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발대식…온·오프라인 저작권 침해 집중 단속

소프트웨어, 영화·방송, 음반, 책, 게임 등의 불법저작물을 상시적으로 단속하는 ‘저작권경찰’ 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침해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게 될 ‘저작권 경찰 발대식’을 18일 오후 2시 상암동 문화콘텐츠센터에서 갖는다.

문화부 소속 공무원 41명으로 구성된 저작권경찰은 지난 14일자로 저작권분야 특별사법경찰제도가 발효됨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권을 갖고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등 4개 지역사무소를 거점으로 전국에서 단속활동을 펼치게 된다.

문화부는 저작권경찰 출범을 계기로 온라인상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저작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등 지속적 단속과 불법 저작물을 영리·상습적으로 유통시키는 헤비 업로더에 대한 추적 강화하고, 불법저작물 유통 추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강력한 저작권보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P2P·웹하드 등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업체(OSP)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해 불법저작물 유통 차단 및 온라인상 헤비 업로더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SW, 영화 방송 등 영상, 음반, 출판, 게임 등 5대 분야에 걸쳐 불법저작물에 대한 기술적 차단조치 위반업체를 적발해 과태료 부과하고, 온라인상에 불법저작물을 제작하해 유통시키는 헤비 업로더에 대해서는 추적수사해 의법 조치할 방침이다.

저작권 경찰은 오프라인 불법저작물 복제 및 유통에 대해서도 상시 단속체제를 구축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친다.

특히, 불법저작물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용산전자상가를 올해 내 ‘불법저작물 클린 존’ 지역으로 선포할 예정이다. 대학가의 출판물 불법복제나 휴게소 불법영상물 판매 중점 단속한다.

이와 함께 SW자체 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72개 공공기관에 저작권 경찰을 투입해 조사하는 등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분위기 조성할 계획이다.

문화부는 “현재 43%의 높은 수준인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을 앞으로 2～3년내에 OECD 국가 평균인 36%수준으로 낮추어, 지적재산권 보호 감시대상국에서 벗어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대식 행사에는 유인촌 장관을 비롯해 저작권경찰 등 불법복제물 상설단속요원 90여명과 저작권 관련단체 인사, 연예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저작권경찰 서울사무소 현판식과 불법저작물 근절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