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9.5, 조선, 매경, FN, 서울경제)

분양가상한제 시행등으로 인해 민간주택 공사 발주액이 급감

- 대한건설협회의 7월 건설공사 계약 현황에 따르면 민간주택과 재개발공사 발주가 전달보다 80.2%나 감소 ≪공급감소 현실화≫

□ 사실확인

건설업체가 수주받은 주택물량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주택건설 인허가?착공, 공급물량이 감소해서 나타난 현상이 아님

-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서 종전에 시행사가 토지를 확보후 건설업체에 주택건설을 발주하던 패턴이 크게 감소하고

- 중견 주택건설업체가 토지를 직접 매입하여 시공하는 체제로 급격히 전환되면서 건설업체의 수주물량이 줄어들게 된 것임

- 앞으로 주택공급이 늘어나는데도 건설업체의 수주액은 줄어드는 현상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

□ 금년들어 수도권 주택공급은 크게 늘어가고 있으며, 주거용건설 인허가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

ㅇ 수도권은 7월까지 아파트 분양은 작년 보다 51.2% 대폭 증가(06년 51천호→07년 76천호)

- 주거용 건축물 허가면적은 전년 보다 7.5% 증가(06년9,674천㎡→07년10,398), 주거용 착공면적은 43.9% 증가(06년 6,448천㎡→07년 9,279) 추세

※ 지방은 분양가상한제와 관계없이 주택보급률이 높아 건설물량이 감소

ㅇ 전국은 금년 1∼7월 중 72천호가 건설되어 작년 동기(74천) 대비 2.9% 감소하였으나, 5∼6월은 49% 늘어난 30천호로 증가 추세

- 용적률 기준이 완화된 6월부터 공공택지에서 건설이 크게 증가

ㅇ 공공택지에서 설계변경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8월부터 금년말까지 13만호가 건설될 계획(1∼7월 16천호)

특히, 금년 8월에 파주운정지구 6,948호, 남양주 진접지구에서 2,346호가 사업승인 되는등 공공택지에서 약 13,000호 정도가 공급될 예정으로 작년동기 10,116호 보다 약 30%이상 증가될 것으로 전망

ㅇ 금년도 수도권 30만호 건설은 충분히 달성될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에서 건설실적등 상황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

- 공공택지의 경우 旣 운영중인 상황관리체계를 통해 적기에 공급

- 민간택지도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지자체 행정지도

                                                     2007.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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