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대책 보상 공람공고(6.12)일 1년전부터 영업한 자로 제한

동탄2 신도시에 작년 말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유령상가의 대부분은 앞으로 생활대책용지인 상업용지(6∼8평) 분양권 제공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토지공사가 지난 6월 11일 생활대책용지의 공급대상 기준일을 이전의 공람공고일에서 공람공고일 1년전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이다. 참고로, 화성시는 동탄2 신도시의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을 6월 12일에 실시하였다.

※ 상업용지(6∼8평) 제공자는 이주자택지분양권자, 영업보상을 받은 자, 1,000㎡ 이상 영농자 등으로 이전까지는 이주자택지만 주민공람공고 1년전으로 정하였음.

생활대책용지는 사업시행자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생활대책차원에서 영업보상ㆍ이주대책과는 별도로 상업용지를 제공하는 제도로, 대상자 및 면적 등은 택지개발촉진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마련토록 정하고 있다.

현재 동탄2 신도시 예정지의 소매점포 유형은 상권에 전혀 어울리지 않은 스키대여점, 화방, 불교용품점, 옷수선점 등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한 상가에 간판이 2개 있는 등 전형적인 보상투기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위장사업자 혐의가 있는 593건의 사업자등록 및 신청 건에 대해 집중조사 중이며, 위장사업자로 확인될 경우 사업자 등록을 직권 말소할 계획이다.

더불어, 건교부에서는 보상을 노린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단속조직을 확대하여, 화성시 등 관계기관 협조하에 토지거래허가 위반, 무허가건축 및 개발행위, 위장전입 등을 집중단속하고 있으며, 불법행위로 적발시 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원상회복 조치, 주민등록 말소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2007.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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