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심리만 조장하는 분당급 신도시 계획 즉각 철회하라"

5월 29일(화)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1가구1주택 국민운동 주최로 분당급 신도시 건설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1가구1주택국민운동은 정부가 6월 발표 예정으로 잡고 있는 분당급 신도시 계획의 철회를 요구했다. 발언에 나선 오성규 공동운영위원장은 정부가 주장하는 주택공급은 거짓이며 실제 주택공급률은 110%에 육박한다고 주장했다. 전성환 공동운영위원장은 공급된 주택은 다주택보유자의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되어 주거안정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영 공동운영위원장은 신도시 건설 발표가 안정되어가던 주택시장을 또 다시 투기의 광풍으로 몰아넣을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해까지 연이은 부동산 정책을 통해 집값안정화에 꾀하였다. 하지만 분당급 신도시를 언급하자마자 개발 예상 지역의 집값이 치솟고, 급매물이 사라지는 등 또 다시 주택투기가 기승을 부리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1가구1주택국민운동은 이번 분당급 신도시가 주택 공급량을 늘려 집값안정화를 가져 올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오히려 잠시 주춤하였던 투기 심리를 조장하여 다주택자들만이 늘어 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 주도형의 대형 신도시 개발 사업은 더 이상 주택 문제의 해결책이 되지 못하며, 근본적으로 투기적다주택 소유를 규제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1가구1주택 국민운동은 이후 주거안정 확보를 위한 주택 정책을 제안 할 것이며, 지속적인 1가구1주택국민운동 협약을 통해 주택투기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을 밝혔다.

<성명> 투기심리만 조장하는 분당급 신도시 계획 즉각 철회하라

정부의 무책임한 분당급 신도시 개발 발표는 대한민국을 또다시 주택투기의 아수라장으로 몰아가고 있다. 신도시 개발 예상지역의 매물이 사라지고,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뉴스는 연일 안방에 날아들어 주거안정을 바라던 우리 서민들의 분노와 배신감을 자아내고 있다.

정부는 주택공급 부족이라는 미명하에 신도시 개발의 고집을 굽히지 않고 있으나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 주택공급률은 110%를 넘어서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대규모의 주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주택이 부족하다는 논리와 주장은 더 이상 신도시 건설과 주택공급의 명분이 될 수 없다.

대규모 신도시 개발은 주택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늘어나는 주택공급률에도 불구하고 자가점유율은 50% 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서울에 공급된 주택의 53%는 이미 주택을 보유한 가구에게 돌아갔음이 밝혀졌다. 신도시 개발로 인해 증가하는 주택량은 거주용이 아닌 투기용으로 이용되어 다주택보유자의 재산증식에 이용되고 있다.

주택투기에 대한 철저한 규제가 선행되지 않고 이루어지는 주택 공급은 투기적 가수요만 충족시킬 뿐 결코 주거안정을 달성할 수 없다. 분당급 신도시 계획이 알려진 후 경기도 일대의 지가가 폭등하고 있듯이 투기적 가수요를 철저히 규제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신도시 개발은 주변지역의 집값을 상승시키고 주택투기를 조장할 뿐이다.

참여정부는 그동안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많은 정책을 내놓았다. 미흡하지만 분양원가규제와 보유세 부과를 시도하여 주택투기를 잠재우고 집값 안정을 추구하고자 했다. 그러나 분당급 신도시 발표로 참여정부의 노력은 모두 수포로 돌아갈 것이 자명하며 대한민국은 또다시 투기 광풍에 휩쓸릴 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 1가구1주택국민운동은 주거안정의 해법이 되지 못하는 분당급 신도시를 강력하게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투기광풍, 집값상승의 부작용만 양산하는 주택공급정책을 과감히 포기하고 분당급 신도시 계획 철회하라

둘. 주택투기억제 정책을 강화하고 주택을 거주외의 다른 용도로 보유하는 행위와 재산증식을 목적으로 빈번하게 거래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라.

셋. 주택이 막대한 자본이득을 창출하는 현 주택시장의 구조를 개혁하고 주거약자를 위한 주택정책을 마련하라.

2007년 5월 29일

1가구1주택국민운동

강북실업자사업단, 관악주민연대, 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과 미래, 노숙인의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대구주거권실현시민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산창원진해 참여자치시민연대, 민족화합운동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빈곤사회연대(준), 서울지역공부방연합회, 성동평화의집, 성경적토지정의를위한모임, 아시아주거권연합한국위원회, 위례시민연대, 인천참여자치연대, 임대주택국민연합, 전국실직노숙인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전주주거복지센터,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제주참여환경연대, 주거권실현을위한 국민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 비닐하우스주민연합, 주거복지부산연대, 주거복지연대, 집수리자활공동체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도시빈민회,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토지정의시민연대, 한국노총, 한국도시연구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 YMCA전국연맹, 환경정의, KYC 43개 단체

                                                     2007.5.30

                          시민의 관점으로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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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빙메이커투 : 이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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