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업무보고] 주택 재당첨 제한 2년간 한시 폐지

내년 3월부터 분양가 상한제 주택 당첨자에 대한 재당첨 제한(10~3년) 규제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되며, 공공택지내 분양권 전매제한도 1~5년으로 2년씩 줄어든다.

또 실수요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 구입자금 지원프로그램에 30년 장기대출 제도가 도입되며, 대출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내년 전체 SOC 예산 가운데 65%가 상반기에 집행되며,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형평가를 일원화하는 등 환경평가가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문화재 조사기간도 단축된다.

국토해양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농림부, 행정안전부, 환경부와 함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2009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 한국형 10대 뉴딜 프로젝트 중점관리

국토부는 내년도 SOC예산 23조4000억원중 65%를 상반기에 집행하고 특히 올해안에 발주가능한 사업에 6조6000억원을 조기 배정해 내년 1월초에 착공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특히 4대강살리기, 경인운하 조기추진, 보금자리주택 공급, 산업단지 조기개발 등 내수진작 효과가 큰 사업을 ‘한국형 10대 뉴딜 프로젝트’로 선정해 중점관리하고, SOC투자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국회 예산반영사업 등은 타당성 재조사에서 제외하고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일원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상한제 적용 주택에 당첨돼 재당첨금지기간(3~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도 내년 3월부터 2011년 3월까지는 민영주택 청약 기회를 주기로 했다. 재당첨 금지기간도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수도권 공공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과밀억제권역인 경우 85㎡이하는 7년에서 5년으로, 85㎡초과는 5년에서 3년으로 각각 줄고 기타지역에서는 85㎡이하는 5년에서 3년으로, 85㎡초과는 3년에서 1년(투기과열지구는 3년)으로 각각 준다.

□ 30년 장기대출제 도입, 보금자리 13만 가구 건설

실수요자의 주택구매력을 높이기 위해 국민주택기금 구입자금 지원 프로그램에 30년 장기대출(5년 거치, 25년 상환) 제도를 도입하고 대출이자상환액에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등 추가 지원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지방 미분양주택 문제 해소를 위해 내년에 1만 가구 수준의 미분양주택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하고, 미분양주택을 사는 리츠·펀드에 대해서는 주택공사의 매입보장 및 취득·보유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민간주택건설 위축을 감안,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10년 계획인 보금자리 주택 150만 가구 건설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특히 내년 중에는 보금자리 주택 13만가구 건설과 수도권 신도시 4만7000가구(판교 1만1000가구, 광교 5000가구, 김포 1만8000가구, 파주 1만1000가구) 분양 등의 계획을 추진키로 했다.

토지시장 활성화를 위해 개발부담금을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부동산 개발업과 리츠 등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발주자 재량권 강화, 영업범위 및 원하도급체계 개선 등을 담은 건설산업 선진화대책을 내년 2월중 확정키로 했다.

□ 공공임대 보증금·임대료 동결, 분양가 15% 인하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서는 주공 등이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동결하고 영구임대주택 관리비는 2010년까지 현재 수준에서 40%를 인하키로 했다. 또, 공공매입 임대, 미분양주택 등을 활용해 실업자·파산 자영업자 등 신빈곤층에 임시거처를 제공하고 임대료 일부를 보조하는 주택바우처 제도도 도입된다.

주거비 경감을 위해 용적률 및 녹지율 조정 등을 통해 공공주택 분양가를 15% 내외 인하하고, 저소득층을 위해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인 영구임대 주택도 내년 5000가구 건설을 시작으로 재개키로 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입지는 상반기중에 선정하고 동·서·남해안, 접경지역 등 4대축으로 계획된 초광역권개발구상에 내륙축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며 부산, 대구, 대전, 전주 등의 노후산단을 재개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물 관련 사업과 관련해서는 4대강 살리기에 2011년까지 14조원을 투자해 제방보강과 하천환경정비, 자전거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경인운하는 민자사업에서 공기업 주도 방식으로 변경해 2011년까지 조기 완공키로 했다.

부산·경남권 식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남강댐 운영수위 4ｍ상향, 낙동강 하류 강변여과수 개발 등을 추진하고, 안정적인 물확보를 위해 신규댐 건설, 소규모 노후댐 보강 등을 추진키로 하고 이 같은 방향으로 내년에 댐장기계획을 수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