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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택 원장의 경제진단] 정치권 부동산해법 철저한 검증을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원 : 임 재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경기순환적 요인보다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측면이 크기 때문에 단기적 처방보다 경제체질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다.

KDI는 지금 필요한 경제체질 강화책으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방정책과 외국인투자 촉진, 서비스산업 경쟁력 향상, 지식정보화 사회에 필요한 인력양성, 기업 진입.퇴출 규제 완화, 원활한 노사관계 확립, 기업투명성 확립 등을 꼽았다.

현정택 KDI 원장은 19일 경제정책에 대한 이해 및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한 정책적 함의"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 10월 경제전망 이후 2개월 가까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거시경제정책 기조를 바꿀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시각을 유지한다"며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렵지만, 어려움의 상당 부분이 구조적 문제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 원장은 "최근 경기가 안좋다는 인식이 팽배해지자 어떠한 대책을 써서라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하지만 경제현상을 진단할 때는 단기적, 경기순환적인 현상과 장기적, 구조적인 문제를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시각에서 볼 때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단기적 경기 차원의 요인은 크지 않고 상당부분이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고 있다"며 "현 상황에서 단기적인 경기대책보다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적극 추진하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 원장은 "일부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출자총액제한제 및 수도권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미시적 정책 수단으로, 단기적 경기 침체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장기적으로는 성장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 규제 완화와 대외 개방 등을 통해 전체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기업의 진입, 퇴출 관련 규제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되면 우리 경제의 생산성이 0.5% 안팎 증가할 수 있다는 KDI의 추정 결과도 있다"고 소개하면서 "규제로 얻는 효과가 규제로 인한 비용보다 큰 지 등을 검토해 현재의 규제들은 정비한다면 경제 전체의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관세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성장률이 낮아진다는 실증 분석 결과를 인용, 무역장벽을 낮추고 외국인투자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등의 개방을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세계 1제의 경제대국인 미국과의 FTA는 그 자체로 무역증대효과와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현 원장은 이외에도 지식정보화 인력 양성, 여성 인력 활용, 서비스산업 경쟁력 개선, 원활한 노사관계 확립 등도 성장잠재력 확충 방안으로 제시됐다.

◆ 백가쟁명식 경제해법 위험하다

현 원장은 "최근 정치권이나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쏟아져 나오는 백가쟁명식 경제정책 논의가 오히려 국내외 경제주체에게 한국의 경제정책방향을 가늠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한 예로 "북한 핵실험 직후에는 많은 언론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으나, 그 직후 주택가격 급등이 문제가 되자 이번에는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기 시작했다"면서 "경제현상에 대한 처방은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 원장은 "미시경제정책의 경우 그 속성상 이해집단과 이를 대변하는 정치권이 마치 경제 전체의 필요인 것처럼 포장해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기존의 자원배분 틀을 변화시키는 대단히 근본적인 정책들이라는 점에서 신중히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책의 목표와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과 분석을 토대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면서 "그러한 의미에서 최근 백가쟁명식으로 제기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한 해법은 철저한 검증을 거친 후 정교한 대책으로 확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원장은 "미시 경제정책은 경제의 근본적이고 구조적 문제를 고치기 위한 것이므로 단기적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한다"며 "미시 정책이 경기 등락에 따라 바뀌면 단기적으로는 경기침체 완화나 부동산 과열 억제 등의 효과가 있더라도 경제주체의 신뢰를 잃어 장기적으로 더 큰 사회적 비용이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중요

현 원장은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잘못 했던 사례를 들면서 거시경제정책과 미시경제정책을 써야할 때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경기가 나쁘다는 이유로 총량적인 거시정책이 아닌 미시적인 규율 자체를 완화한 사례는 수없이 많다"면서 "2001년 세계적인 불황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된 가계대출 확대, 특히 신용카드회사의 카드 남발에 대한 미온적 대응이 대표적 예"라고 지적했다.

당시 길거리 모집으로 회자되는 신용카드사의 영업행태에 대해 건전성 감독차원에서 제동을 걸었어야 했지만 전반적인 내수진작이라는 목적이 그러한 규율의 집행을 막았고 결국 수년 동안 경제에 큰 부담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현 원장은 건설산업이 경기를 주도한다는 이유로 건설 및 부동산에 관한 정책을 경기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자주 활용했던 것도 거시경제정책을 써야할 때에 미기경제정책을 잘못 사용한 사례로 꼽았다.

현 원장은 경제체질을 바꾸기 위해 거시경제정책을 사용한 사례도 공개했다.

그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고금리정책과 초긴축 재정이 한국 경제의 구조개선을 위해 바람직한 정책이었다는 주장이 있다"며 "그러나 경제체제나 구조에 문제가 있어 금융건전성이 위협받는다면 그 원인을 찾아 치유하는 미시경제정책을 추진해야지 굳이 경제를 극한상황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쓸 이유는 없었다"고 회고했다.

◆ 미시정책 추진 때는 갈등조정 중요

현 원장은 경제체질 강화를 위해 미시경제정책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조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시경제정책은 통상 법률 재개정 등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고 그 과정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갈등조정을 요구한다"며 "제도변화에 의해 불리해지는 그룹과 유리해지는 그룹 간 갈등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지 않으면 그 제도변화가 뿌리내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 원장은 현재 다수 사회구성원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대채적으로 경제원리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7개의 미시경제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미시경제정책>

▲인력의 양성 및 해외유출의 방지

▲여성인력의 활용(현재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0% 정도인데 이를 다른 나라 수준인 60% 이상으로 끌어올리면 잠재성장률을 올릴 수 있음)

▲기업의 진입·퇴출과 관련된 규제 완화(공장 및 기업설립에 필요한 기간이나 허가 절차가 다른 나라에 비해 아직도 복잡하고 긴 것이 사실)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향상 ▲ 원활한 노사관계의 확립

▲국제규범에 맞는 기업회계기준 및 투명경영체제 확립

▲외국인투자의 촉진 및 FTA 등 개방정책의 추진

---------------------------------------------> 자료첨부

2006.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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