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끝내 강행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민주공화국임을 포기했습니다. 진보신당은 농림부 고시에 대한 불복종과 함께 이명박 정부가 스스로 파산 절차에 들어갔음을 경고합니다.

이명박 정부와 일부 언론사, 관변 학자 등 대한민국 상위 1%가 여론을 호도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결코 속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의 다수는 흔들림없이 광우병위험 쇠고기 수입에 대해 반대하며 고시 철회와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타오르는 촛불의 배후는 이명박 대통령 자신입니다. 정부도 국회도 믿지 못하는 국민들이 스스로 나섰습니다. 진보신당은 앞으로도 고시 무효, 전면 재협상, 생존권 확보, 민주 수호를 원하는 민심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광우병보다 이명박 대통령이 더 무섭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장 며칠 후면 광우병위험 쇠고기가 무제한으로 수입·유통되지만 정부는 사후약방문식 졸속대책만 내놓고 있습니다. 둑이 무너졌는데 물 퍼낼 바가지만 몇 개 더 늘려놓고 안심하라고 합니다.

어제 발표된 관련 대책은 미국의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 악화 문제,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 한국인의 식습관에 맞는 SRM규정 등 그 간 드러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전혀 아닙니다.

특히 쇠고기의 나이를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오늘 아침 진보신당의 분석자료를 한겨레가 보도한 내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본은 독자적인 수출증명 프로그램을 통해 사육단계에서부터 소의 월령을 철저히 파악하도록 미국에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도축되는 소의 80%를 치아감별법을 통해 그 월령을 확인하겠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것이 한국정부의 수준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임기는 5년이 남았지만, 국민의 인내심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더 이명박 정부와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국민들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진보신당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변경 장관고시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밝힙니다.

첫째, 이명박 대통령에게 미국산 쇠고기 개방 정책에 대한 찬반 여부를 국민투표에 붙일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이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쇠고기 협상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보건권 등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강변할 게 아니라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할지 말지를 국민들에게 물어야 합니다. 정부나 국회가 아니라 국민이 결정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여부를 국민들 스스로에 의해 결정하기 위해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촛불시위에 나온 많은 국민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려 하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극도의 불신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확신한다면 국민투표를 자신의 신임과 연계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직을 걸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여부를 국민에게 물으십시오.

둘째, 국민투표 실현을 위한 야당과 시민사회가 망라되는(가칭)범국민연석회의를 제안합니다. 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쇠고기 재협상과 18대 원구성 연계 같은 정치공학으로는 절대 민심을 반영할 수 없습니다. 국회 울타리를 넘어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과 공조합시다. 진보신당은 이미 지난 5월2일 첫 촛불집회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고 국민들과 함께 해 왔습니다.

이제 이명박 정부와 국민들은 화해하기 힘든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고 국민의 건강권과 국가 주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국민투표를 함께 제안하고 실현하기 위해 모여야 합니다.

셋째, 진보신당은 고시 무효화를 위해 헌법소원심판청구 개인 이명박과 정운천을 피고로 하는 국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습니다.

이번 농림부 고시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서 도출되는 생명권, 신체불훼손권, 행복추구권과 제36조 3항의 보건권 등 국민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습니다. 진보신당은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위헌소송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마지막으로 충고합니다. 쇠고기 수입재개를 당장 중단하고 국민투표로 국민의 의사를 물으십시오.

만약 이명박 대통령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더 큰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개방 문제 뿐만 아니라 한·미 FTA, 공공부문 민영화, 한반도 대운하 등의 일방적 추진으로 인해 국민들의 참을성은 이제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진보신당은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투표 요구를 조건 없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개별 정책에 대한 비판과 반대가 아니라 정권 자체에 대한 퇴진운동으로 나갈 수밖에 없음을 경고합니다.

2009년 5월 30일

진보신당 상임대표 노회찬, 심상정 

2008.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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