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내 집중 공급…분양가 15% 저렴한 보금자리 주택도

정부는 오는 2018년까지 연간 50만 가구씩 전국에 모두 500만 가구의 주택(수도권 300만 가구, 지방 200만 가구)을 공급키로 했다. 특히 기존의 도시외곽 중심의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은 도심이나 도시근교에 주택을 집중 공급해 근본적인 시장안정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체 공급물량 가운데 150만 가구는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분양가가 기존보다 15% 정도 저렴한 중소형 주택과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되는 지분형 임대주택 등을 포함한 ‘서민 보금자리 주택’으로 공급키로 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첫 분양을 시작한다.

일반분양되는 보금자리주택은 수요자들이 입주시기와 분양가, 입지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사전예약제를 도입해 청약을 받을 예정이며,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지분형 임대주택 방식으로 공급하고 그동안 중단됐던 영구임대주택도 공급을 재개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19일 오전 당정간담회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국토해양부가 밝혔다.

이날 당정은 최근 주택시장이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각종 부동산 관련 규제와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단기적인 수요 위축에 따른 것으로, 중장기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과도한 수요억제장치들의 정상화와 다양한 유형의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또 그동안 집값이 소득에 비해 크게 올라, 정부 지원없이 내집마련이 어려운 무주택 저소득 가구가 약 292만가구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해, 저렴한 주택의 대량 공급과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앞으로의 주택정책을 시장기능 정상화와 안정적인 주택공급, 서민들을 위한 주거복지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 중장기 주택공급계획

이번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2018년까지 중장기 주택공급 계획으로, 연평균 50만가구의 주택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도권 300만가구, 지방 200만가구 등 총 50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수도권의 경우 현 상태로는 공급물량이 10년간 180만가구에 그치고, 지방도 120만가구에 그치는 만큼 수도권과 지방에 각각 120만가구, 80만가구의 물량을 추가로 공급하도록 해 500만가구 공급을 현실화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수도권에서는 뉴타운 등 광역재정비를 통해 현재보다 25만 가구를 늘린 60만 가구를 공급하고, 재개발·재건축을 통해서는 15만가구 더 늘린 37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 다세대·다가구 및 역세권, 주상복합, 기숙사형 주택 등도 공급물량을 늘리거나 새로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도시 근교에 있는 그린벨트 조정가능지나 산지·구릉지 등을 활용해 기존 80만 가구보다 40만 가구 확대한 120만 가구의 주택을 10년간 공급할 계획이다.

유형별로는 자가율을 높이고 교체수요를 위해 분양주택을 410만 가구 공급하고, 소득에 따른 다양한 임대주택을 90만 가구 건설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2018년까지 자가 보유율은 2005년 기준 60%에서 65%로 확대되고, 임대주택 재고도 2007년 기준 7%에서 12%로 높아진다.

규모별로는 중소형(85㎡) 이하 주택이 300만 가구, 중산층 이상을 위한 중대형 주택이 200만 가구 공급된다. 중소형 주택은 공공 보금자리 주택 15만 가구를 포함, 기금 및 택지 지원, 대세대 주택 규제 개선 등으로 민간에서 15만 가구를 공급하게 된다.

지방의 경우에도 가구증가, 주택멸실 등 주택수요에 따라 연평균 20만 가구가 공급될 수 있도록, 도시내 주거지역 등을 활용(연 12만 가구 수준)하거나 일정수준 공공택지 개발(연 8만 가구 수준) 등을 추진키로 했다. 다만, 연도별 공급량은 민간의 미분양 추이 등 시장여건을 감안해 신축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 서민 보금자리 주택건설 계획

정부는 전체 공급물량 500만 가구 가운데 중소형 이하로 공급되는 주택 300만 가구의 절반인 150만가구는 서민들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공부문이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지역에 100만 가구, 지방 50만 가구가 각각 공급된다.

중소형 분양주택이 70만 가구(47%), 국민임대 및 10년 공공임대주택 등 임대주택이 80만 가구(53%) 공급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20만 가구는 지분형 임대주택을 위주로 한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 서민들이 점진적으로 자가보유 주택을 늘리도록 할 계획이다. 또 10만가구는 월임대료 부담이 없는 ‘장기 전세형’으로 공급되며, 50만 가구는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 건설된다.

특히 장기임대주택(50만 가구) 가운데 10만 가구는 최저소득층을 위해 영구임대주택을 다시 재개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영구임대주택은 1994년부터 재정부담으로 인해 공급이 중단됐으며, 현재 대기자가 7만명에 달하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같은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은 사전예약제를 도입해 수요자들이 입주시기, 분양가, 입지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일단 택지 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한 단지를 묶어서 개략설계도, 평형, 호수, 분양가 등을 일괄 제시한 뒤 수요자로부터 예약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분양가는 신규택지의 경우 15% 안팎 인하해 공급하기로 했다. 용적률을 200% 수준으로 상향하고 택지지구 녹지면적을 25%에서 22% 수준으로 조정하면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같은 보금자리주택 추진 준비단을 이달 중으로 구성해 다음달 특별법을 마련, 국회에 제출한 뒤 연말까지 추진 기획단을 설치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에 시범지구를 지정한 뒤 하반기에는 첫 분양에 들어가고, 2012년 하반기에는 첫 입주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보금자리 주택 150만 가구 공급에 연간 약 12조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원활한 건설과 입주자 부담 완화를 위해 재정 및 기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조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08.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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