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료 1만원 이하 상품 신설…요금경쟁 촉진

청소년 요금상한제에 정보이용료 포함

노년층과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저렴한 이동전화 요금 상품이 출시된데 이어 청소년 요금 상한제에 정보이용료가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소량이용자를 위해 기본료가 1만 원 이하인 상품이 신설되며 선불 통화권도 기존 1만원권 이외에 5000원권이 추가로 마련된다.

정보통신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노년 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요금부담 경감방안과 시장 자율적 요금경쟁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청소년 무선인터넷 사용 과다 요금 원천 방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이동통신 3사 419만 명의 가입자가 사용되는 청소년 요금제를 개선, 오는 12월부터는 정보이용료가 요금 상한 상품에 포함되도록 했다. 현재 청소년 요금상품은 요금 상한이 설정돼 있지만, 정보이용료가 포함되지 않아 무선 인터넷 사용 등으로 인한 과다한 요금부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해왔다.

노년층을 위해 기본료를 1만원으로 인하한 상품도 이미 지난 8월부터 출시, 이동통신 3사 전체 약 250만 명의 노년층 가입자가 혜택을 보게 됐다. 이와 함께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해 월 1000건의 문자메시지를 무료로 제공하는 상품이 제공돼, 약 8만 명이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동전화 사용빈도가 적은 이용자를 위해 기본료가 9900원인 상품을 신설, 월 통화량이 40분 미만인 이용자 475만 명을 포함 약 850만 명이 통화량에 따라 요금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그동안 1만원이 최하 발행금액으로 1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했던 선불통화권도 올해 안에 5천원권이 새로 발행되며, 사용기간을 2개월로 연장함으로써 월 통화량 13분 이하인 150만 명 등 약 30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됐다.

동일회사 가입자간 통화요금 할인 허용

시장자율적인 요금경쟁 촉진방안도 발표됐다. 유영환 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동일회사 가입자 간 통화요금 할인을 허용할 방침”이라며 “특정 회사의 할인상품 출시는 다른 사업자의 요금 인하로 이어져 이동전화시장에서의 경쟁적 요금인하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즉, 현재와 같은 단말기보조금 지급 중심의 소모적인 경쟁을 요금 중심의 경쟁으로 전환시키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요금경쟁을 촉발시킬 수 있는 상품출시가 필요하다는 게 판단에 따라 이 같은 요금경쟁 촉진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유 장관은 “구체적인 할인율 등 요금상품의 내용은 약관 인가신청이 있는 경우 검토할 예정이나 기본료를 조정하고 통화료를 50% 인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다”며 “가급적 사업자 자율을 존중하되 구체적인 인하 효과 등을 고려해 인가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요금경감대책 논의과정에서 인가대상 사업자가 문자메시지 표준요금을 현행 30원에서 10원 인하해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혀왔다고 전했다.  

2007.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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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강 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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