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쉽게 만든 법률 개정안 38건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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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중심의 법률문화 첫 발 내디뎌"

어려운 법률 용어나 표현을 알기 쉽게 고친, 「근로기준법」등 38건이 2007년 4월 11일 공포된다.

정부에서는 법제처(처장 김선욱) 주도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현행 법률 1,150여 건 전부를 대상으로 어려운 법률 용어나 표현을 알기 쉽게 정비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지난해 12월 6일 63건의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는데, 그 첫 번째 결실로 지난 3월 6일 국회에서 압도적인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된 38건의 법률이 드디어 11일 공포되는 것이다.

이 38건의 법률은 기존의 정책이나 제도를 바꾸는 내용이 아니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오로지 일반 국민이 법률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나 표현만을 고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법률 표기를 원칙적으로 한글화했다. 다만, 한글로만 적을 경우 혼동의 우려가 있는 단어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썼다.

[예시: 한자 병기]

○ 起床 ⇒ 기상(起床) ......(근로기준법)

○ 原水 ⇒ 원수(原水) ......(수도법)

○ 기타 보전(保全, 補塡), 조정(調整, 調停) 등

또한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 등을 쉬운 우리말로 바꿨다.

[예시: 어려운 한자어]

○ 適宜한(적의한) ⇒ 알맞은 ......(검역법)

○ 助長(조장) ⇒ 지원 ......(중소기업기본법)

○ 充用(충용) ⇒ 사용 ......(향교재산법)

○ 繫留하다(계류하다) → 선박을 매어 놓다 ......(해상교통안전법)

[예시: 일본어 투 용어나 표현]

○ 假檢疫證(가검역증) ⇒ 임시검역증 ......(검역법)

○ 공익을 害하다 ⇒ 공익을 해치다 ......(광업법)

○ 긴급을 요하는 ⇒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대외무역법)

○ 적용함에 있어서는 ⇒ 적용할 때에는 ......(해상교통안전법)

[예시: 지나치게 줄여 쓴 말]

○ 性狀別(성상별) ⇒ 성질·상태별......(폐기물관리법)

○ 完濟하지 못하면(완제하지 못하면) ⇒ 완전히 변제(辨濟)하지 못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그 밖에 어순(語順)을 조정하거나 길고 복잡한 문장의 체계를 다듬어 전체적으로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을 구성함으로써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였다.

법제처는 이처럼 알기 쉽게 만들 목적만으로 개정을 추진한 법률의 공포를 계기로, 5개년 계획의 2차 연도인 올해에는 법률 250건의 정비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나아가 "정비 기준" 제공과 교육을 통하여, 중앙행정기관의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서 등도 알기 쉽게 만드는 노력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2007.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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