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은 부동산 거품경제로 이끌려는 투기 양성화 정책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이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가운데 또 다른 경기 부양책과 대증처방으로 서민의 주거 안정은 위협받고 있다.

신도시가 건설될 경기지역은 이미 주택보급률이 99.4%에 이르고 있다. 앞으로 신도시 2곳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투기 광풍이 몰아칠 수밖에 없다.

시장 안정화에 기여했던 재건축 후분양제는 폐지되고, 전매제한제도와 분양가상한제는 완화될 계획이다. 정부가 강조하는 시장기능 회복이라는 구두선 속에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켰던 모든 규제들이 무장해제 당한 것이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미분양 해소를 위한다지만 정부의 개입은 오히려 시장에 역효과를 불러올 것이다. 분양가 자율화 방침에 충실히 따라야 할 것이다. 미분양의 근본 원인은 건설사의 과잉공급과 고분양가 때문이다. 수요와 공급을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는 실수요가 정확히 측정돼야 한다. 그럴 때 주택보급률은 높지만 자가 보유율이 낮은 현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 원가가 공개된 일산시 풍동의 경우 주택공사가 이익금의 36%를 가져가고 있다. 이러한 폭리구조를 개선하는 것에서부터 부동산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게 되면 반대급부로 서민의 재산이 털릴 수밖에 없다. 정부는 고유가, 고물가로 고통 받는 서민경제의 안정에 역점을 두진 않고 또 한번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조성해 민생경제를 절단 내려고 한다.

긁어 부스럼이 될 수밖에 없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을 당장 중단하고 집 없는 서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부동산 대책을 새롭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임대아파트의 보증금과 임대료 체계를 개선해 가격을 현실화시켜야 한다. 또한 임대아파트를 확대하는 속에서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2008년 8월 20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부성현

2008.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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