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강경이용 맹장수술 재료 보상 등 신의료기술 포함 -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김성이)는 현행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도에 대한 평가 및 개선을 추진하여, 의료기관의 자율적 참여 확대를 유도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가족부는 2002년부터 시행된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도 보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합리적인 수가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현행 포괄수가는 사업 초기의 의료행태를 반영하고 있어,

- 내시경(복강경)을 이용한 충수절제술 등 신의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 2008년 신상대가치점수 도입에 따른 의료행위분류가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 제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상대가치의 변화와 신의료기술 등 의료현실을 반영한 포괄수가를 산출하여 2009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 포괄수가제는 충수절제술(맹장수술) 등 서로 비슷한 비용이 발생하는 질환을 유사한 질병군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해 미리 정해진 평균비용을 지불하는 제도로서 2002년부터 7개 단순질병군에 대하여 요양기관이 지불제도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본사업 시행중임

※ 7개 질병군 : 수정체수술, 편도선수술, 항문수술, 탈장수술, 충수절제술(맹장수술), 자궁 및 자궁부속기수술, 제왕절개분만

□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러한 수가개선을 위하여 표본 병·의원의 진료경향 등 자료를 수집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객관적인 수가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현행 7개질병군 포괄수가제는 강제참여가 아닌 의료기관이 선택하는 방식으로, 본 수가개선을 통하여 보다 많은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 현실을 반영한 수가개선을 위해서 표본 병·의원의 급여청구내역 및 진료내역 자료수집이 꼭 필요하며,

- 포괄수가제 급여범위 조정에 따라 비급여 내역이 추가로 필요하므로 포괄수가제 참여기관 뿐만 아니라 행위별 청구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 본 사업평가와 수가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및 의료기관의 방문조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연구기관이 연계하여 의료기관의 긴밀한 협조아래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