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임대 대상 국가 땅 인터넷 공개

1만9300필지 사진·지적도·세부명세 확인 가능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 박 종부-

놀고 있는 국가 땅에 대한 상세 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돼 이를 임대·매수하고자 하는 국민들이 손쉽게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다.

19일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국유잡종재산 실태조사 결과 매각 또는 임대 대상으로 분류된 재산 중 1만 9,380필지(607만 5,000㎡)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인터넷으로 공개했다고 밝혔다.

제공되는 정보는 임대 및 매수 희망자가 현지에 가서 확인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당 국유지의 현재실태, 주위여건, 관리기관을 알 수 있는 세부명세, 위치도, 사진, 관리기관 및 연락처 등 정보다.

이들 정보는 인터넷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인 OnBid(www.onbid.co.kr)에서 제공되며 재경부(www.mofe.go.kr) 또는 자산관리공사(www.kamco.or.kr) 홈페이지 등에 링크돼 있다.

이번에 매각 대상으로 나온 국유지는 총 1만 1,287필지(2,772㎡)로 대로변의 자투리땅, 주택가의 토지, 좁고 긴 모양의 토지 등 보존이 부적합한 재산이며, 임대 대상 국유지는 유휴재산중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을 제외한 활용 가능한 재산으로 총 7,553필지(3,303㎡)다.

또 매각 대상 재산으로 분류됐지만 인접필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도 이들에게 임대·매수 의사를 물어 임대·매수 의사가 없는 재산에 대해서 추후 일반인에 공개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실태조사 완료예정인 45만 필지 내외에 대해서도 대상 재산을 선별해 추가 정보도 조만간 공개될 방침이다.

재경부는 “정보공개를 통해 국유지를 임대·매수하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유휴재산의 활용도를 높임과 동시에 국고수입을 증대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기대했다.

 200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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