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재경차관 “수요억제 장치 완화, 공공임대 공급 달성 효과”

정부는 20일 지방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는 데 따른 해결책으로 지방 주택투기지역을 해제하고, 공공부문이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가 24개 지방 주택투기지역 중 12개 지역을 해제했으며, 공공임대 수요가 있는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는 정부가 매입해 임대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된 주택투기지역은 충청권의 경우 대전시 중구·서구·대덕구, 청주시 상당·흥덕구 및 충북 청원군 등 총 6개 지역이며, 영남권의 경우 대구시 동구·북구·달서구와 경북 구미시·포항시 북구 등 총 5개 지역이다. 호남권은 광주시 광산구가 해제됐다.

김석동 차관은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고 해제 이후에도 투기재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지역”이라며 “대출규제 조건이 완화돼 분양여건이 좋아지면 기존주택 거래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 차관은 또 “준공된 아파트를 주택공사 등 공공이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임대주택을 직접 건설하는 것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해 활용할 수 있다면 이를 추진하는 것이 경제적인 선택”이라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즉,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활용하면 보통 3~4년 걸리는 건설기간 없이도 조기 공급이 가능하며, 신규 건설보다 미분양 아파트를 한꺼번에 매입하게 되면 가격인하 효과도 누릴 수 있다는 것.

매입 가격과 관련해 김 차관은 “최초 분양가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며 “국민임대주택 건설단가와 감정가격중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시장에 무리하게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 “준공된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하며, 국민임대주택 공급 예정지의 건설업체가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미분양을 부분적으로 해소해 주는 것”이라며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기존 입주자들의 불만이 있지 않겠냐는 지적과 관련해 “업체 부도 방지 등 정책효과를 고려한다면 입주민 전체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모두의 이익이 되기 위해 방안을 내놓은 것이니 충분히 설득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석동 차관은 미국의 금리 인하와 관련해 “서브프라임 문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상당부분 완화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또 “이번 조치로 미국 금융시장 등 국제금융시장이 안정세를 회복할 경우, 세계경제의 연착륙이 가능하게 돼 우리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며 “해외자금 조달여건 개선 등 기업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환율 하락과 관련해 “달러와 엔화 가치변동이 있지만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성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해 특별히 우려하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

2007.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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