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43%로 전년 대비 2% 하락, 사상 최저 기록

세계 평균 38%에 근접

그러나 피해액은 5천 4백억 원으로 작년 대비 1천억 원이나 증가

BSA 2007년도 SW 불법복제율 조사 결과 전세계 동시 발표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 / 의장 정재훈 www.bsa.org/korea)은 오늘 전세계 108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2008 세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현황 보고서를 전세계 동시에 발표했다.

라이센스가 요구되는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조사한 이번 2007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43%로 전년도 대비 2% 낮아져 사상 최저 수치를 기록,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이슈에 청신호를 던졌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액은 약 5천 4백억 원을 기록, 전년도 대비 1천억 원 이상 대폭 상승하여, 조사 대상 108개 국 중 15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SA는 이렇게 불법복제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피해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경제 규모의 확대와 고가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증가가 이유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지난해 불법복제율은 20%로 세계 최저치를 기록한데 반해 약 8조 4백억 원이라는 세계 최고의 피해액을 기록, 불법복제율 대비 피해 규모의 상관 관계를 반증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 규모는 경제 및 시장 규모에 비례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2%나 하락한 불법복제율 수치에 관심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더욱이 아시아 지역과 세계 평균 수치가 각각 4%와 3%씩 상승한 반면 한국이 2%의 하락세를 보인 것은 고무적인 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한편 세계 평균은 38%를 기록하며, 약 48조 원의 피해 규모를 보인 것으로 산정되었다. 이는 지난해 대비 3% 상승한 수치. 아시아 지역 역시 59%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4%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브릭스(BRICs)와 같은 신흥 시장에서의 불법복제율이 높은 가운데 시장 규모의 증가로 PC 사용이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총 108개의 조사 대상국 중 67개 국가에서 불법복제율이 감소했으며, 8개의 국가에서 불법복제율이 증가했다.

이번 조사를 맡은 존 갠츠(John Gantz) IDC 수석연구원은 "이번 연구 결과를 보면, 정부와 기업의 노력 덕분에 많은 국가에서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가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하지만 불법 복제율이 높은 신흥 시장에서 PC 사용이 급격히 늘면서 전세계적인 불법복제율은 늘어났으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며 이에 정부와 기업들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재훈 BSA Korea 의장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감소는 결과적으로 IT분야의 성장을 가속화시켜 모든 국가 경제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라며 "이번 결과는 국민들의 지재권에 대한 의식 수준이 개선되어 가고 있음을 입증해 주고 있어, 향후 지재권 보호 문제는 정부 주도하에 조금만 더 노력을 한다면 가까운 미래에 정부가 목표로 한 40% 이하의 불법복제율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며, 범국민적인 의식 개선 캠페인 활동에 지속적으로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BSA의 계획을 밝혔다.

2008.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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