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완전 폐지와 재혼가정 자녀 성(姓)변경 가능

내년부터 호주제가 완전 폐지되고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된다. 필요한 경우 자녀의 성을 바꿀 수 있고, 만15세 미만자의 친양자 입양제도가 도입됨으로써 호적의 일대 혁신이 일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롭게 바뀌는 규정과 제도의 주요내용으로 기존 호적의 부성(父姓)주의 원칙이 수정, 성(姓) 변경 허용, 친양자 제도 도입 등 여러 면에서 달라진다.

자녀가 아버지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는 부성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부부가 혼인신고시 합의 할 경우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다.

재혼한 여성의 자녀들도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 할 수 있다. 만 15세 미만자에 대한 가정법원의 친양자 재판을 받아, 친양자는 혼인중의 출생자로 보아 친생부모와 친족관계가 모두 소멸되며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된다. 다만, 재판상 파양만이 인정된다.

새 신분제도에서는 통상 집안의 근거지로 여겨지는 호적의 편제기준의 본적개념이 사라진다. 대신 각종 신고를 처리하는 관할을 정하는 기준으로 "등록기준지" 개념이 도입되며, 가족 구성원 개인별로 등록기준지를 결정할 수 있다.

본인은 서울, 배우자는 부산, 자녀는 광주에 각각 등록할 수 있다는 얘기다. 호적부가 폐지되고 전산자료상으로만 가족관계 등록부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족별 등록지가 다르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가족들이 모두 표시 될 수 있다.

호적 등·초본 대신 증명대상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종류가 발급된다.

개인마다 하나의 등록부가 작성됨에 따라 불필요한 정보노출이 제한되며, 본인, 가족,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만이 등·초본 발급이 가능하다.

                                                     2007.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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