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투기적 이용을 반대하는 1가구1주택국민운동과 유권자 중심의 17대 대선을 이끄는 2007대선시민연대는 11월 27일 17대 대선후보의 부동산정책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부동산정책 검증은 지난 10월 29일 투기억제, 내집마련, 주거빈곤층지원, 전세시장안정, 주택공급, 공직자 주택제한에 이르는 총 6개분야에 대한 질의서 발송을 시작으로 이루어졌고 11월 26일 현재까지 이명박, 이회창 후보를 제외한 정동영, 권영길, 문국현, 이인제 후보 진영이 답변을 보내왔다. 이번 평가는 실현가능성, 적합성, 종합성, 지향성과 준비정도를 판단하여 11월 12일부터 23일까지 2주에 걸쳐 진행되었다.

대선후보 부동산정책 검증은 김남근 변호사의 후보별 정책 총평과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의 분야별 정책비교 발표로 진행되었다.

"이명박 후보 - 투기억제 입장 불명확, 신혼부부 주택공급·재건축 규제완화, 개발사업 확대지향적"

이명박 후보는 참여정부가 추진해왔던 투기억제정책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표명이 없지만 주택공급을 위한 개발사업은 확대지향적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완화를 통한 용적률 상향조정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12만호 건설 공약을 예로 들었다. 특히 신혼부부 주택 12만호 건설은 무주택 세대주의 주거문제 해결에 대한 공약제시가 없이 신혼부부를 우선 수혜계층으로 삼고 있다는 면에서 정책의 정당성과 적합성에 결함이 있음을 지적했다. 개발이익환수에 대한 방안 없이 재건축 규제완화를 통해 용적률을 상향조정하겠다는 정책 또한 집값상승 유발과 투기촉발의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주거빈곤층을 위한 임대아파트 건설이나 부도 임대아파트 처리, 민간전세시장 안정 대책에 대한 공약의 부재가 지적되었다.

"정동영 후보 - 투기억제 현행 유지,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2억원대 주택 공급, 면밀한 검토 부족

정동영 후보는 투기억제를 위한 참여정부의 제도를 대체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최근,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내세우고 있어 투기억제의 일관성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 한편, 내집마련을 위한 대표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수도권 내 2억원대 주택공급은 분양가 인하 방법이나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자족시설마련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준비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국민임대 100만호와 비축용 장기전세임대 50만호 정책은 참여정부 정책 그대로를 주장하는 것으로 새로운 공약이라고 볼 수 없고 공공임대아파트 공급관련하여 주변시세 2/3수준의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은 예산확보 방안 등에 대한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민간전세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전월세 인상율 상한제나 전월세 분쟁전담 중재기구 운영을 제시하고 있으나 운영방안이나 목표실현 방안에 대한 설명은 부재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임대료제도나 임대차 등록제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신도시개발·재건축 규제완화·뉴타운건설·혁신도시와 관광도시개발을 찬성하지만 공공택지 공영개발 실시에는 소극적이라고 밝혔다.

"권영길 후보 - 진보적 정책 제시, 1가구1주택법제화·개발권 공유제, 구체화할 세부방안 미흡"

권영길 후보는 다주택보유 억제, 공영택지 공영개발 전면화 등 참여정부보다 강력한 투기억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을 넘어 1가구1주택 법제화와 개발권 공유제와 같은 획기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책의 참신성에 반해 1가구 3주택 이상 유상몰수, 민간전세 임대차 10년 갱신 청구권 등의 공약은 실현가능성이 낮고 전반적으로 구체적 실현방안 보완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투기 억제를 위해서는 세제, 금융, 주택공급 등의 측면에서 다주택보유를 억제하는 것이 현실성이 더 클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발권 공유제의 경우 개발이익 발생으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고 장래의 토지이용을 위한 비용절감 효과 측면에서 도입해 볼만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전세보증금 수입에 임대소득세를 부과하는 정책은 조세정의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운영을 위한 인프라구축 방안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문국현 후보 - 투기억제 적극적, 반의반값 아파트 100만호·공공임대 200만호 공급, 주택수요 검토 필요

문국현 후보는 개발부담금 50%부과,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세 징수 등 참여정부보다 더 강력한 투기억제정책을 펴고 있다고 평가했다. 내집마련을 위해서도 환매조건·토지임대 분양주택 100만호를 반의 반값으로 공급하고 이를 위해 분양원가공개와 후분양제 의무화, 턴키입찰제 폐지와 같은 입찰방식 개선까지 포함하고 있어 정책의 구체성과 준비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매조건·토지임대 분양주택 100만호, 공공임대주택 재고주택의 20%인 약 200만호 공급은 참여정부 기존의 주택공급 계획(분양주택 매년 30만호, 국민임대 100만호, 장기전세임대 50만호) 과 미래 수요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한편,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을 통해 국토계획에 비해 과도한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개발공사들의 난립을 해결하려는 공약은 의미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인제 후보 - 투기억제 미온적, 지분소유형 임대주택 230만호 공급, 구체성 결여

이인제 후보는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의 경우 종부세 대상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등 참여정부 조세정책의 일부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평했다. 뿐만 아니라 내집마련 지원을 위한 분양가 상한제의 폐지, 환매조건·토지임대 분양주택 반대, 임대료 차등부과제도 반대하고 있어 투기억제에 미온적이며 시장우선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일정한 지분을 가지고 참여하여 일정 부분을 소유하기도 하는 지분소유형 임대주택 230만호 공급을 통해 서민의 내집마련과 주거빈곤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택지와 자금 조달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1가구주택국민운동과 2007대선시민연대는 대선후보들의 부동산정책은 전체적으로 서민들의 내집마련 공약은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으나 인기가 없는 부동산투기 억제 정책에 대하여는 명확한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임을 지적하고 금융정책, 세제 정책, 주택공급정책, 주거복지정책, 개발사업에 대한 보다 상세한 공약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현재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 영역별 정책을 폐지, 유지, 확대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0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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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이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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