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27일부터 휴대폰 보조금에 대한 규제가 완전히 사라진다. 바야흐로, 보조금에 대한 사업자 자율시대가 도래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보조금은 소비자에게 중요하며, 사업자 입장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핵심적인 마케팅 수단이라는 점에서 규제 일몰 이후의 바람직한 정책 방향에 대하여 알아 보았다.

내년이면 이동통신시장에서 공짜폰 열풍이 불지도 모르겠다. 2000년 도입된「전기통신사업법」상의 휴대폰 보조금 규제가 내년 3월27일부터 완전히 사라지게 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2000년 6월부터 보조금 지급이 금지된 이후, 규제가 점차 완화되어 현재는 18개월이상 사용자에 대해서 이용약관 신고 후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 상황이고, 내년 3월이면 이러한 규제마저 없어질 계획이다. 보조금 규제가 없어지면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자유롭게 보조금 지급이 가능해지게 된다.

그렇다면 이동통신 소비자들에게 있어서 사업자 스스로의 판단에 맡겨진 보조금 규제폐지가 환영할만한 일일까? 이에 대한 답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정통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의 궁극적 목적이소비자 후생향상인 것을 감안할 때, 보조금 규제가 2000년 이후 지금까지 지속되었다는 것은 분명 보조금이 소비자에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보조금 규제 폐지를 앞둔 상황에서 휴대폰 보조금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정책이 필요한 것일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동통신사업자의 보조금 지급에 대한 사업자의 무제한적인 자율성이 보장되야 하는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추가적인 보완 정책이 필요한 것인가? 보완 정책이 필요하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수립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러한 궁금증에 대한 검토를 위해 먼저 휴대폰 보조금과 관련된 국내 이동통신시장의 현황에 대해 살펴본 후, 휴대폰 보조금 규제의 폐지를 앞둔 상황에서 현재 논의 중인 관련 정책 이슈를 점검하고 더불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모색해 보기로 하겠다.

이동통신시장의 막강한 보조금 영향력 먼저 국내 이동통신시장에서 휴대폰 보조금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소비자와 이동통신사업자 측면에서 휴대폰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우선, 소비자 입장에서 휴대폰은 단순한 전화통화를 위한 기기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휴대폰은 뮤직플레이어, 디지털카메라 등 다양한 기능의 개인용 디지털복합기기로서의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최근에는 폼팩터(Form Factor)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개인용 패션아이콘과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시 고려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요소 중 하나가 휴대폰이기도 하다. 한편, 이동통신사업자 입장에서 휴대폰은 자신의 매출 증대의 중 요한 매개체로의 역할을 한다. 사업자들은 휴대폰 판매를 통해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고 기존 가입자를 자사 서비스에 묶어둘(Lock-In)수 있다.

또한 다양한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정책적으로 보급하여 소비자들의 고 ARPU(가입자당매출) 애플리케이션의 이용을 유도할 수 있다. 실제로 휴대폰 기능이 향상됨에 따라 평균 ARPU도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휴대폰 보조금은 저렴한 휴대폰 보급을 통해 서비스 가입을 촉진 내지 유지시킬 뿐 아니라, 특정 고기능 휴대폰 확산을 통해 사업자의 수익성을 향상시키는 도구로도 활용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국내 시장에서 더욱 중요시되는 보조금 그런데 국내 이동통신시장의 경우 유럽 등 해외에 비해 휴대폰 보조금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다. 국내의 경우 휴대폰 유통을 전적으로 이동통신사가 장악하고 있다. 휴대폰 판매와 서비스 가입이 동시에 발생하는 구조인 것이다. 따라서 서비스 가입을 위해서는 사업자 스스로 저렴하게 휴대폰을 공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반면, 유럽 등 해외의 경우 휴대폰시장과 이동통신시장이 분리되어, 소비자들이 서비스 가입과 별도로 휴대폰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GSM 방식의 이동통신서비스가 활성화된 국가를 중심으로 휴대폰 오픈마켓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오픈마켓은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보조금이 과다하게 제공되기 힘든 시장구조이다.

이 때문에 이들 지역에서는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보조금 지급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휴대폰이 고가폰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한 니즈가 클 수 밖에 없다. 실제로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휴대폰의 경우 대부분 30만원 이상의 고기능 휴대폰이다. 국내 이동통신시장의 경우 사업자의 고기능 휴대폰 보급 의지, 소비자의 최신 휴대폰 사용의 니즈, 독자 무선인터넷 플랫폼 사용에 따른 상대적 비용 증가 등으로 고가폰 중심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내년 치열한 보조금 경쟁 발생 가능성 이러한 국내 이동통신시장 환경에서 최근 사업자들간 경쟁 상황은 보조금의 중요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이동통신 3사 모두 보조금을 가입자 증대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규제가 폐지되는 내년에 보조금 경쟁이 더 치열해질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먼저 LG텔레콤은 3위 사업자로서 가입자 점유율 상승에 대한 니즈가 여전한 상황이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점유율 50% 유지를 통해 지배력 유지를 꾀하고 있고, KTF는 기존의 2G 가입자를 3G인 WCDMA 가입자로 전환하여 3G 시장의 주도권을 잡는다는 전략이다. 과거 과징금을 감수하고라도 불법 보조금까지 지급하며 가입자 유치 수단으로 보조금을 적극활용했던 사업자들에게 가입자 확보가 절실한 상황에서 보조금은 여전히 매력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결국, 휴대폰 보조금의 영향력은 이동통신시장에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보조금 규제 폐지 이후의 시장 과열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슈는 ▲이용약관을 통한 보조금 규제의 지속 여부 ▲의무약정제 도입 여부 등이다. 하지만 이들 두 가지 이슈도 제각기 찬반 양측으로 갈려 첨예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7.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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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한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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