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 가구 공급 어떻게] 도심·도시근교에 물량 집중

정부는 앞으로도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연간 50만 가구의 주택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이에 상응해 향후 10년간 수도권 300만 가구, 지방 200만 가구 등 총 500만 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주택시장의 근본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건설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인식이다. 특히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 아래 도시 외곽 위주의 공급보다는 도심내 또는 도시근교에 물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심내 재건축·재개발 규제 합리화, 그린벨트 해제, 산지·구릉지 등 도시근교 택지 우선 개발 등 획기적인 택지확보 계획이 추진된다. 또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공급물량까지 짰다.

수도권에서는 향후 10년간 연평균 30만 가구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게 된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하기 위해 민간공급 확대에 중점을 두고 ‘기존 도시내’에 60% 수준을 공급하고, 택지개발, 산지·구릉지 활용 등을 병행해 ‘도시 근교 및 외곽’에 40% 수준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도시내에서는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등 공급규제 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해 2018년까지 도시내 공급물량을 기존 100만 가구에서 80만 가구 늘려 180만 가구 공급한다.

□ 뉴타운 사업 활성화

도심 공급물량 180만 가구 가운데 뉴타운 사업(광역재정비)의 절차단축, 지구지정 면적 완화, 지자체 협의 등을 통해 2018년까지 총 60만 가구를 건설할 계획이다.

절차 단축을 통해 이미 지정된 36개지구(35만 가구)의 주택공급을 조기 달성하는 한편, 2011년까지 25개지구 신규 지정을 추진해 25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추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도시의 지정규모를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키로 했다.

□ 재건축·재개발 규제 개선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3년에서 1년 6개월로 줄이고, 후분양제와 지위양도 등 거래규제 개선 등을 통해 2018년까지 총 37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 역세권 개발

역세권을 대상으로 용적률 상향, 용도변경 등을 통해 고밀복합 개발을 추진, 2018년까지 16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우선 광역 개발이 가능한 역세권의 경우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해 12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 이의 일환으로 내년 중 가로봉 역세권을 개발 시범지구로 지정해 5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재정비촉진지구 사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새로운 역세권개발 사업유형, 선도사업구역 시행, 주차장 상한제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법’ 개정안 마련할 계획이다.

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중소 규모의 역세권의 경우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해 서울시에 약 4만 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 단지형 다세대 제도 도입

소규모로 산재된 다세대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단지형 다세대’ 제도 도입해 2018년까지 총 30만 가구 내외를 공급한다.

이를 위해 일정규모(20～149가구)로 집단화하되, 시설·건축기준(놀이터, 관리사무소 등) 등을 완화해 공급을 활성화키로 했다. 도심내 서민용 주택공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세대규모는 85㎡이하로 규정할 방침이다. 현재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로 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본격 공급될 예정이다.

□ 주상복합

주상복합 공급 확대를 위해 복합용도 건설 허용, 분양가 상한제 개선 등을 추진한다.

경제자유구역 등 계획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지역의 경우 초고층 복합용도 건축(아파트 + 호텔 등)을 허용하고, 도심 주상복합의 경우 건축공법, 설비시설 등의 특수성을 감안해 분양가 가산비를 추가 인정해 줄 방침이다.

아울러 지자체와 협의해 주거면적 비율을 지역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70 → 80～90%)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오피스텔 등 대체주택 공급

1～2인가구의 주택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오피스텔 규제완화, 기숙사형 주택도입 등을 추진한다.

소형 오피스텔은 주거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바닥난방 허용을 올해 말까지 전용면적 50㎡ 이하에서 → 60㎡ 이하로 확대하고, 추가 개선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다.

또 1인 가구의 주거수요 흡수를 위해 기숙사형, 소형 원룸 등으로 다양한 주택 공급도 검토한다. 현재 고시원 대체주택으로 대학생, 저소득 1인가구뿐만 아니라 직장인 등 고급주택 수요도 흡수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별도의 인허가, 건설기준, 공급방법, 금융 및 세제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말까지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 도시근교·외곽

그린벨트 조정가능지, 산지·구릉지 등 도시근교 택지를 우선 개발해 연간 4만 가구를 공급한다. 이를 위해 약 100㎢의 그린벨트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그린벨트 조정가능지 중 미해제물량, 한계농지, 산지·구릉지 등을 활용하고, 필요시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외곽은 2기 신도시(송파, 동탄2 등) 등 이미 택지지구로 지정돼 개발중인 공공택지에서 연 8만 가구 공급한다.

이밖에 지방은 주택수요에 따라 연간 20만 가구를 공급하되, 연도별 공급량은 미분양 등 시장여건을 감안해 신축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2008.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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