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청약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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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주택청약제도 개편방안 공청회 개최

07.1.11 부동산대책에서 금년 9월부터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까지 확대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분양가 인하가 예상되며, 저렴한 주택을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 보다 많이 공급하기 위해 청약가점제를 금년 9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9일 무주택기간 등 가점점수가 높은 청약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청약제도 개편시안을 발표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3.29 14:00 과천시 수자원공사 수도권통합운영센터에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한 청약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개편시안을 설명하고, 관계 전문가와 국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다.

건교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개편시안과 국민의견을 바탕으로 4월중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한번 더 의견수렴을 한 뒤, 6월까지 개정안을 마무리하고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그동안 합리적이고 적정한 청약제도의 개편시안 마련을 위해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와 적정성 검토를 거쳤으며, 특히 06.7 1차 공청회 이후 관계 전문가와 국민들이 문제점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기관 등과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이번 개편시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한 청약제도 개편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07.9.1부터 실수요자 중심의『청약가점제』도입

△ 07.9.1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

【사업주체가 민간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안을 지자체의 장에게 승인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사업주체가 국가, 지자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 일정비율 가점제와 추첨제 병행실시

청약가점제를 도입하되, 조기시행에 따라 기존가입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가점제 전면시행시 불이익을 받는 가입자를 감안하여 일정비율 가점제와 추첨제를 병행실시

- (전용 85㎡이하 주택) 가점제 75%: 추첨제 25%

- (전용 85㎡초과 주택) 가점제 50%: 추첨제 50%

① 85㎡이하 민영주택(청약예ㆍ부금 가입자 대상)에 대해서는 현행 추첨방식에서 가점제 75%, 추첨제 25% 병행실시

② 85㎡를 초과하는 모든 주택(청약예금 가입자 대상)에 대해서는 채권입찰제를 우선 적용하되, 채권응찰금액이 같은 경우 현행 추첨방식에서 가점제 50%, 추첨제 50% 병행실시

※ 85㎡이하 공공기관 건설주택 등(청약저축 가입자 대상)에 대해서는 동일순위내 경쟁시 가입기간, 저축총액, 부양가족수, 당해지역 장기거주순에 따라 순차별로 공급하는 현행제도 유지

85㎡이하의 주택에 가점제를 75%, 추첨제를 25% 배분한 것은 현재 투기과열지구(수도권+지방광역시등) 및 공공택지내에서 공급되는 85㎡이하 민영주택은 무주택자에게 75%를 우선공급하고 있으므로, 현행 체제의 골간을 유지하면서 가점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85㎡초과 주택에 추첨제 50%를 배분한 것은 기존 85㎡초과 청약예금 가입자중 유주택자가 60%수준이므로 이들의 충격을 완화하고, 주거 상향이전에 대한 기대를 일부 반영하기 위한 것임

* 85㎡초과 청약예금 가입자 218만명중 128만명이 유주택자로 조사(07.1기준)

△ 유주택자의 1순위 인정범위 조정

- 가점제 공급대상주택(85㎡이하는 75%, 85㎡초과는 50%)

1주택 보유한 경우: 1순위 청약자격 배제, 2순위이하 인정

2주택이상인 경우: 1순위 청약자격 배제, 2순위이하는 인정하되 감점제 적용(보유호수별 5점씩 감점)

- 추첨제 공급대상 주택(85㎡이하는 25%, 85㎡초과는 50%)

1주택 보유한 경우: 1순위 청약자격 인정

2주택이상인 경우: 1순위 청약자격 배제, 2순위 이하는 인정

이와 같이 유주택자의 경우에는 청약경쟁이 있는 가점제 공급대상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여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기회를 확대하되, 추첨제 대상물량에서는 1주택보유자의 1순위 청약을 인정하여 충격을 완화하고 주거 상향이동을 지원

△현행 85㎡이하 민영주택의 무주택세대주 우선공급제는 가점제로 흡수

투기과열지구 및 공공택지내 85㎡이하 민영주택중 75%를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공급하는 제도는 가점제로 흡수

△ 각종 특별공급제도는 현행유지

3자녀이상 무주택세대주,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장애인,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일정물량의 주택을 별도 공급하는 특별공급제도는 현행유지

△ 넓은 평수로 이전하는 소형ㆍ저가 1주택자에 대한 지원

청약저축은 무주택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으나, 청약예ㆍ부금은 현재 소형평수에 살지만 장차 넓은 평수로 옮기기 위해 가입한 소형 유주택자가 많음

* 청약예ㆍ부금 가입자 480만명중 60㎡이하 1주택 보유자 17만명(07.1기준)

60㎡이하이고 공시가격 5천만원 이하인 주택 1호를 10년 이상 보유한 자가 60㎡ 초과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는, 소형주택 1호를 보유한 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하여 넓은 평수로 이전을 희망하는 소형 유주택자의 주거상향 이동을 지원

* 60㎡기준 소형주택 평균공시가격: 아파트 7천만원, 단독ㆍ연립ㆍ다세대 5천만원

△ 가점항목 중 "세대주연령" 삭제 등으로 신혼가구 배려

이번 개편시안에서 자녀수, 무주택기간 등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신혼가구 등을 배려하기 위하여 작년 공청회에서 제시된 가점항목중 "세대주 연령" 항목을 삭제하였고, 전체 공급물량가운데 일정비율의 물량(85㎡이하 25%, 85㎡초과 50%)을 추첨제로 실시함으로써 신혼가구 등도 추첨제 물량에서 1순위로 당첨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그 밖에 신혼부부도 3자녀이상 무주택세대주가 되는 경우에는 전체물량의 3% 범위내에서 특별공급을 받는 제도를 계속 존치키로 하였다.

* 신혼부부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부여는 무자녀 가구 등 불이익을 받는 다른 계층과 신혼부부에 해당하지 않는 기혼세대주 등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도입 곤란

* 전체적으로 청약제도 구조상 신혼, 독신 무주택세대주는 먼저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보다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 청약저축/부금, 청약자격 확대문제는 현행유지

공영개발 확대 등에 따라 청약기회 감소를 우려하는 청약부금 가입자 문제에 대하여도 심도있게 검토하였으나, 이 경우 그동안 상대적으로 청약기회가 적었던 청약저축 가입자에 대한 공급물량이 축소되는 문제가 있고, 송파신도시 외에는 아직까지 공영개발지구의 전면적인 확대계획이 없으며, 주택청약관련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 현재제도를 유지하되, 85㎡이하 민영주택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ㆍ민간공동사업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키로 하였다.

* 공공ㆍ민간공동사업제도는 민간이 사업대상 토지의 50%이상을 매수한 상태에서 알박기 등으로 잔여토지의 매수가 어려운 경우 등은 대상토지 전체를 택지개발예정지로 지정하여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제도(현재 택지개발촉진법개정법률안 국회 심의 중)

건교부는 이번 청약제도 개편시안이 각 계층별 이해가 상충되고 다양한 요구가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고민과 검토를 충실히 거쳐 마련했다며, 720만 청약통장가입자를 비롯한 국민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청약제도 개편시안 및 의견수렴 결과가 담겨질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의 조속한 마무리와 청약관련 전산프로그램의 변경 등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하여 개편된 청약제도의 07.9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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