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안정세, 올해 오히려 공급 늘어날 것”

이용섭 장관, 21일（KBS일요진단 -1.11부동산대책 집값 잡을 수 있나?）출연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 박 종부-

이용섭 장관은 21일 오전 8시 10분부터 50분간 <KBS 일요진단 - 1.11부동산대책 집값 잡을 수 있나?>에 출연하여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주택시장의 분위기를 전하고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 청약제도 개선 등 1.11대책의 의의와 향후 시장전망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1.11대책은 서민주거 및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하여 고분양가 인하, 공급확대 및 전월세대책,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유동성 관리, 투명성 제고 등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현재의 시장 분위기에 대해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주택이 공급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매수심리는 위축되고 매도세가 늘어나고 있어 우선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변곡점(critical point)이므로 정부가 긴장감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아파트의 원가공개에 대해서는 원가공개는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수단이므로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실효성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전제하고, 원가공개는 7개만 하지만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61개 항목 모두 철저히 검증하므로 모두 공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민간택지는 도로 등 기반시설 확보와 일조권·조망권 분쟁 등 공공택지와 달리 불확실한 요인이 많아 분양시점에서 모든 비용을 확정·공개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일부에서 이견을 제기하고 있는 감정평가액 기준의 택지비 책정에 대해서는 “실제 취득가액으로 하면 건설업체가 택지를 싸게 구입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며 택지비에 감정가를 적용한다는 원칙에는 변화가 없음을 밝혔다.

또한 택지비의 인하 없이 근본적으로 분양가를 낮추기 어려우며, 공공택지 내 분양가 25% 인하에 이어 민간택지 내 아파트에서도 약 20%의 분양가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공급부족으로 2~3년 뒤에 다시 집값이 불안해질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규제로 인해 내년 이후 공급이 줄지 않을까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금년에는 9월 상한제 시행이전에 건설업체들의 공급이 몰려 오히려 건설물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또한 현재의 정책이 89~98년에 시행되었던 원가연동제와 비슷하며, 당장 시장에서 충격으로 받아들이지만 업계에 상한제를 통한 적정원가 반영과 투명 관행이 정착되면서 실제 공급이 크게 위축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다가구·다세대, 오피스텔 등의 건축규제 완화, 알 박기에 의한 민간 주택사업 지연 해소를 위한 공공·민간 공동사업제도 도입 등을 통해 민간택지 내 주택사업에 대한 규제개선을 신속히 추진하며, 공공의 주택공급 역량을 확충해 민간의 공급물량을 보완해가겠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발표될 예정인 분당급 신도시에 대해서는 강남3구의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지역에 건설할 예정이며, 발표와 함께 투기억제 대책을 도입하여 투기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면밀히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 재건축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해야 하겠지만, 강남의 경우 실제 공급은 10% 정도밖에 늘지 않으면서 전체 집값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당분간은 규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청약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9월에 시행하겠다는 점 외에 확정된 것은 없다고 전제한 뒤 분양가 인하의 혜택이 더 많은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므로 이 점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1인 가구, 신혼가구, 작은 평형의 주택보유자 등에게 모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보완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이며, 전국의 720만 청약통장 가입자가 깊은 관심을 갖고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부동산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집값 안정에 있어 올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올해에 안정되면 시장의 속성상 상당기간 안정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히고, “정책을 결정하기까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결정하지만, 한번 결정한 정책에 대해서는 일관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며, 이렇게 해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국민들께서 신뢰를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2007.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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