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30일 문화재청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2차 회의에서 보고한 문화재조사제도 개선 방안이 한국고고학회 등 일부에서 문화재파괴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대하여 문화재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조사와 보존·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자 하며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시대흐름의 변화에 따른 문화재 조사와 경제활동의 조화·균형을 도모하고 그간 문화재 조사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일반 국민 및 사업시행자, 시·도로부터 불편사항으로 제기된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한 것입니다.

금번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복잡한 행정절차를 단축하여 그 처리기간을 140일에서 40일로 줄이는 것과, △문화재의 분포가능성이 불확실한 지역에 대해서는 관계전문가의 현장 입회조사 확대를 통해 문화재의 존재 여부를 직접 확인 하여 초기단계에서 문화재의 조사·보존 또는 사업시행 여부를 판단 처리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문화재 조사와 경제활동을 위한 사업시행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문화재조사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매장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GIS)을 조기에 구축하여 개발계획 수립시 동 GIS가 활용되어 문화재 조사 및 보호가 과학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실시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며, △각종 사업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재조사 수급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원인이 신규 인력의 유입이 저조한데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지원코자 법인 설립시설 및 인력요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동 제도개선 방안 중 GIS 구축을 통한 문화재지표조사 생략, 조사원 인력기준 완화 등에 오해가 있어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매장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 후 지표조사 생략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 매장문화재 지리정보시스템(GIS)은 96년부터 07년까지 실시된 전국문화유적분포지도에 나타난 유적 분포현황을 DB로 구축하고 동 DB의 보완 및 유적분포상황 예측시스템을 개발·구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 GIS 구축은 금년 중에 문화유적분포지도상에 나타난 유적 현황을 08년까지 DB화하고 DB보완 및 예측시스템의 개발은 09년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도개선 방안에 지표조사를 생략한다는 것은 문화유적분포지도 DB화를 통해 이미 유적분포가 확인된 지역은 별도의 지표조사를 하지 않고 시굴 또는 발굴조사가 바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재 조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표조사를 전체적으로 생략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DB 보완과 예측시스템이 완료된 후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사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학력·경력과 시설·장비요건 완화는 조사원의 외형적 지위 상승만 가져올 뿐 실제 조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과 관련 문화재조사는 고고학적·역사적 사실을 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는 것을 문화재청은 잘 알고 있습니다.

발굴법인 설립에 따른 시설 및 인력요건의 완화는 △시설부문은 인적 능력은 있으나 비용이 없어 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문제를 해소코자 공동 시설 이용 등을 허용토록 한 것이며 △조사원의 학력·경력 요건을 완화 하고자 한 것은 다른 학술연구용역과 비교하여 발굴법인 인력요건이 엄격하여 신규인력 유입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이를 개선해 나가고자 한 것입니다.

문화재청은 민족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이라는 본래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매장문화재조사와 관련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문화재보존과 건설사업이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2008.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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