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공무원노조에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밝혀져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헌재, 이하 민주공무원노조)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일인 5. 29일에 검역과 원산지 단속업무를 일선 현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에 응한 공무원들은 검역현장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원산지 단속 업무를 현장에서 실시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6급 이하 공무원 664명이다.

설문문항은 ① 이번 미국산 쇠고기 협상결과를 어떻게 보느냐? ② 쇠고기 협상을 양국 기술적 협의·타결로 보느냐, 아니면 정치적 타결되었다고 느끼느냐? ③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검역강화대책을 수행할 인력 및 예산 등 자원은 충부하다고 보느냐? ④ 원산지 단속업무를 현재 인력 및 예산 등 자원으로 수행이 잘 될 수 있다고 보느냐? 위 질문 ③ ④의 응답이 부정적일 경우 그렇게 대답한 가장 큰 이유를 각각 물어보았으며, 끝으로 설문참가자의 이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 관련 다양한 개인적 견해들을 물어보았다.

설문결과는 ① 이번 미국산 쇠고기 협상결과를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문제가 있으므로 응답자의 96%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②쇠고기 협상을 양국 기술적 협의·타결로 보느냐, 아니면 정치적 타결되었다고 느끼느냐? 는 질문에 93%가 정치적 타결로 느끼고 있으며 ③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검역강화대책을 수행할 인력 및 예산 등 자원은 충부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94%가 부정적이고 ④원산지 단속업무를 현재 인력 및 예산 등 자원으로 수행이 잘 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96%가 부정적으로 답하였다.

위 질문③번 부정적 응답자의 60%는 인력부족을 가장 중요한 이유로 들었고, 30%가 제도불합리를 이유로 들었다.

질문④번 부정적 응답자의 77%는 인력부족을 16%는 제도불합리를 이유로 들었다.

인력부족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은 이유는, 선진국의 식품안전 시스템에 비해 인력과 제도가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공무원감축 정책을 업무량 가중 등에 대한 분석 없이 일률적인 인원감축지침에 의하여 추진되는 것에 따른 문제로 추정된다.

이번 설문결과는 정부가 졸속적으로 체결된 협상내용을 보완하여 고시했다고 밝혔지만, 보완된 내용도 현저히 미흡할 뿐만 아니라, 그나마 이 미흡한 조치마저도 검역 및 원산지 단속을 수행하는 현장 공무원들은 이를 수행할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정부의 검역 및 원산지 단속강화발표가 대책 없이 졸속으로 이루어 진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및 후속대책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다.

2008. 5. 30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2008. 6. 2

시민의 관점으로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보도자의 입장을 100%반영하는 보도

카빙메이커투 :  강희숙

 - 카빙-  cabing.co.kr

<저작권자 (C) 카빙. 무단전제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