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 분양, 착공면적은 크게 증가, 건설인ㆍ허가는 예년 수준

금년 수도권 30만호 달성에 차질없어, 지방은 20만호 수준 예상

금년 상반기 중 수도권 공동주택 분양(+65%), 착공 면적(+39%) 등 신규 공급이 크게 증가하였다.

공동주택 분양실적: 06년 30,382 → 07년 50,166호(+65%)

주거용 건축물 착공면적: 06년 5,860 → 07년 8,144천㎡(+39%)

수도권에서 주택부문의 건축허가 면적(+5.5%), 인ㆍ허가 호수(△9%) 등은 총량면에서 대체로 전년 수준 유지하였다.

연말까지 수도권에서 30만호 달성 가능할 전망

공공택지 14만 6천호, 민간택지 15만 4천호 인ㆍ허가 예상(다세대ㆍ다가구 5만호 포함)

지방은 높은 주택보급률, 안정된 집값, 미분양 증가 등으로 건축허가 면적(△32.6%), 인ㆍ허가(△37%) 등에서 전년 보다 30% 수준 감소(단, 공동주택 분양은 16.6% 증가)하였다.

연말까지 수도권에서 30만호 수준, 지방에서 20만호 수준이 건설되어 금년 50만호 수준 건설 전망이다.

□ 주거용 건축허가 면적 및 착공면적

금년 상반기 중 수도권의 주거용 건축허가 면적은 7,959천㎡로 전년동기(7,543천)대비 5.5% 증가하였다.

건축착공 면적의 경우 8,144천㎡로 전년동기(5,860천)대비 39% 증가하였다.

지방의 경우 주거용 건축허가 면적은 11,259천㎡로 전년동기(16,711천) 대비 32.6% 감소하였다.

건축착공 면적은 8,303천㎡로 전년동기(8,839천) 대비 6.1% 감소하였다.

□ 공동주택 분양실적

수도권은 금년 상반기 중 공동주택이 50,166호 분양되어 전년동기(30,382)대비 65% 증가하였다.

지방은 69,881호의 공동주택이 분양되어 전년동기(59,913) 대비 16.6% 증가하였다.

□ 건설인ㆍ허가 실적 및 금년 전망

인ㆍ허가 실적

수도권은 52,877호로 전년동기(58,171) 대비 9% 감소되었으나 민간택지에서의 건설이 작년 보다 3.5% 증가하였고, 5∼6월 동안에 전년동기(19,825)에 비해 49%(9,733) 증가한 29,558호(금년 물량의 56%)가 집중 공급되어 빠른 시일내 전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공공택지에서 11.15대책에서 용적률과 녹지율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작업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다소 지연되어 작년에 비해 크게 부진했으나, 6월부터는 공공택지에서의 건설이 본격화되고 있고 하반기 중에는 금년도 계획물량인 14만호 이상이 모두 승인될 전망이다.

반면, 지방은 높은 주택보급률, 안정된 집값, 미분양 물량 증가 등으로 수급균형이 점차 조정되면서 전년동기(123,175) 대비 37%가 감소한 77,559호가 건설

금년도 건설 전망

수도권 20만호, 지방 25만호 수준이 건설되었던 예년과 달리 금년에는 수도권 30만호, 지방 20만호 수준이 건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확보 및 민간규제 합리화 등 각종 정책효과가 본격화되고 있어, 금년도 목표인 30만호 달성이 무난할 전망이다.

그간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공공택지 확보 효과가 금년부터 본격 발휘되어 공공택지에서의 건설이 큰 폭으로 확대된다.

설계변경이 완료되는 금년 하반기에는 건설이 급증(13만 6천호)하여 공공택지에서만 작년보다 5만 5천호가 증가한 14만 6천호가 건설될 것으로 예상이다.

민간택지에서는 11.15 및 1.11대책에서 건축ㆍ토지이용규제 합리화 등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대부분 완료됨에 따라 예년 보다 증가 예상이다.

다세대ㆍ다가구 건축규제 완화를 위한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된 3월 이후 전년동기 보다 3배 이상 급증하고 있는 추세로 일조권 확보 이격거리 완화(0.5∼6m→1m 이상)를 위한 조례 개정이 5월에 대부분 개정 완료됨에 따라 7∼8월부터는 더욱 증가하여 최근 5년 평균수준인 5만호를 상회 전망이다.

규제 강화 이전인 01∼02년간 수도권에서 다가구ㆍ다세대가 年 10만호 이상 공급(01년 176,454호 → 02년 179,106호)

주상복합 주거 연면적 비율 상향 조정(70→90%), 계획관리지역내 용적률 상향조정(150→200%), 민간ㆍ공공 공동택지 개발사업 등도 대부분 완료되어 공급 활성화 요인으로 작용한다.

□ 향후 정책지원 방향

앞으로도 주택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공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관리하고,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제도화된 정책들이 정착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난 2월부터 구성ㆍ운영 중인 민간주택 건설활성화 포럼 등 다양한 논의의 場을 통해 인허가 절차상의 문제 등 추가적인 공급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발굴해 가고, 주택공급에 차질이 우려될 경우 관계부처, 관련기관 등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나갈 예정이다.

                                                     2007.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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