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헬스 등 회원권과 이물혼입 등 식품관련 소비자피해 늘어

- 2007년도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분석

2007년도 소비자불만이 가장 많았던 품목은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로 나타났으며, 이동전화서비스, 휴대폰, 양복세탁, 자동차중개 등이 뒤를 이었다.

특수판매 유형별로 보면 방문판매가 지난해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방문판매 다발 품목은 건강식품, 콘도회원권, 차량 내비게이션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 www.kca.go.kr)은 지난해 접수된 소비자 상담 불만 263,814건과 피해구제 22,184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비자 상담 분석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불만이 가장 많아

2007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불만은 263,814건이었다. 소비자불만이 가장 많았던 품목은 초고속인터넷서비스(15,013건)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이동전화서비스(12,428건), 휴대폰(5,152건), 양복세탁(4,776건), 자동차중개(4.754건)등의 순이었다.

한편, 콘도회원권이 2006년 27위에서 2007년에 7위로 급등하여 소비자불만 상위 10대 품목에 새롭게 진입한 반면, 매년 상위 10위권 이내를 차지했던 어학교재는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방문판매는 2배 증가하였으며, 방판 품목별로는 건강식품이 가장 많아

특수판매와 관련된 소비자불만은 95,158건으로 2006년 85,791건에 비해 9,367건(10.9%) 증가하였으며 판매유형별로는 통신판매가 가장 많았고, 방문판매, 전자상거래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문판매는 2007년 29,632건으로 지난해의 15,478건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판매로 판매되는 제품을 품목별로 보면, 건강식품이 1,60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콘도회원권(1,433건), 차량내비게이션(1,298건), 초고속인터넷서비스(1,257건)등의 순이었다.

접수방법으로는 인터넷접수비율이 가장 높아

소비자불만이 접수된 방법별로는 인터넷이 121,707건(46.1%)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화 113,251건(42.9%), FAX, 서신, 방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징적인 것은 지난해 처음으로 인터넷 접수 건수가 전화접수 건수를 추월하였다. 소비자불만을 제기한 소비자의 성별은 여성이 50.1%, 남성 49.9%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43.8%, 경기·인천 28.8%, 지방 27.4%로 수도권이 72.6%로 분석되었다.

◇소비자 피해구제 분석

피해구제 청구이유는 계약관련이 가장 많아

지난해 소비자불만 263,814건 중에서 8.4%인 22,184건이 피해구제로 접수·처리되어 2006년 피해구제 접수율 7.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상담만으로 해결되지 않은 건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해구제 청구이유를 살펴보면 계약 36.2%, 품질 35.8%, 부당행위 15.5%, A/S 6.2%, 가격·요금 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초고속인터넷 서비스피해구제 청구이유는 계약관련이 가장 많아

2007년 초고속인터넷서비스 품목의 피해구제 접수 건은 총 1,009건으로 이를 피해유형별로 보면, 가입당시 약정한 사은품 등의 지급을 이행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계약해지 요구를 지연·누락시키는 계약불이행 및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전체의 66.4%(670건)로 나타났다.

이외에 가입사실이 없는 부가서비스 요금을 임의로 청구하거나 약정과 달리 과다 요금을 부과·인출하는 등의 부당요금 청구(173건, 17.1%), 품질 및 A/S관련 피해(65건, 6.5%) 순으로 나타났다.

콘도 회원권 피해 지난해보다 54.9% 증가

지난해 회원권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은 총 1,006건으로 2006년의 962건에 비해 4.6% 증가하였으며, 피해유형은 90.5%가 사업자의 계약해지 거부로 나타났다.

회원권 종류별로는 헬스장·휘트니스센터 등 스포츠시설 회원권이 가장 많았고, 특히 콘도회원권은 2006년에 비하여 54.9% 증가하였다.

콘도관련 소비자피해는 주로 회원제로 운영되는 콘도에서 발생하고 있었으며, 회원권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콘도업체가 부도나 재정악화 등 경영상의 이유로 보증금의 환급을 지연시키거나 기간연장 또는 재계약을 강요하는 사례가 많았다.

※콘도회원권은 일반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유제가 있고 이용의 권리만을 보장받는 회원제가 있는데 공유제는 등기가 가능해 개인간 거래가 가능하나, 회원제는 소유권이 운영회사에 있어 거래가 불가능한 회원권임

식품은 이물질 혼입 등 제품안전 및 품질관련 피해가 많아

지난해 식품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은 총 115건으로 2006년에 비해 28건(32.2%)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청구이유를 보면 변질 혹은 부패 등 식품안전과 관련된 건이 64건(55.6%)으로 절반이상을 차지했고, 그 중에서 이물질 혼입은 27건이었다. 그밖에 배송, 환급 지연 등 계약해지 관련 건이 21건(18.3%)으로 나타났다.

상조회 피해 전년 대비 67.9%증가

상조회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05년부터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7년의 경우 전년 대비 67.9% 증가하였다.

피해유형별로 보면, 해약환급금 지급 거절 및 과소 지급이 전체의 69.1%로 나타났으며, 부당한 계약체결(19.1%), 상조서비스 불만족(9.6%) 등의 순이었다.

의료서비스는 정형외과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아

2007년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총 940건이었으며 진료과목별는 정형외과가 153건(16.2%)으로 가장 많았고, 내과 137건(14.6%), 치과 109건(11.6%), 신경외과 102건(10.9%), 외과 81건(8.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외과계열의 진료과목의 접수 비율이 높은 이유는 진단기법 및 의학수준의 발전 등으로 관련 수술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화로 인한 퇴행성 질환 증가 등의 사회적 요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08.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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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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