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쇄차단에서 피해최소화로 대응정책 전환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최근 국내 지역사회감염사례가 여러 곳에서 발생함에 따라 국가전염병 위기단계를 7월 21일부터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1일 세계보건기구는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을 선언하고 전염병 경보수준을 최고단계인 6단계로 격상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지역사회 전파가 발생하지 않아 국가전염병위기단계를 주의로 유지하면서 경계 단계에 준한 조치를 취해 왔었다.

그러나, 최근 학교 등에서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지역사회감염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관계부처 및 전문가가 참여한 위기평가회의를 지난 20일 개최하여 국가전염병위기단계를 경계단계로 상향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위기평가회의에서는 4월말 국내 신종인플루엔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검역 및 환자격리 등을 통해 지역사회 전파를 2개월 이상 지연시켰으나,

최근 들어 유학생 귀국, 하계휴가, 종교행사 등으로 인해 해외로부터 지속적인 환자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고, 학교를 중심으로 집단발병 사례가 증가하는 등 지역사회 유행이 확산되어, 올 하반기 가을철 대유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정부는 7월 21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경계단계로 상향조정함에 따른 각 부처별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와 별도로 시도·시군구별로 인플루엔자대책본부(본부장 :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시군구 부시장·부군수)가 구성·운영되며, 개별적인 환자사례조사 및 관리, 확진검사 업무 등은 지자체가 담당하며, 여러개 시도가 관련된 집단발병사례나 대량환자 발생사례는 현재와 같이 질병관리본부가 담당하게 된다.

특히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국가전염병위기단계 상향조정에 따라 대량환자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의 검역과 격리 중심의 "봉쇄·차단정책"에서 환자발생 유행 속도와 규모를 늦추고, 중증환자·사망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자감시와 조기치료에 중점을 두는 "피해최소화정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조기치료 및 중증환자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시도별로 이미 지정한 치료거점병원(전국 533개, 약 1만개 병상)을 중심으로, 국가 비축 항바이러스제와 개인보호구를 지원하고, 외래 및 입원 진료체계를 정비하고 병원내 감염예방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확진환자에 대해서는 당분간 현행 "입원격리치료 원칙"을 유지하되, 임상증상, 전염기간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의료기관의 판단 하에 자가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향후 대량환자가 발생할 경우, 천식·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와 임신부 등 고위험군, 폐렴 등 합병증 동반 환자 중심으로 입원 및 외래치료를 실시하고, 경미한 환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운영중인 전국 의료기관 급성열성호흡기질환 일일보고체계를 신종인플루엔자 환자 즉시신고체계로 전환하고, 지역사회 유행 확산을 조기 파악하기 위하여 인플루엔자 임상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인구 10만명당 1개소에서 인구밀도가 높은 광역시 위주로 인구 5만명당 1개소로 확대하고(678개소 → 826개소), 중증환자 감시를 위하여 폐렴환자 표본감시 병원을 현행 20개에서 40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 등에서 집단발병시 전수검사가 아닌 유증상자 중 일부(최초 확인된 유증상자의 10%, 최소 5건)에 대해서만 표본검사를 실시하여 확진검사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확진검사체계를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기 위해 검사표준화 방안을 도입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학검역 및 입국자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검역질문서 징구 및 입국자 추적조사 대상국가를 미국, 호주, 필리핀 등 고위험 발생국 11개국으로 조정하고, 외국인에 대한 전화추적조사를 상담전화로 전환하고, 내국인에 대한 전화추적조사 횟수를 기존 2회에서1회로 변경하기로 했다.

한편 가을철 대유행에 대비하여 이미 확보된 예산(1,930억원)으로 최대한 조기에 백신을 구매하도록 노력하여 전염병 대응인력, 영유아, 노인 등 고위험군,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취약계층, 군인, 초·중·고등학생 중심으로 11월 이후 백신접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학교방학과 여름휴가철을 맞아 각종 종교·문화 행사 참가자, 해외 여행(선교여행), 학원 등에서 집단 발병 가능성이 높아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다음 사항을 유의하고, 국민행동요령을 준수해주실 것을 국민들에게 당부하였다.

  - 자주 손씻기, 기침할 때 휴지로 가리기 등 개인위생 준수

  - 발열, 기침 등의 급성호흡기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학교, 학원, 기타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집회 및 어행참가를 자제하고 치료받을 것

  - 학원, 캠프, 단체여행시 급성호흡기증상이 집단발병할 경우 보건소에 즉시 신고

  - 해외여행을 하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고 7일 이내에 급성호흡기증상이 생긴 경우 보건소에 즉시 신고

문의 :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02-2023-82092), 중앙방역대책본부(02-380-2690)

2009.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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