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부담 현황 조사

2005년도 이후 크게 줄어든 암환자의 본인부담이 지속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고액진료비 환자와 입원환자의 의료비 부담도 줄어들었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2007년도 건강보험환자의 진료비 부담 현황 조사」에 따르면, 2006년도에 비해 환자의 부담이 전체적으로 0.3%p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암환자는 0.5%p, 고액환자는 2.9%p, 입원환자는 2.4%p 본인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의료비 부담 경감 효과는 식대 급여, 내시경 수술 재료 급여, PET(양전자 단층 촬영) 급여,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및 6세 미만 아동 외래 본인부담률 인하의 효과가 직접 나타난 것이며, 또한 2005년부터 실시된 여러 가지 보장성 강화 항목의 지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우선 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은 2004년 50% 이상에서 2005년 33.9%에 이어 2007년 28.5%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암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71.5%를 달성한 것이며, 이제 암환자가 진료비로 인한 고통까지 함께 겪는 상황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외래진료에 비해 진료비가 비싸면서도 보장률이 낮았던 입원이 지난해에 이어 외래보다 보장률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입원 66.5%, 외래 58.7%)

또한, 비급여를 포함하여 입원건당 진료비가 500만원 이상인 고액진료비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2004년 50% 이상에서 2005년 40.4%에 이어 2007년 32.4%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료비가 클수록 진료비 부담 경감효과가 더 커 진료비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인 환자의 경우 32.6%, 2,000만원 이상인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률은 26.3%로 나타났다.

이는 고액진료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건강보험의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난해 7월부터 대폭 확대된 본인부담 상한제로 본인부담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공단은 “이번 조사결과는 전체적으로 낮은 보험료 수준에도 불구하고 고액진료비 환자 및 중증환자에게 필요한 급여는 상당부분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전체적인 건강보험 보장성이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재정안정 기반위에서 보장성 강화정책의 꾸준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비급여 진료가 팽창하는 것을 방지하고 환자입장에서도 의료비 부담이 예측가능 하도록 진료비 지불체계를 포괄수가제 또는 주치의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