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전문 첨부함

□ 요약

  대한당뇨병학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동연구협약에 따라 운영 중인 당뇨병기초통계TFT는 2005년 전국표본조사를 실시하여, 2003년 시점의 전국 20-79세 성인을 대상으로 당뇨병 환자규모와 관리현황을 파악하였음.

◯ 2003년 20-79세 당뇨병확인 유병 환자는 총 2,694,220명(전국민의 7.75%)으로 추정됨. 당뇨병확인 최초진단 환자는 총 262,735명(전국민의 0.755%)로 추정됨. 매년 전체 환자의 10%에 달하는 신규환자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음.

◯ 추정된 유병환자 2,694,220명 가운데 연간 1회 이상 의료서비스자는 총 1,446,344명으로써 53.68%에 불과함. 이들 의료이용 환자 가운데 3.95%인 57,137명이 1년 내에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됨.

◯ 당뇨병 환자의 관련병력기재와 기본검사실시는 매우 미흡한 상태임. (초진일기재 63.44%, 고혈압 유무 82.19%, 음주력 유무 40.46%, 비만도 17.90%, 혈압측정 55.62%, 발 관찰 0.72%, 당화혈색소 검사 30.64% 등)

◯ 2003년 20-79세 전국민 건강보험총진료비 16조 5천억원 중에서 당뇨병 환자의 총진료비(의료기관+약국)는 3조 2천억원으로써 19.25%(약 5분의 1)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됨. 당뇨병 환자의 일인당 연간 총진료비는 2,202,337원으로 전국민의 4.62배에 달함.

◯ 당뇨병확인 의료이용 환자는 성별-연령군을 보정하여도 전국민에 비하여 3.11배 더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됨. 당뇨병확인 최초진단 환자는 더 높은 7.47배로 추정됨. 초진 환자의 사망률이 2배 이상 높은 것은 당뇨병 조기발견이 극히 미흡함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됨.

◯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들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적정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도입이 절실히 필요함.

□ 조사개요

  ○ 2005년 대한당뇨병학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구성한 당뇨병기초통계연구 TFT는 당뇨병과 관련된 여러 역학기초자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자료를 활용한 전국표본의무기록조사를 수행함.

    - 2003년 건강보험자료에서 당뇨병치료제가 처방되었거나 당뇨병을 주, 부상병, 기타상병으로 하여 청구된 경험이 있는 총 2,503,754명을 대상으로 주이용 의료기관을 선정함(당뇨약제 처방일수, 외래내원일수, 당화혈색소 측정여부 등을 순차적으로 고려). 환자수가 극히 작아서 신뢰도가 떨어지는 91,672명을 제외한 2,412,082명을 연구대상 모집단으로 정함.

    - 2005년 10월부터 114개의료기관(종합전문 7개, 종합병원 12개, 병원 12개, 의원 83개)을 대상으로 총 3,902명(목표치의 97.55%)에 대한 표본의무기록조사를 완료함. 조사완료 표본 3,902명의 68.96%인 2,691명이 실제 당뇨환자로 인정됨. 당뇨병 확인기준은 첫째, 2001~2003년 사이에 당뇨병 치료제가 처방되었거나, 둘째, 의무기록조사에서 정량혈당 검사결과가 당뇨병 진단기준을 만족하거나(공복시 126mg/dL 이상 또는 무작위-식후2시간 200 mg/dL 이상), 셋째, 담당의사가 당뇨병 환자로 판정한 경우임.

    - 2003년 20-79세 사이의 “당뇨병확인 의료이용 환자”는 총 1,446,344명으로 추정됨. 이 중에서 1998년 12월부터 2002년까지 한번도 당뇨병 진단이 없었다가 2003년에 처음으로 당뇨병으로 인정된 “당뇨병확인 최초진단 환자”는 262,735명로 추정되었으며 “당뇨병확인 유병 환자”는 총 2,694,220명으로 추정됨.

    - 2003년 당뇨병확인 “의료이용 환자”를 중심으로 병력기재 충실도, 기본검사 실시율, 1년간 건강보험총진료비, 3년간 사망률을 분석함. 사망에서 2003년 최초진단 환자는 최초진단일로부터 1, 2, 3년을 분석하였고, 최초진단이 아닌 기존 유병 환자는 2003, 2004, 2005년을 분석함.

□ 당뇨병 환자의 규모

  ○ 2003년 20-79세 당뇨병확인 유병 환자는 총 2,694,220명(전국민의 7.75%)으로 추정됨. 당뇨병확인 최초진단 환자는 총 262,735명(전국민의 0.755%)로 추정됨.

 ○ 2003년 20-79세 당뇨병확인 의료이용 환자는 총 1,446,344명(유병환자의 53.68%)이었고, 이들의 연간 사망 환자수는 57,137명(의료이용 환자의 3.95%)으로 추정됨.

□ 당뇨병 환자의 관리현황

  ○ 의료기관종별 병력기재 충실도 (2003년 20-79세 당뇨병확인 의료이용 환자)

○ 의료기관종별 기본검사 실시율 (2003년 20-79세 당뇨병확인 의료이용 환자)

□ 당뇨병 환자의 의료비용

  ○ 당뇨병확인 의료이용 환자의 연간건강보험총진료비(20-79세 추정치, 건강보험청구자료/한방 제외)

    - 20-79세 전체 건강보험총진료비의 19.25% 차지

    - 일인당 총진료비는 4.63배 차이 ( 성별-연령군의 차이를 보정하면 2.55배 차이 )

□ 당뇨병 환자의 사망률

  ○ 당뇨병확인 의료이용 환자의 사망률(20-79세 추정치: 2003-2005년)

 ○ 당뇨병확인 최초진단 환자의 사망률(20-79세 추정치: 2003-2005년)

 ○ 당뇨병확인 의료이용 환자 사망률과 전국민 사망률의 비교 (성별-연령군 보정)

  ○ 당뇨병확인 최초진단 환자 사망률과 전국민 사망률의 비교 (성별-연령군 보정)

□ 맺음말

  이상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당뇨병은 우리나라에서 중대한 사망원인이며 건강보험재정 상으로도 큰 압박요인인 것으로 추정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뇨병의 장기적 합병증을 예방하기위한 충실한 진료는 매우 미흡한 상태임. 환자 개인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와 조기사망을 줄이는 것 뿐만 아니라, 국가 보건의료재정의 안정화를 위해서도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에 대한 진료방침과 보건정책의 개선이 필요함.

  당뇨병 자체를 예방하기 위한 고위험군 검진, 환자 조기발견, 환자 교육 등 일차예방에 대한 투자가 가장 효율적일 것임. 이번 연구에서도 우리나라 당뇨병 초진환자의 사망률이 전체 당뇨병 환자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조기발견이 미흡하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음.

  기존 당뇨병 환자에 대해서도 단기적 비용억제 정책보다는 보다는 적극적-포괄적 치료를 통하여 중장기적인 합병증과 입원, 사망, 비용의 증가를 예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미국, 영국, 호주 등 일부 국가에서 이미 수행하고 있는 만성질환 적정관리 인센티브 제도(즉, 알맞은 교육과 진료의 적정성을 유지할 경우는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들을 적극 검토할 수 있을 것임. 예를 들어, 현재 당뇨병에서 가장 중요한 치료의 근간인 당뇨교육은 보건소나 대학병원급 등 극히 일부에서에서만 무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환자진료의 대부분을 맡고 있는 의원급에서는 당뇨교육이 거의 실시되지 못함. 만성질환에 대한 적정관리의 기준을 정립하고 선행국들의 경험을 참고하여 다양한 제도적 유인책들(환자-의사-병원에 대한 유인정책, 영양사-간호사-약사-의사-사회복지사 등이 참여하는 포괄적 팀 접근법 지원, 기본검사 실행을 위한 장비지원, 급여범위의 확대, 보건의료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당뇨병 환자의 조기발견, 적정교육, 적정진료는 더 이상 개별 의료인의 사명감이나 환자 개인의 선택에만 맡길 일이 아님.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여 한발 앞서가는 의료서비스가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제도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하며, 결국 만성질환 관리에 이러한 적극적 투자개념을 적용하였을 이 사회경제적 비용효과 측면의 효율성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임.

  그 간 우리나라는 전국민을 포괄하는 건강보험자료라는 매우 소중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적절히 수집, 분석, 평가한 연구결과가 많지 않음. 대한당뇨병학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동연구협약에 따라 수행된 이번 연구는 환자 개인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가, 사회적으로 재정적 부담의 중심이 되고 있는 대표적 만성질병인 당뇨병의 의미를 학문적 또는 보건의료정책적 측면에서 재고할 자료를 제시한 점에서 그 의미가 있음.

2007.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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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박 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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