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5월 9일 봉투가격 인하 고시와 동시 시행

인상 배경

청주시는 청주.청원광역폐기물매립장의 사용기간이 2009년말로 도래하여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시민들에게 쓰레기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재활용율을 높이고, 감량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난 2월 15일자로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을 29.5% 인상 하였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종량제 시행지침의 기본 취지와 관련하여 환경관련 예산의 주민부담율을 높이지 아니하고, 중앙정부의 교부세에 의존한다는 환경부의 지침상, 주민부담율은 60%까지,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은 40%까지(청주시의 가이드라인: 20ℓ기준 530원) 올리라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함으로서 청주시물가대책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소관련 주민부담율도 높이고, 시민의 경제적 정서를 감안하여 29.5%를 인상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청주시는 2000년 3월 이후 8년간 단 한차례도 규격봉투 가격을 인상하지 않은 것도 한 이유며, 가이드라인 준수에 따른 환경부의 강력한 공문지시 6회. 봉투관련 담당회의 1회에 걸쳐 촉구한 바가 있었다.

인하 배경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유가등 각종 물가가 오르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물가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2008년 모든 지방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이미 인상된 공공요금은 2007년 12월말 기준으로 환원하라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청주시도 중앙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호응하고 우리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감안하여 5월 9일자로 인상된 요금 29.5%를 인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지난 4월 3일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시.도의 경제관련 담당자 회의시 금년에 인상된 요금을 인하하는 지방자치단에게는 10억원의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준다고 발표한 바 있어 이번에 청주시도 교부세 10억원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시민들은 행정이 오락가락 한다는 일부 여론과 관련하여 청주시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호응하고 하늘 높이 치솟는 물가의 안정을 위하여 신속하게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을 인하 하게 된 배경임을 밝혔으며, 또한 시민들께서는 당초 인상된 취지와 관련하여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하되는 봉투 가격은 1매당 5ℓ/100원, 10ℓ/200원, 20ℓ/380원, 50ℓ/930원, 100ℓ/1,860원이며, 이 가격은 지난 2월15일 인상전 가격과 같다.

2008.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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