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지방청장 등과 추진상황 점검회의

한상률 국세청장은 20일 “유가환급금 대상자가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일체 없도록 국세청의 집행력을 최대한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이날 오전 6개 지방청장 및 전국 세무관서장과 화상회의를 열어 이같이 지시하고 현재까지의 유가환급금 지급업무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한 청장은 “유가환급금 제도는 세금환급을 통해 열심히 일한 국민에게 작은 보탬이 되는 제도로 크게는 지난 9월초 생활공감 정책의 하나로 집행한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와 맥을 같이 한다”면서 “유가환급금 제도가 올 하반기 국세청 최대 현안 업무인 만큼 성공적인 집행을 위해 전국 국세공무원이 거청적으로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한 청장은 “현재까지 유가환급금 홈페이지에 접속인원이 2,500만명, 상담전화가 75만건에 이를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크다”면서 “유가환급금 홈페이지나 상담전화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민원사항은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라”고 말했다.

특히 유가환급금 집행과정에서의 불편사항을 수시로 파악해 즉시 시정하고 컴퓨터 이용능력이 부족한 영세 자영업자 등의 환급금 신청을 돕는데 행정력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11월부터 전국 107개 세무서별로 유가환급금 전자신청 지도상담센터를 만들어 운영하고 신규 임용예정자 중 지원자 400여명을 10월 21일부터 각 세무서에 배치, 전화상담 및 전자신청 지원 도우미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센터(국번없이 110번)에서도 전화상담을 하도록 협의해 상담전화 폭주현상을 해결하고 환급신청서 무료 작성대행을 해주는 한국 세무사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이밖에 11월에 신청하는 사업소득자들에게 안내문과 함께 신청서에 2007년 종합소득금액과 환급 예상세액을 기재해 안내하고 각 세무서에 급여나 소득조회 창구를 설치, 컴퓨터 이용능력이 없는 신청자들의 급여 및 소득조회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 청장은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집행상 실수 및 오류가 없도록 철저한 신청안내와 홍보를 강화해 신청누락을 최소화하고 환급대상자가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국세청 행정력을 최대한 가동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역사상 유례없는 대량환급 업무를 단기간에 추진하다보니 전화상담 폭주 등 예기치 못한 국민 불편사항이 다소 발생할 수 있음을 양해해 달라”면서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국민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의: 개인납세국 유가환급TF 02-398-6191  

2008.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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