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쇠고기 협상, 협상무효, 고시철회, 재협상이 해법입니다"

※ 일시 및 장소: 2008년 5월 14일(수) 오전 10시 반, 청와대(청운동 동사무소) 앞

700여 개 시민사회단체, 네티즌으로 구성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는 오늘(5/14) 오전 10시 반 청와대(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한미쇠고기협상 무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번 기자회견은 기망, 허위에 의한 잘못된 협상에 관한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동시에 전면 백지화와 재협상, 수입위생조건 변경 고시 철회를 촉구하는 자리이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띄우는 공개서한에서 "한-미 정부가 광우병 위험시 수입중단을 합의한다면, 말이 아닌 재협상을 통한 협정문 내용 자체의 변경을 통해 해야 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이번 한미쇠고기 협상은 "미국의 기망행위와 검역주권을 포기한 정부의 무능이 빚어낸 결과물"이라며 "협상 무효, 수입위생조건 변경 고시의 철회 및 재협상만이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해법"이라고 주장하였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참가자들 모두는 기자회견 직후 <이명박 대통령에게 띄우는 공개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하고, 이후 국회의원 농성단에 동참할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띄우는 공개서한

"잘못된 쇠고기 협상, 협상 무효, 고시철회, 재협상이 해법입니다"

전국이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목소리로 들끓고 있습니다. 학생, 주부, 직장인 할 것 없이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 수입에 따른 광우병 위험을 염려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는 15일 예정된 수입위생조건 변경 농림부장관 고시 발효를 앞두고 광우병 위험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여론은 더욱 뜨겁게 달아올라 그야말로 민란(民亂) 직전의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국민의 목소리에 눈과 귀를 막은 채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며 재협상 불가, 수입위생조건 변경 고시 강행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의 전제조건으로 미국의 강화된 사료 조치에 따른 안전성 향상을 강조해왔던 정부 선전과는 정반대로 미국 정부가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를 완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협상 원문에 대한 오역이라며 실무적인 착오 정도로 치부하고 안전 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30개월 이상 쇠고기 개방문제는 이번 협상의 가장 뜨거운 쟁점의 하나이며,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는 광우병 위험 통제의 핵심수단 입니다. 서민들이 전세방을 하나 계약하더라도 그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의 문제와 직결되는 통상협상을 하면서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협상을 한 것은 정부가 국가이익이나 국민의 건강을 우선시하기 보다는 미국의 비위를 맞춰 대미 기반을 닦겠다는 정치적 고려를 우선시 해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미국은 그간 OIE(국제수역사무국)로부터 사료정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 지적을 받아왔으며,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 안전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료 정책으로 광우병 발생위험이 높은 것도 객관적 사실입니다. 미국의 사료 정책이 강화되어도 모자랄 판에, 완화된 조건하에서 30개월 이상의 쇠고기까지 수입하도록 한 것이 제 정신을 갖고 한 협상입니까. 명백한 잘못과 90%에 가까운 국민 여론이 재협상을 요구하는 상황에서도 예정대로 수입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미국과 불편한 관계를 만들지 않기 위해 국민의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즉시 협상을 무효화하고 입법 예고된 수입위생조건 변경 고시를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촛불문화제로 폭발한 여론의 눈치를 보며 뒤늦게 "광우병 발생하면 수입 중단을 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20조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충족될 경우 이 규정에 따라 한국이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구두성명을 들어 한미 양국 간에 광우병 발병 시 수입중단 조치를 합의한 것처럼 상황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 무역대표부의 발언은 GATT 조항에 따라 한국정부가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의미일 뿐, 광우병 발병 시 한국정부의 금수조치를 그대로 수용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또한 한국 정부의 수입중단 조치 언급이나 미국 정부의 구두성명 모두는 구속력이 전혀 없는 말에 불과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한-미 정부가 광우병 위험시 수입중단을 합의한다면, 말이 아닌 재협상을 통한 협정문 내용 자체의 변경을 통해 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이 정도의 조치로 국민의 분노가 가라앉을 것이라 생각한다면 이는 큰 오산입니다. 문제의 근본적 해결 없는 상황면피용 미봉책은 타오르는 민심에 기름을 끼얹는 결과가 될 뿐이라는 점을 정부는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과 정부에게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미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감수하고서라도 금수조치를 내리겠다는 용기가 있다면, 그 용기를 발휘해야 할 시점은 지금입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다음에 금수조치를 설사 내릴 수 있다하더라도 이미 국내에 유통되고 판매된 미국 산 쇠고기를 먹은 사람들에 대한 안전은 누구도 담보할 수 없는 것이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대책이 될 뿐입니다. 미국의 기망행위와 검역주권을 포기한 정부의 무능이 빚어낸 결과물인 한미쇠고기 협상을 즉시 무효화해야 합니다. 정부도 밝혔듯 조약이나 협정이 아닌 양해각서에 불과한 이번 협상을 파기하는 부담이 과연 국민의 신뢰를 잃고 정권의 존립마저 위기에 처하는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인지 정부는 판단해야 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 안전 문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이며,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 입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더 이상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늘어놓거나, 정치적 이해를 따지지 말고 국민이 진정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귀 기울이길 기대합니다. 잘못된 협상의 무효화, 수입위생조건 변경 고시의 철회가 일차적 해법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2008년 5월 14일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2008.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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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강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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