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쇼핑뉴스   가격정보   카빙콜   쿠폰   이벤트   음식   패션   건강   미용   의료   주택/부동산   인테리어   이사   자동차   생활스포츠    컴퓨터   핸드폰

여행/레저/휴식   가전/가구   기타제품   생활지혜      문화    우리지역 업체 검색 (가나다순)   검색신청    카빙 지점별 업체찾기   벼룩시장   뉴스/정보 올리는 방법

제이머센터 - 기독교인 취업 창업 전문교육
신앙 실무 교육 :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 제이머센터 이름뉴스 공약뉴스 ] 유튜브 오픈

제이머센터 : 기독교 제2차 종교개혁을 위한 그리스도 군사 제이머 양육 파송
+ 이름뉴스 : 대학에 이름뉴스 이름경영학 개설을 위한 전 국민 이름지수 분석
+ 공약뉴스 : 나의 관심이 정치를 바꾸고 정치가 바뀌면 내 삶이 좋아진다 투표하고 감시하면 정치바뀐다

[ 기독교인 작명 ] [기독교인 개명 ]  이름뉴스 발행인 성명학 창시자 직접 010-5285-7622

이름뉴스 이름경영학 교보문고 구매 안내 --- 책 이미지 클릭 --->

[카빙콜]  서울 명동/종로/대학로/동대문권역 카빙콜     서울 신촌/이대/홍대 카빙콜     경기 고양시 카빙콜    카빙콜 예 셈플입니다카빙콜 예 셈플입니다     부산 중구 카빙콜     부산 부산진구 카빙콜     경기 안산시 카빙콜     서울 노원구 카빙콜     서울 강남 카빙콜     경남 마창진 카빙콜    카빙콜 이용안내 - 단체 예약 이제는 카빙콜 하세요카빙콜 이용안내 - 단체 예약 이제는 카빙콜 하세요   
[이벤트]  경기 고양시 이벤트 찾기     서울시 명동/종로/동대문 이벤트 찾기     서울시 신촌/이대/홍대 이벤트 찾기     경남 마산/창원/진해 이벤트 찾기     부산 중구 이벤트 찾기     부산 부산진구 이벤트 찾기     경기 안산시 이벤트 찾기     서울시 노원구 이벤트 찾기     서울시 강남 이벤트 찾기   
[쿠폰]  서울 신촌/이대/홍대 쿠폰 찾기     서울 명동/종로/동대문 쿠폰 찾기     경기도 고양시 쿠폰 찾기     경남 마산/창원/진해 쿠폰 찾기     부산 중구 쿠폰 찾기     부산 부산진구 쿠폰 찾기     경기도 안산시 쿠폰 찾기     서울 노원구 쿠폰 찾기     서울 강남 쿠폰 찾기   
주택 / 부동산
house - property  
 Home > 라이프 >주택 / 부동산 취재요청/기사제보/보도자료송부

   
  (성명) 정부의 송파신도시 선분양검토에 대한 경실련입장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8-07-03 09:52    

 

정부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후분양제를 전면 도입하라.

정부는 스스로 만든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라.

송파신도시 선분양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마라.

소비자 혜택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라.

오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올해부터 시행한 후분양제도를 송파신도시에서는 선분양제도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송파신도시 최초분양을 2009년으로 계획하였으나 서울시와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늦어지자 전체적인 사업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분양시기를 1년 넘게 연기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분양시기를 맞춰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위해 선분양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주택 후분양제의 도입은 공급자중심의 주택공급체계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개선하고, 주택시장 선진화측면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그런데 정부의 무리한 사업강행으로 빚어진 분양일정지연의 문제를 무마하기 위해 어렵게 도입된 제도를 뒤집으려는 것은 정책의 신뢰성 및 일관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향후 후분양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좌초할 수 있는 심각한 사항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실효성 없는 후분양제, 누가 만들었나?

현재의 선분양제도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공급자 중심의 시장을 보장하는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후진적인 특혜제도이다. 따라서 정부는 2004년 공공부분은 07∼11 까지 단계적 후분양 의무화, 민간부분은 금리우대를 통해 후분양 전환 촉진을 정책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정작 2007년이 되자 시장수급여건 이유를 들어 도입시기를 1년을 연기하였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렇듯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제도를 정부는 공정률 40%, 60%, 80%가 되어도 실제도 물건을 볼수 없어서 실효성이 없고 상품가치를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스스로 만든 정책이 잘못 되었다고 번복하고 있다. 이렇듯 자신들의 정책을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하는 모양을 보고, 과연 국민들은 정부의 정책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으며, 향후 만들게 될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 될것이라고 믿는 국민이 얼마나 있을지 의심스럽다.

후분양 시행 첫해 공공택지에 개발되는 송파신도시는 후분양 도입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정부가 공급논리를 내세워 스스로 만든 제도를 지키지 않는다면 정책의 일관성도 없고, 의지도 없는 무능한 정부로 낙인 될 것이다. 만약 정부의 말처럼 후분양제가 실효성이 없다면, 이렇듯 실효성 없는 정책을 장기간에 걸쳐 만든 정책담당자들의 책임부터 물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송파신도시 강행의 잘못, 후분양제에 덮어씌우나?

송파신도시건설은 처음부터 정부가 무리하게 강행한 사업으로 일정지연은 예견되어 있었다. 사업여부가 정치적으로 비밀리에 결정한 전격 발표하였으며, 국방부의 반대와 서울시 등 지자체의 반대, 그린벨트 해제 등 개발을 위해서는 복잡한 이해관계의 조정 및 절차가 필요한 사업이다. 그런데 정부는 쉽게 생각하여 일방적으로 일정을 제시하였고 이제와서 지킬 수 없게 되자 문제의 본질을 덮기위해 후분양제의 실효성을 운운하며 제도를 뒤집으려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송파신도시를 선분양으로 밀어 붙이겠다면 향후 주택공급이 차질을 빚을 경우 계속 선분양을 하겠다는 의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정부는 원칙도 없이 오락가락하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국민을 속이고 땜질식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후분양제는 주택소비자 보호를 위해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개발세력들이 후분양을 유지하려는 것은 정부 관료로부터 땅을 헐값에 공급받고, 자기자본 투자없이 소비자 돈을 끌어들여 공사하고, 소비자에게 고분양가로 바가지를 씌워 천문학적인 돈을 챙 길수 있는 선분양 특혜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기간자금마련에 따른 부담, 주택건설업체의 채산성악화라는 억지주장으로 후분양제를 무력화하는 논리로 삼고 있다.

보통 실수요자가 집을 구입하기위해 자금계획을 세우고 장기간 저축하고 또는 계획된 금융대출로 집을 구매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 개발업체가 주장하는 단기간에 집값을 치른다는 논리는 잘못된 생각이다. 또한 주택건설업체들의 채산성 악화는 건설사 스스로 책임지고 경영해야 할 몫이지 정부가 도와줄 사안도 아니고 이유도 전혀 없다.

후분양제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공급자위주에서 소비자위주로의 정책수혜자의 전환이다. 수혜자가 변경으로 소비자들은 선택권 보호를 받는 것이다. 선분양 때문에 소비자는 마감재 바꿔치기, 깜깜이분양, 무단구조변경, 옵션강매 등 피해를 당해도 구제받을 방법이 거의없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건설사가 부도가 나도 소비자는 그동안 지불한 집값 돌려 받기가 수월치 않다. 이렇게 소비자만 피해보고 건설사는 득보는 선분양제도는 즉각 폐지되야 한다.

매년 선분양으로 소비자가 1조원 이상의 부담을 지고 있다. 아파트 건설비용의 80%를 소비자가 지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소비자부담을 가중시키는 선분양은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주택정책이다. 선분양 제도자체가 강제사항이 아니라 허용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수 십년간 선분양으로 이루어졌고 건설관련제도가 구성되어왔다.

후분양 도입의 의의는 왜곡된 주택시장의 정상화다. 상품을 보고 구입을 결정하는것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이다. 정부는 건설사 특혜주는 정책에서 벗어나서 주택품질을 향상시켜 소비자들에게 칭찬받는 방법을 연구해야한다.

송파신도시 분양시기를 맞추기 위해 선분양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지난 40 년간 특혜와 비리로 얼룩진 선분양제도를 유지하려는 꼼수이다. 그동안 분양시점은 공급 이라는 허황된 논리로 개발정책을 남발하여 탐욕을 채워왔던 개발세력들이 후분양제도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말장난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경실련은 송파신도시 선분양제의 검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향후 흔들림 없이 후분양제 추진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8년 7월 2일

경실련

 

2008. 7. 3

시민의 관점으로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 보도

보도자의 입장을 100%반영하는 보도

카빙 보도자료 편집팀

 - 카빙-  cabing.co.kr

<저작권자 (C) 카빙. 무단전제 - 재배포 금지>

  트랙백 주소 : http://cabing.co.kr/bbs/tb.php/life14house/170

   

facebook tweeter
최근 30일간 조회 BEST    

최근 30일간 추천 BEST

라이프 실시간 최근 뉴스/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가습기살균제 성분 치약. 총 10개 업체 149…
 달팽이집 집 때문에 가슴처 본 세입자 품는 집
 가습기살균제 성분 치약. 총 10개 업체 149개 제품 회수 조치
 이동통신 3사 부당광고 조사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결정. …
 자연 창조의 세계. 제주도에는 벗꽃이 피었습니다
 인간의 창조세계 탐방. 도시
 국립광주박물관 소장 순천 매곡동 석탑 발원 유물 보물 지정…
 부산시
 경기도 안산시 업체 찾기
 서울 신촌/이대/홍대 업체 찾기
 서울 강남역 업체 찾기
 경남 마창진 업체 찾기
 서울 노원구 업체 찾기
 서울시 명동/종로/동대문 업체 찾기
 경기도 고양시 업체 찾기

새로운쿠폰    +더보기

새로운 이벤트   +더보기

새로운 점심메뉴   +더보기

새로운 저녁메뉴   +더보기

[이마트]  월 90만원 독점 게시판 광고. 지역에서 광고가 필요한…   
[하나로]  한글영어 상담   
[뉴코아]  월 90만원 독점 게시판 광고. 지역에서 광고가 필요한…   

쇼핑뉴스   가격정보   카빙콜   쿠폰   이벤트   음식   패션   건강   미용   의료   주택/부동산   인테리어   이사   자동차   생활스포츠    컴퓨터   핸드폰

여행/레저/휴식   가전/가구   기타제품   생활지혜      문화   날씨    우리지역 업체 검색 (가나다순)   검색신청    카빙 지점별 업체찾기   벼룩시장   뉴스/정보 올리는 방법

카빙소개 | 광고문의 | 지점문의 | 제휴문의 |    취재요청 / 기사제보  / 보도자료송부     게시중단 요청 (회원은 로그인, 비회원은 회원가입 후 쓰실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 | 개인정보정책 | 책임의한계와법적고지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고객센터 | 싸이트맵      직원채용

   Copyright (C) CABING  Corporations.  All  Rights  Reserved.    서비스 시작 2006. 8. 5   운영 및 편집 책임 : 카빙메이커원 임 카빙 010-5285-7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