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재선충병 유입차단을 위한 소나무류 이동제한, 산나물 불법 채취, 개간 등 불법 산림훼손에 대한 테마별 단속을 5월 한달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나무재선충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는 5∼6월이 우화 최성기이고, 산나물 채취자들의 급증이 예상되며, 또한 개간 등 무단 산림훼손이 예상되는 시기로 테마별 중점 단속을 통하여 산림 피해를 예방하고 위반 행위자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거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단속방법은 도와 시·군에 기 편성된 산림사법 수사기동반(71명)을 활용 수시 합동 또는 야간단속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함은 물론 단속효과도 높인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3가지 테마 중 첫째, 소나무 이동 단속은 차량 검문을 실시하여 미감염확인증이나 생산확인표를 확인하고, 이를 위반 무단 이동시는 소나무재선충방제특별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둘째, 산나물(나무열매, 버섯 등) 채취는 본인 소유 산림에서는 임의 채취가 가능하나 타인 소유의 산림에서는 산주 동의 없이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이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셋째, 허가 없이 산림을 훼손한자는 산지관리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해당된다.

특히 근래 불법 산림훼손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유형별로는 농지조성, 농로개설, 묘지설치 등의 순으로 피해가 크다고 밝혔다.

충청북도는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하여 산림피해에 대한 도민 계도 및 예방의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아울러 앞으로 임산물 채취나 산림훼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군 산림관련부서의 자문을 받아 허가 및 신고절차를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2008.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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