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건설의 임대아파트 임대차계약서상 위약금조항에 대해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대방건설의 임대아파트 임대차계약서상에 임차인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임대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배상하도록 정한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함)에 위반되어 무효로 판단하고, 이를 수정 또는 삭제명령 및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을 하였음

※ 대방건설의 임대아파트 현황: 주로 수도권(4개소)에 집중되어 있으며 총 임대아파트 세대수는 2,146세대임

○ 시정대상 약관조항 및 불공정 사유

을(임차인)이 중도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임차인은 갑(임대인)에게 위약금으로 임대보증금의 10%를 배상

부동산 임대차계약에서 계약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위약금은 통상임대차계약기간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분과 월임대료를 합한 금액 즉 임대료 총액의 10% 정도임에도, 이를 초과하는 임대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정한 것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임

○ 시정조치의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이번 시정조치로 인해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임차인들이 중도에 해지할 경우 과중한 위약금을 부담해야 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아파트 임대업 분야에서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공정위는 임대아파트 임대사업자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한국주택협회 및 대한주택건설협회에 이번 시정권고내용을 통보하여 회원에게 향후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지 않도록 교육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임

                                                     2007.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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