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판매자 신원정보를 알리지 않은 행위도 재제

<표시사례>

죄송합니다. 고객님 해당 상품은 현재 판매가 종료된 상품입니다.

해당 상품은 상품하자로 인해, 현재 판매가 중지되었습니다.

* 위 문구는 지마켓이 상표권자로부터 짝퉁상품이라며 상표권 침해신고를 접수하여 상품판매를 중단하고 표시한 화면으로 상품구매자가 지마켓 홈페이지 "나의쇼핑정보"에서 자기가 구입한 상품을 확인할 때 보이는 화면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인터파크지마켓(이하 지마켓)이 상표 도용상품, 소위 짝퉁상품 우려가 있는 상품을 판매중지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 하기로 의결하였음

지마켓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상표권자들이 상표권 침해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지시키면서, "판매가 종료된 상품", "상품하자로 인해 판매가 중지"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구매자에게 팝업창을 통해 보이도록 표시하였음

※ 지마켓이 상표권 침해신고를 받은 상품은 2005년 5월경부터 2007년 8월말까지의 기간중 29,163종류(상품번호 기준) 1,313,144개의 상품이며 거래금액 기준으로는 245억6천9백만원에 달함

지마켓이 "판매종료" 또는 "상품하자"라고만 표기하여 상품구매자들이 자신이 구입한 상품이 짝퉁상품임을 알기 어렵게 하는 행위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됨

또한, 지마켓이 전자제품 등 일부상품에 대하여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지마켓 자신의 신원정보만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도 함께 시정명령하기로 하였음

지마켓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소비자에게 상품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함에도 일부상품에 대해서는 판매자의 신원정보란에 "G-Mall"이라고 표시하고 판매자의 신원정보가 아닌 지마켓 자신의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등의 신원정보를 표시하였음

이와 같은 지마켓의 행위는 소비자에게 통신판매의 중개를 의뢰한 사업자(또는 개인)의 신원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토록 한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위반행위에 해당됨(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

이번 조치를 통해, 인터넷쇼핑몰사업자 등이 각종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 등의 잘못된 거래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앞으로 공정위는 다른 전자상거래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법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위반 사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

2008.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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