국 초·중·고등학교 1만2천여 곳에 교육 자료와 포스터까지 정부당국이 만들어 배포까지 했다고 하니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넘어서 경악스럽다.

부실한 선정절차 또한 지적되고 있다. 보수 성향 인사들로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었고, 2천명 이상의 후보를 추천받고도 단 세 차례만 회의했다는 것 또한 졸속이라는 것이다.

엉터리 검증을 한 선정위원회가 다시 새로운 후보를 선정한다고 해도 믿을 수 없을 것이다. 선정위원회를 즉각 해체하고 사업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이달의 스승’이 국민모두에게 존경받을만한 진정한 스승이 되려면, 누가 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선정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과 학부모, 학생들에게 사과하고, 이 사업에 대해 원점에서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 노사정 대타협 시한 앞두고 굴뚝농성자 착륙에 화답해라

이번 달 말까지 노사정 대타협시한을 정하고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해 회의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

그런 시점에서 어제 쌍용차 해고자 굴뚝농성 중이던 이창근 노조 정책기획실장이 드디어 착륙했다고 한다. 이미 26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은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가 무사히 잘 풀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여전히 경북 구미의 스타케미칼 해고자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의 인터넷 설치·구리기사 등이 여전히 고공농성 중에 있다.

칼바람이 부는 굴뚝에서 안전장비도 없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외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노사정 대타협 안에 담겨지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통상임금과 정년연장, 근로시간 문제를 비롯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사회보험 적용문제 등 각계 입장차가 크지만, 모두가 함께 잘 살기 위한 타협책이 반드시 이뤄지기를 바란다.

특히 노동시장 구조개편작업에서 경영상 해고요건 완화가 사측 입장을 반영하게 된다면, 목숨을 건 또 다른 고공농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무엇이 합리적인 대안인지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열린 마음으로 얽힌 실타래를 풀 듯 노사정 대타협을 기대해 본다.

2015년 3월 24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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