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 관광객 850만명 유치…소외계층 문화복지 강화

[문화부 2010 업무보고] 정보소외계층 신문구독료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수출 콘텐츠 강국 진입을 목표로 모태펀드 1000억원 출자를 비롯, 1억 달러 수출 콘텐츠 클럽 30곳을 육성한다고 밝혔다.

또 내년부터 정보소외계층 관련 단체 및 활동장소 3만 3000곳에 신문구독료를 지원하며, 2012년까지 한글박물관도 새로 건립된다.

아울러 2010년 ‘한국방문의 해’를 계기로 외래 관광객 850만 명을 유치하고,‘국민 1인당 여행일수를 확대하기 위해 휴가사용 활성화 캠페인도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는 22일 ‘2010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년 정책 방향을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오전 대전시 유성구 한국연구재단에서 열린 2010년도 교육,과학,문화분야 업무보고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글박물관 건립 등 국가 상징 문화공간 조성

먼저 국가 상징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국립중앙박물관(용산 소재) 부지에 연면적 1만 2000㎡ 규모의 한글박물관을 2012년까지 건립할 예정이다.

한글박물관은 2010년도에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2012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며, 국립중앙박물관 및 용산공원과 연계해 자연과 문화가 조화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 문화체육관광부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추진되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은 내년에 착공, 2012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며, 기무사 터에 2012년까지 조성되는 국립현대미술관은 그 지역 일대를 미술벨트로 조성하고 경복궁과 연계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대표적인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광주광역시에 조성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역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2014년까지 완공하기로 했다.

계층·지역간 문화 불균형 해소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복지 지원도 한층 강화된다.

정보소외계층 관련 단체 및 활동장소 3만 3000곳에 신문구독료를 지원하고, 문화·체육 바우처 지원도 문화 25만 명, 체육 1만 3000 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도서 등 대체자료 2000종을 지원하고, 장애인 생활체육참여율을 내년 8%까지 높이는 한편, 장애인 생활체육 보조 전문인력을 올해 96명에서 내년엔 136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 밖에 게임 활용 장애학생을 위해 2011년까지 150개교에 디지털 교과서를 보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도권과 지방의 문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살고 싶은 지역 문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올해 183억 원에서 내년 193억원으로 늘려 서울 25%, 지역75%로 배분할 예정이다.

또 전국 농협 지부 700곳과 연계해 지역수요 맞춤형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농·산·어촌까지 디지털도서관 온라인 서비스를 확대해 2012년까지 10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립현대무용단 신설, 국립현대미술관 법인화

국립예술기관을 명실상부한 국가대표예술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국립오페라단과 국립발레단 등 5대 국립예술기관의 예산을 전년대비 42% 증가한 294억으로 대폭 확충해 1200여 회의 공연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가브랜드 공연을 개발하고, 지역 방방곡곡 순회공연도 확대할 예정이다.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극단의 법인화를 본격 추진하고, 관계 규정을 개정해 (재)국립극단을 공식 출범시키는 한편, 국립현대미술관 설립을 위한 법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국립현대무용단과 국립어린이인형극단을 상반기에 신설하고, 신설되는 단체들은 상주인력의 최소화, 작품별 오디션을 통한 현장 인력 활용, 단원제 다원화 등 열린 시스템을 도입해 해당 장르의 발전을 돕는 간접지원 센터로 자리매김 한다는 계획이다.

‘1억불 수출 콘텐츠 클럽’ 30곳 육성

글로벌 시장을 견인할 ‘1억불 수출 콘텐츠 클럽’ 30곳을 오는 2013년까지 육성할 계획이다.

해외 연관 매출이 1억 달러에 달하는 토종 캐릭터 ‘뿌까’와 애니메이션 ‘뽀로로’, 드라마 ‘대장금’과 ‘겨울연가’,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 ‘아이온’ ‘리니지’ 등을 통해 내년에 매출 73조 원, 수출 38억달러를 달성하고 오는 2013년에는 세계 5대 콘텐츠 강국에 진입한다는 것이 목표.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콘텐츠 산업 매출액이 전년대비 4.2% 늘어난 68조 원, 수출액은 25.6% 증가한 30억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올해까지 모태펀드에 1700억원을 투입해 5000억원 규모 투자조합을 결성한데 이어 내년에 추가로 1000억원을 출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드라마와 다큐멘터리, 융합형 콘텐츠, 게임 등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 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매체 다채널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영향력 있는 콘텐츠를 육성한다. 신규 채널 도입시 양질의 방송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독립제작사 활성화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또한, 영화제작 분야에 2년간 200억 원을 투입, 2000억원 보증효과를 창출하는 대출지급보증제도를 통해 안정적 자금 유입 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뉴스콘텐츠 유료화 등 미디어산업 활성화

미디어융합 등 미디어환경 변화에 따라 신문 등 인쇄미디어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뉴스콘텐츠 유료화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기관 홈페이지와 스크랩 등에 사용되는 뉴스콘텐츠를 적정 가격으로 구매하는 방안을 추진, 공공, 민간부문까지 뉴스저작권 보호인식을 확산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신규 채널이 도입될 경우 양질의 방송콘텐츠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방송사 중심의 폐쇄적인 제작유통구조를 개선해 독립제작사 활성화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방송사와 독립제작사간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외주 표준제작비 산정기준,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기준, 표준계약서 제정 등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마존 ‘킨들’의 영향으로 급성장이 예고되는 전자출판 산업도 집중 육성한다. 학계 및 전문가로 구성된 테스크포스팀(TFT)을 운영해 전자출판육성방안을 내년 2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한국방문의 해’ 계기 외래관광객 850만 유치

내년 ‘한국방문의 해’를 계기로 외래 관광객 850만 명을 유치한다는 청사진도 내놓았다.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콘텐츠를 만들고 해외 마케팅도 강화한다. 한국적 정신문화와 역동성 등 고유의 특색을 담은 10대 명품관광 콘텐츠를 선정해 육성하고 의료관광과 공연관광 등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을 활성화한다.

이를 통해 올해 780만 명대로 예상되는 외래관광객 수를 850만으로 늘린다는 목표다.

국민 1인당 여행일수 12일로 확대

현재 연 10일 수준인 국민 1인당 여행일수를 12일로 확대하고 국민들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공공 부문부터 연가사용을 활성화한다. 선진국에 비해 경직된 휴가와 공휴일 제도를 각계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할 계획이다.

문화부부터 시범적으로 연초에 연간 휴가계획을 수립·시행해 연가사용을 활성화하고, 민간과 연계한 휴가사용 활성화 캠페인도 추진할 계획이다.

법정 휴일 보장과 휴일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동과 경제계 등 각계 의견수렴을 통해 공휴일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 밖에 천연동굴, 한국의 정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관광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중 문화재 발굴·보존으로 차세대 해양 문화관광 자원을 확보하는 한편, 근대문화유산 등을 관광자원화 해 지역관광을 활성화 한다는 계획이다.

G20 정상회의 계기 국격 제고

G-20 정상회의 등 국제행사에 발맞춰 한국스타일 박람회 등 한국문화특별전, 특화된 고궁 전통문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한국의 매력을 알리고, G20 정상회의 참여 국가와의 문화교류를 확대해 문화외교를 강화해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드라마 중심의 한류를 게임, 캐릭터, 애니메이션 등으로 다양화하는 한편 ‘반한·혐한’ 정서 해소를 위한 국가간 교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스포츠의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8동계올림픽·2022월드컵의 유치활동을 범정부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밴쿠버동계올림픽 및 광저우하계아시아경기대회에  대비해 경기력 향상에 적극 뛰어든다는 방침이다.

문화 공공 일자리 1만 5000개 창출

또한 내년에는 경제성장 전망에도 불구하고 민간 부문 투자 회복은 지체되고 있어 일자리는 회복이 더딜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재정사업을 통한 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늘려 문화 관련 일자리 1만 50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한 콘텐츠 분야 1인 창조기업 육성을 지원하고, R&D 지원 등 콘텐츠산업 육성 및 방송영상산업 분야 등 맞춤형 전문인력, MICE·의료·쇼핑·공연관광 등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상품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문화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역점을 둘 방침이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행정관리담당관실 02-3704-9213

2009.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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