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보증보험 도입

국토해양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을 위한 전세임대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전세임대주택 보증보험을 도입해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저소득 전세임대사업은 대한주택공사와 SH공사 등 지방공사가 집주인과 기존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전세임대주택 보증보험 도입으로 그동안 전세권 설정시 주택소유자가 전세계약을 기피해 주택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채권보전을 위한 다른 절차 없이 임차인도 원하는 임대주택을 계약 후 입주가 가능해지고, 경매시 전세금에 대한 손실과 입주자의 무단 전출 등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의 손실을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전세임대주택 보증보험(상품명 전세임대주택 신용보험)은 대한주택공사와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가 협약을 맺어 매년 전세임대주택 예상 세대수에 대해 일괄 계약하고 개별 전세 계약 체결 때도 자동으로 보험 가입되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손실이 발생할 경우라도 그 전액을 보장하게 된다.

이로써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 비용 손실 없이 전세보증금에 대한 안정적인 채권확보 수단을 마련하게 됐으며, 기존 전세권 설정 비용보다 보증보험료가 저렴해져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예를 들어, 5000만원 전세주택의 경우 기존 전세권 설정 및 말소에 드는 비용은 42만3000원이었으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20만원으로 22만3000원이 절감된다.

이달 말 현재 보증보험 가입대상 주택이 2만 55가구인 점을 감안할 경우 전체 예산절감액은 약 39억2200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2009.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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