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검진율 2012년 60%로…치료바우처 도입 등 추진

보건복지가족부는 19일 ‘제1회 치매극복의 날’이자 ‘제 14회 세계치매의 날’(9월 21일)을 앞두고 치매와의 싸움을 시작한다고 선포하고 치매노인에 대해 국가가 직접 나서서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약 40만명에 달하는 치매 환자 중 의료기관을 통해 적극적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는 32%에 불과하다.

정부는 치매를 ‘노망’으로 치부하고 숨기려는 잘못된 사회적 인식과 일상생활에 치명적 어려움이 없으면 치료를 미루는 경향으로 인해 상당수의 치매환자가 방치되고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앞으로는 국가차원에서 치매를 조기발견하고 치료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더 이상 치매노인들이 비참하게 삶을 마감하게 방치하지 않고 편안하고 인격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치매 조기 검진률을 2007년의 3.7%에서 2012년까지 60%로 대폭 높이고, 치매의료관리비율도 34%에서 70%까지 2배로 높이는 등 치매의 조기 발견과 예방, 치료를 강화하는 내용의 치매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첫째, 치매조기발견과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치매 조기검진사업에 현재 118개 보건소에서 2010년까지 전국 모든 보건소가 참여하도록 확대하는 것이다.

또 60세 이상의 건강검진 항목에 치매검사 항목 추가와 66세에 실시하는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을 치매 예방이 가능한 60세에도 추가 실시하여 치매의 조기 발견 확대한다.

한편 뇌혈관성 치매의 주요원인인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과 심·뇌혈관성 질환 관리 등 건강증진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치매발생 위험요인을 관리하는 예방정책을 강화하고, 건강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인지 건강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다양한 치매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둘째, 조기 발견된 치매환자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치료·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치매등록관리DB를 구축하고 필요한 치료·교육·상담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약값이 부담되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치매환자에 대하여 약제비 등을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치매환자의 치료 및 중증화 지연을 위해 치매병원이나 요양시설을 전문화·특성화된 치매시설로 개발·지원한다.

셋째, 치매관리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기존의 조직과 인력을 최대한 활용한 중앙-권역별-지역별 단위의 전달체계를 마련하고 치매 전문인력 대폭 확충 및 치매 관련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한다.

넷째,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를 확대하여 치매환자에 대한 가정의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고, 치매가족을 위한 정서적 지지 프로그램 보급 등 가족 지원사업을 강화한다.

복지부는 치매는 ‘늙으면 당연히 찾아오는 노화현상’이 아니라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 질병의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 사회가 인식하는 게 중요하며 이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본인이나 가족의 치매질환을 숨기는 사회분위기를 개선하고 조기검진·치료를 받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노인정책과 02)2023-8527  

2008.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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