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은 7월 16일 건설교통부 의뢰로 실시한 2006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주거실태조사는 주택법에 의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에 관한 모든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3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 심층 면접조사방법을 통해 실시한 것이다.

이번 조사는 과학적인 주택정책 수립을 위한 다양한 주거관련 통계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국토연구원이 건설교통부의 의뢰를 받아 처음 시행한 것으로, 기존의 인구주택총조사 등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가구특성, 주거환경, 주택상태 등 현재의 주거실태 뿐 아니라 조사대상가구의 과거의 주거실태와 앞으로의 이동계획 등 주거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집ㆍ분석한 자료이다.

* 매년 일반조사와 특수조사(특정주제)를 번갈아 시행 예정: 이번 조사는 첫 조사로 주거실태 전반에 관한 일반조사임

이번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무엇보다 국민의 주거생활의 현실을 정확히 나타내는 다양하고도 생생한 기초자료가 확보되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정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금년 하반기 장기주택종합계획(2003∼2012)의 수정ㆍ보완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앞으로 주택공급계획,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해소대책 및 임대주택정책 등 주거복지지원정책의 기초가 되는 주요 통계지표로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주택정책의 중심이 量的인 주택공급의 문제에서 주거환경 및 주거복지 등 質的 문제로 전환해 감에 따라, 이를 위해 새로이 마련할 다양한 정책수단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사에 이어 매년 주거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향후 다양한 주거관련 통계자료를 축적할 계획이므로, 시계열적으로 국민 주거생활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07년도 주거실태조사(특수조사)는 고령화사회에 대응하는 노인주거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노인가구 주거실태"를 집중 조사할 계획임(08년도에는 일반조사 실시)

공공기관ㆍ연구기관ㆍ학계 등에서 다양한 주거관련 정책연구가 진행되고, 일반 국민들도 주거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국토연구원과 건설교통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홈 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누구나 쉽게 활용ㆍ공유하도록 할 계획이다.

                                                     2007.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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