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소부장 자립 더 튼튼히. 위기극복 성공 공식 찾았다. 특정국 의존도 낮춰야, 이제는 한국판 뉴딜의 길로 나가자”

아래는 문 대통령의 2일 일본 수출 규제 2년을 맞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소재·부품·장비 산업 성과 간담회’ 모두발언 전문이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습공격하듯이 시작된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자립’의 길을 걸은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지만,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이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냈습니다. 오히려 핵심품목의 국내 생산을 늘리고 수입 선을 다변화하여 소부장 산업의 자립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위기를 기회로 바꾼 주역들과 함께 ‘소부장 자립’의 성과를 나눌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함께해 주신 구자열 무역협회장님과 기업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2년, 우리는 상생과 협력으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향해 전진했습니다. 무엇보다 기쁜 것은 우리가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협력의 방법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극복의 성공 공식을 찾았습니다.

소부장 수요기업인 대기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손을 잡았습니다. 핵심기술을 빠르게 국산화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단계부터 실증, 양산 과정까지 함께 전력을 다했습니다. 정부도 힘껏 뒷받침했습니다.정부 부처들 간에도 협업했습니다. ‘소부장 특별회계’를 신설해 올해까지 5조8천억 원을 공급하고, 인허가 기간 단축, 신속통관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국민들도 소부장 펀드에 적극 가입해 금융을 제공하고 소부장 기업을 응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3대 품목의 공급망이 안정적으로 구축되었습니다. 반도체 제조공정의 핵심으로 대일 의존도가 절대적이었던 소재들입니다. 50%에 육박하던 불화수소의 일본 의존도를 10%대로 낮췄습니다. 불화폴리이미드는 자체기술 확보에 이어 수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EUV 레지스트 또한 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유치해 국내 양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국내 산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100대 핵심품목에 대한 일본 의존도를 25%까지 줄였습니다.

이 과정에 중소·중견기업들의 활약이 대단히 컸습니다.

통상 6년 이상 걸리던 기술개발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며 소부장 산업의 가파른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불과 2년 사이에 시가총액 1조 원 이상의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이 13개에서 31개로 크게 늘었습니다. 소부장 상장기업 매출액도 다른 업종의 두 배 가까운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소부장은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소부장 2.0 전략’을 토대로 ‘소부장 으뜸기업’ 100개를 육성하고, 글로벌 생산 허브가 될 ‘5대 첨단 특화단지’를 조성하여 우리 기업들의 도전을 더 든든하게 지원할 것입니다.

‘소부장 자립’을 이뤄낸 경험과 자신감은 코로나 위기 극복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에서도 정부와 민간, 대·중소기업 간의 협력모델이 가동되었습니다. 또한 온 국민이 함께 세계적인 방역 모범사례를 만들었고,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빠른 경제 회복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은 역대 최대 수출을 이끌며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직접투자도 소부장과 신산업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여 올해 상반기 역대 2위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우리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발판을 다졌습니다. 소부장 분야의 성과는 더 강한 경제를 향해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이자 코로나 이후 ‘대재건’의 동반자로서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끄는 선도국가로 우뚝 설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을 가속화해 디지털·그린 경제를 선도하고, 반도체·배터리 등 세계 최고의 첨단 제조업 역량과 소부장 경쟁력을 토대로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한 국제협력을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세계 2위의 바이오의약품 생산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의 입지도 공고히 다져나갈 것입니다.

지난 2년, 일본 수출규제와 코로나 위기를 연이어 겪으며 우리는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증명해냈습니다. 우리 정부는 뭐든지 자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제적인 분업체계와 공급망을 유지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서도 외교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 위기 상황 때에도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멈추고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경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게 된 교훈은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우리의 강점을 살려나가되, 핵심 소부장에 대해서는 자립력을 갖추고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부장 자립’의 길을 더 튼튼하게 발전시켜나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 길에 기업인 여러분이 선두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힘껏 뒷받침하겠습니다.

  상생과 협력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대한민국의 힘이며, 대한민국만의 방식입니다.

다 함께 더 힘차게, 더 큰 미래를 향해 뜁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