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자 카드수수료 인하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회사에 내는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원 : 임 재현-

정부는 4일 과천 종합청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점검회의를 열어 ‘2007년 경제운용방향’을 마련했다.
서민경제 안정 차원에서는 금융연구원을 통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원가분석 표준안을 마련, 수수료율 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국내 신용카드사들이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평균 2.4% 정도이다.

그러나 업종에 따라 차이가 커서 수수료가 가장 낮은 골프장 / 종합병원 / 주유소 는 1.5%, 대형 수퍼마켓과 할인점 2.0~2.5%  , 병원 / 약국 2.6% , 음식점이 2.7%,  제과점 3.1% , 세탁소 / 옷가게 / 목욕탕 / 잡화점은 3.6%,  미용실이 4%, 가장 높은 유흥주점 4.5%로 가장 낮은 곳과 3배의 수수료 차이가 난다.  

영세가맹점은 3.6%로 전체 평균 2.4%보다 1%포인트 이상 높다. 이 수수료율 평균 2.4%는 외국에 비해서도 높다.  
미국 2.10%, 유럽연합(EU) 1.19%, 호주 0.92% 등이다.

대형 종합병원은 1.5%지만, 동네 의원이나 약국은 2.5~2.7%(약 1.7배), 조산원은 최대 3.6%.  대학교나 대학원 등록금의 수수료는 평균 2% , 동네 유치원이나 외국어 학원, 과외학원 수강료는 3.6% ,  레저 업종에서 골프장 이용료가 1.5% 내외인 데 반해 서민들이 애용하는 볼링, 당구, 헬스클럽은 3.5~3.6% 수준이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신차·수입차 판매업소는 2.25~2.7% , 서민 자영업자들의 중고차 매매는 평균 2.8%, 이륜차(오토바이) 판매는 3.4%의 수수료를 낸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영세업종일수록 수수료율이 오히려 더 높은 것이다. 대형 가맹점일수록 수수료가 싼 셈이다.

영세가맹점들은 카드사가 협상력이 큰 대형가맹점은 수수료를 낮게 해주고 영세가맹점 수수료는 높게 책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산에서 의류판매를 하고있는 이모씨는 "카드사가 영세한 의류소매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3.6%의 높은 수수료를 매기고 있으면서도 힘있는 대형할인점은 2%도 안매긴다"고 했다.

분당에서 미용실을 경영하는 박모씨는 "카드사 수수료로 4%를 떼고 있다"며 "대형할인점은 1.85%에서 2% 초반대"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고 했다.

영세 가맹점들은 특히 카드사가 협상력이나 매출액이 큰 대형 가맹점은 수수료를 낮게 해 주고, 영세 가맹점 수수료는 높게 책정하는 이른바 ‘슬라이딩 시스템’으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매출이 크고 채권 회수 비용이나 대손율(貸損率)이 낮은 업종이 더 많은 수수료 혜택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며 “가맹점 수수료 체계가 흔들릴 경우 과거처럼 현금 서비스나 카드론 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카드업계 "수수료 높지않다..인하 어려워"

신용카드사 연합체인 여신금융협회는 우리나라 카드 수수료가 실질적으론 높지 않다고 반박했다. 인하여력 또한 많지않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미국·EU의 카드 수수료율은 우리나라보다 낮다"고 인정하면서도 (한국은 평균 2.4% ,  미국 2.10%, 유럽연합(EU) 1.19%, 호주 0.92% )  "이는 10%대의 리볼빙카드 이자수익 등이 고려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영세가맹점 수수료가 높은 것에 대해 "대손비용이 높고 비용이 많아 수수료가 높은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수수료는 평균 마진, 국민 생활과의 밀접도, 소비의 성격, 거래액, 가맹 업체의 신용도, 대손율(貸損率) 등을 따져 ‘합리적’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A카드사 관계자도 “중소 자영업의 경우 매출 규모가 적고, 연체도 많이 생겨 수수료율을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다”면서 "영세가맹점 부문에선 오히려 손해가 날 때가 많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원가자료가 공개되고 있지 않아, 인하여력에 대해선 주장만 엇갈리고 있는 실정이다.

◇ 가맹점 "카드사 사상최대 순익..인하돼야"

영세가맹점들이 말하는 수수료 인하 근거는 카드사가 사상최대의 매출·순익을 올리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 신용카드 신용판매매출액은 220조원을 돌파, 지난 2003년보다 27%나 성장하는 등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다.

순익의 경우 상장사인 LG카드(032710)가 `순익 1조클럽`에 들었고 업계 전체가 매분기 5000억원 전후를 올려 연간 총 2조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융감독원도 최근 모든 국내 카드사들이 1년6개월 연속 흑자를 보였다고 발표했다.

◇ 카드사들의 `진짜 걱정`은 따로 있다.

백화점과 할인점, 보험사 등 대형 가맹점들이 이번 정부의 발표를 계기로 수수료 인하요구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이다.

B카드사 관계자는 "이번 영세가맹점 수수료 논란은 대선 등 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이라며 "유통 등 대형 가맹점마저 이에 편승할까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C카드사 관계자도 "대형 유통업체에 비해 카드사는 오히려 약자의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대형 유통업체와 카드사간 수수료 분쟁은 끊임없이 불거진 바 있다.

신세계 이마트와 비씨카드는 지난 2004년 9월 비씨카드가 수수료율을 기존 1.5%에서 2.0~2.35%로 인상하자 이마트가 거꾸로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고 7개월동안 비씨카드를 받지 않았다. 

 2005년 4월 수수료를 0.2%포인트 높이는 데 양측이 합의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양측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점포별로 차등 적용키로 합의하되, 구체적인 수수료율은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다.

또 롯데마트와 LG카드도 가맹점 수수료율로 이견을 보이다 지난 2004년 11월초 1.8%로 합의했다.

손해보험사들도 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로 매출액의 3.24~3.60%를 매기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카드사들은 보험사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2.5~2.8%로, 다른 업계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후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받는 지방자치단체, 동네 병원, 주유소 등이 줄기차게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가맹업계 전체로 확산 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영세 자영업자의 가맹점 수수료가 높은 게 아니라 여타 가맹점 수수료가 낮은 것”이라며 “2002년 카드대란 이후 수익이 점차 개선되는 상황에서 수수료 이슈가 부각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카드사들이 가맹점과의 수수료율에 민감한 이유는 영업이익의 구조를 보면 알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카드사들은 영업이익 중 30%가량을 가맹점 수익에 기대고 있다. 카드사별로는 현대카드(지난해 1∼9월 기준)가 59.4%(3973억원) ▲신한 47.2%(2770억원) ▲롯데 38.6%(1966억원) ▲삼성 28.0%(4747억원) ▲LG 27.1%(5534억원) 등이다.

한편 여신금융협회는 무리하게 영세가맹점 수수료를 내린다고 해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월 500만원의 영세가맹점의 경우 수수료를 1% 포인트 낮춰준다고 해도 실질적인 수입 증가는 5만원에 불과하다"며 "이런 정책은 영세 가맹점에게 주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그러나, 고깃집을 운여하는 김모씨는 "월 500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경우 영세가맹점의 경우 각종 비용을 빼면 순익은 많아야 10∼15%, 50만∼75만원인데 여기서 수수료 1%, 5만원을 돌려받으면 6.6∼10%의 추가 순익을 올릴 수 있는 셈이라며 이것이 미미하냐" 고 반문했다.

인천 연수동에서 의류점을 운영하는 홍모씨. 부부 모두 1만원 이상 지출은 꼭 신용카드를 쓴다.

하지만 정작 손님들이 신용카드를 내밀 때는 영 탐탁치 않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로 나가는 돈이 매달 100만원이 넘어요. 일년이면 천만원이 넘으니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죠.  카드매출로 세금도 더 나오고요 ...” 그런데도 옷사는 손님 중 90% 이상이 카드 결제다.

서울 강남에서 중고차를 거래하는 양모씨는 “차 값이 1500만원이라면 카드 수수료가 45만~60만원”이라며 “현금 내고 값을 깎는 게 손님이나 업자나 모두 이익”이라고 말했다.

수수료율이 높으면 자연히 카드 결제를 꺼리거나, 값을 쉽게 내리지 못하는 경향이 생기고,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 부담으로 떠넘겨진다.

특히 영세 자영업체 수수료율이 높다 보니 주 이용자인 서민층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게 된다.

정부의 이번 발표에 영세 자영업자는 환영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중립적인 기관을 통해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원가분석 표준안을 마련하고 원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카드업계가 가맹점 수수료율 결정체계를 자발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수수료율이 낮아지면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전가하거나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탈법 행위 등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카드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카드사의 수수료율 담합을 조사하도록 했다.

200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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